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소비동향의 특징과 정책과제 연구

금융위기 이후 소비동향의 특징과 정책과제 연구

2009. 9.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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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계정 기준으로 명목 GDP에서 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현재 69.7%(민간소비 54.5%, 가계소비 53.0%)로 다른 수요 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2008년 기준 총고정투자는 GDP의 29.3%, 수출은 GDP의 52.9%를 차지하 고 있음

* 국민계정상 GDP는 소비, 투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합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 투자, 수출을 합하면 GDP를 초과하게 됨

― 기간별로 보면 총소비 비중은 2000년 66.7%에서 2008년 69.7%로 증가하는 모습 을 나타냄

^•그러나 민간소비와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표1> 주요 수요 부문별 명목 GDP 대비 비중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소비 66.7 68.7 69.3 67.8 65.9 67.7 69.0 69.1 69.7

민간소비 54.8 55.9 56.7 54.8 52.6 53.8 54.5 54.4 54.5 가계소비 53.6 54.7 55.5 53.5 51.4 52.5 53.1 53.0 53.0 정부소비 12.0 12.7 12.6 13.0 13.3 13.9 14.5 14.7 15.3

총투자 30.6 29.2 29.2 29.9 29.9 29.7 29.6 29.4 31.4

총고정투자 30.0 28.8 28.6 29.3 29.2 28.9 28.7 28.5 29.3 건설투자 16.1 16.5 16.6 18.2 18.3 18.0 17.7 17.5 18.1 설비투자 12.3 10.6 10.2 9.5 9.3 9.2 9.2 9.2 9.4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38.6 35.7 33.1 35.4 40.9 39.3 39.7 41.9 52.9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35.7 33.5 31.7 33.1 36.7 36.6 38.3 40.4 54.1 자료: 한은 국민계정을 이용한 자체 계산.

주: 위의 표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무형고정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통계 상 불일치 항목은 제외되어 있음.

― 2008년 4/4분기 이후 가계소비와 고정투자 등 내수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감소세를 기록함

^•막대한 무역흑자로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큰 폭의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 침체를 상쇄시키지 못하였음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3/4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값을 보이는 기

간에 가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분기 평균 42.9%를 기록, 즉 동 기 간 동안 분기 경제성장률 1%당 0.429%p가 가계소비에 의해 유발됨

* 소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p)는 전년동기 소비의 대 GDP 비중 × 당기 증 가율로 계산됨. 또한 소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기여도를 경제성장률 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의미함

<그림1> 주요 수요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6 -4 -2 0 2 4 6 8 10

02 03 04 05 06 07 08 09

가계소비 총고정투자 순수출 경제성장률

자료: 한은 국민