혁신과 성장을 위한 영국특허청 정책보고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영국특허청 정책보고서

1. 개요

o 영국정부는 2011년 이후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보고서 (Hargreaves report on IP and Growth」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양한 지식 재산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지식재산 시스템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비즈 니스 수단이며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성장을 견인함

- 실제 EU 전체의 GDP중 39%는 IP 집약적인 산업(IP-intensive industries)과 관련되며 영국정부는 IP를 통한 경제성장과 혁신을 강조하고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영국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1990년 238억파운드(1990)→635억파운드(2011) o 2014년 11월 영국특허청((UKIPO)은 영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보고서(Supporting Innovation and growth: a report on the work of the IPO 2013/2014)를 발간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2014년 영국특허청의 지식재산 활동이 기업의 혁신이나 산업 전략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음

- The Taylor Wessing Global IP Index에 따르면 영국특허청의 지식재산 활동은 IP 집행(enforce), 활용(exploit), 취득(obtain)분야에서 세계 1위로 나타나는 등 제조업보다 IP를 활용한 혁신과 창조적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o 영국특허청은 2013년 23,000건의 특허출원과 49,000건의 상표출원 등 활발한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혁신과 성장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2. 보고서 주요 내용

가. 지식재산(IP)과 혁신(Innovation), 그리고 성장(Growth)

o 영국정부는 IP가 영국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영국 특허청은 혁신과 성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기업은 지식의 창출(creation), 이전(transfer), 이용 (use)의 활동이 활발하며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rporate Strategy)

o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재산권을 가진 젊은 회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OECD 전체 새로운 일자리에서 47%나 차지함 (Juan mateos-Garcia, 2014, Using Intellectual Property to Raising Finance for innovation, World bank/OECD)

o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비혁신적인 기업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고용과 판매에서 두배 정도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Percentage growth for innovating and non-innovating firm)

o 그러나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업 혼자만으로는 혁신에 인센티브를 갖기 힘듬 - 시장에서 선도자(first mover)는 다양한 이점을 갖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쉽게 모방(copy)되고 R&D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혁신을 하기보다 기다렸다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은 줄어들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임. 따라서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지식재산권이 필요하게 됨

- 지식재산권은 창작자나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매카 니즘이며 경쟁자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을 가져옴

o 영국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635억파운드(2011년)이며 무형자산은 특허, 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임. 저작권의 라이선싱은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저작권 수입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임. 권리자 에게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라이선싱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줌

<UK market Sector Investment in IPRs, % share)

나. 저작권 체계의 발전(Developing the Copyright Framework)

o 저작권 체계는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요소임. 영국은 세계 제일의 창조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2년 710억불 파운드에 달함 o 저작권 시스템이 영국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과 혁신과의 관계는 보다 복잡함

-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통해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에 기여 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저작권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적당한

보상과 저작권 사용에 따른 비용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

o 저작권과 관련하여 2013/2014년 영국특허청 정책의 변화는 저작권 시스 템의 장애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창작자와 저작권 보 유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최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제3자가 보다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사 회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게 저작권의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함

- 비상업적(non-commercial) 연구와 사적인 연구(private study),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사용, 비평 (Criticism), 리뷰(Review), 보도(Reporting)시 저작권 제한, 교육 (teaching)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의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등 제3자가 보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저작권법을 개정함

o 라이선싱은 저작권자 및 창작자에게 주요한 수입원인데 반하여 실시권자 (licensees)에게는 비용의 부담이 됨. 거래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저작권 라이선싱을 개선하였음

-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 라이선스는 Hargreaves Review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으며 저작권 라이선스 산업은 2020년까지 매년 22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영국 정부는 저작권 라이선싱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저작권의 교환(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을 도와주는

저작권 허브(The Copyright Hub)를 구축함. 저작권 허브는 영국정부가 15만 파운드를 펀딩하였으며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음

- 디지털 시대에서 누구의 저작권인지 증명하기가 힘든 소위, 고아 저작물 (orphan works)로 인해 누가 법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하는 문제가 중요함.

- 많은 역사적인 기록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실제 영국국립보존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스코틀 랜드 국립기록원(National Records of Scotland)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중 약 40%가 고아 저작물로 추정됨

- 고아저작물을 상업화(commercialising)하는 것은 경제의 성장과 비즈니스 창출과 연계되는데 고아 저작물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라이선스하는 시스템은 2014년 10월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영국국립보존 기록관에 보관중인 고아저작물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됨

- 또한 실시권자(licensees)의 시간과 고충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집단 라이선스 제도(collective licensing)도 도입함

다. 고품질의 권리부여 서비스 제공(Delivering High Quality Rights) □ 특허(Patents)

o 특허는 지식재산권중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책이며 특허의 활동과 기업의 수입은 포지티브의 상관관계가 있음

o 1995년 이후 특허심사청구에 대한 흐름을 보면 2008년부터 3년간 경제위기로 심사청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영국의 search requests)

o 2013/2014년 영국 특허청(IPO)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9월 새로운 심사관을 49명을 채용하였 으며 이는 백로그(backlogs)를 제거하기 위해 매년 3년간 50명씩 증원하는 영국특허청의 심사처리 전략중 하나임

o 그러나 2013/2014년 특허심사청구가 29%나 증가하는 등 여전히 백로그 (backlog)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사처리 문제는 여전히 부담임

o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심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다 빠르게 특허를 취 득할 수 있는 Superfast 심사제도가 2013년에 도입되었음

-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등록까지 90일 이내 처리하고 것을 목표 o Superfast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업이 가장 우선시(the priority)하는

것은 심사의 스피드보다 품질임. 따라서 Superfast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o 영국 특허청은 전체 출원의 20%를 차지하는 개인 출원인(unrepresented patent applicants)을 위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함

- 이러한 개인출원인은 변리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출원하여 등록률이 5%에 불과하여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함

- 개인출원인에 의해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 로운 전담팀(new dedicated unit)을 신설함

- 이러한 팀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는 많은 개인출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심사관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보다 양질의 특허심사에 전념하게 해줌

o 출원인에게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서치리포트 (search reports)를 빨리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함

- 심사관을 통해 받는 서치리포트는 새로운 기술이 실제 투자와 상업화하는데 얼마나 확신을 주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줌

- 이러한 서치 리포트틀 통해 자신의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고 또한 해외특허출원에 얼마나 비용을 투자할지 판단하게 됨

- 영국특허청은 서치 리포트의 90%를 6개월 이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했는데 2013/2014년 실제 6개월 5일이 소요됨

□ 상표(Trade Marks)

o 상표 출원은 가히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음. 2009년 재정 위기때 출원이 줄 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추세임. 2009년 이후 약40% 증가하고 있으며 2013/2014년은 전년도에 비해 19%나 증가함

(IPO trade mark applications by filing route)

(Trade mark applications with UK coverage)

o 이러한 출원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표 심사관을 증원(2014년 10명 신규채용)하여 대응함

o 2013/2014년 영국특허청은 이의신청(opposition)관련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상표관련 이의신청이나 취소청구의 80%는 12개월 이내 공식 결정을 받았는데

2012/2013년의 경우 18개월이나 걸린 것과 비교하면 처리속도가 빨라짐 o 상표도 2013/2014년에 신속처리 이의신청제도(fast track opposition

procedure)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6개월이내 결정이 됨. 현재 이의신청 자의 7%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함

□ 디자인(Design)

o 2010년 디자인 관련 자료를 보면 디자인 집약적인 산업은 영국 고용의 11%, 영국 GDP에 1,950억파운드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EPC/OHI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UK)

o 최근 5년간 디자인 관련 출원도 증가세에 있음 (Number of Design Application)

o 2014년 영국 특허청은 디자인법을 개정하여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화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디자인 소유권(Design ownership)이 두명 또는 그 이상이 디자인권에 관여 되었을 경우 누가 디자인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디자인 소유권에 대해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

라. 기업지원(Business Support)

o 모든 기업들은 기업활동에서 IP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이 기업들은 IP를 이용하거나 보호하는 전략이

- 특히 중소기업(SMEs)이나 신생기업(Start-ups)의 경우 IP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인력의 한계로 그들의 IP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함

o 이에 2013년 10월 영국특허청은 기업자문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위한 IP 서비스(IP for business)를 제공하였는바 IP for Business의 기본 toolkit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 IP Basics: IP을 이해하기 위한 free guide. 무료

- IP Equip: 기업가나 어드바이저에게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지재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산을 확인해주는 대화형 e-learning 도구. 무료. 1861 modules 완성 - IP Equip app: 기업가나 어드바이저에게 쉽게 IP 정보를 접근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1562 건 다운로드

- IP Health Check: IP 자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업에 활용하는지 알려주는 온라인 툴. 무료. 19570건 완료

- IP Master Class: 보다 심화된 IP course로 대면(face to face)이나 온라 인으로 운영하는 IP 과정. 90명의 사업가 대면과정을 성공적 수료하고 517 명이 온라인으로 등록

o 영국특허청은 기업인과 다양한 모임과 이벤트를 통해 기업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짐

- 2014년 영국특허청은 357회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18,000명의 기업인과 어 드바이저를 만났으며 이중 85%가 이러한 행사가 유용하다고 답변함

o 또한 영국특허청은 많은 영국의 대학들이 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The Lambert Toolkit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라 이선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최상의 협상모델을 선정하는 방법 등을 가 이드 해줌

- 또한 영국특허청은 2013/2014년 대학과 기업의 연계 프로그램인 Fast forward competition을 위해 660,000파운드를 지원

- 이러한 competition을 통해 대학은 혁신적인 과제에 대해 적은 규모지만 지원금을 받고 이를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특허등 지식

App Challenge model을 개발하여 영국의 보건서비스인 NHS에게 제공하여 당뇨나 체중감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용된 사례도 있음

마. 지식재산 존중 문화(Building Respect for IP)

o 지식재산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존중되고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보호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함

o 영국특허청은 지식재산 권리자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 작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디지털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접근 하거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비용요구 등 기술에 발달함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

o 2013/2014년 영국특허청은 Ofcom과 협업하고 Kantar Media가 주관하여 인 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에 대한 리서치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음악, 영화, TV, 책, software, 비디오 게임등의 분야를 나누어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

- Kantar 조사에 의하면 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중 1.2%만이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

- 또한 모바일 networks에서도 불법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나이가 16~24세이며 이중 1/3이 적어도 불법다운로드를 경험함

- 비슷한 조사가 유럽상표청(OHIM)에 의해서 실시(2013년)된 적이 있으며 EU 시민들 중 9%는 의도적으로 불법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음

o 위조상품은 건전한 상거래를 어지럽게 하고 기업 고유 브랜드 개발과 정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

o 이러한 위조상품 이용과 불법 다운로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영국특허청은 국민지재권 인식제고 행사(National Awareness Campaign)를 실 시하였음

- 적어도 400만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IP 존중 문화를 위한 국민인식제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맨체스타의 Music Show에서 karaoke Shower 투

어를 통해 음악의 가치와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등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Counterfeiting and Piracy)

o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유명상품을 이용한 짝퉁, 위조상품 이용이 근 절되지 않아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영국특허청은 2013년 9월 영국런던 경찰과 협조하여 경찰지재권 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을 설치

o 영국 특허청은 256만 파운드를 PIPCU에 지원하여 유명상표를 이용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강화

o 또한 영국특허청은 2014년 6월 Enforcement Summit를 개최하는 등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 다양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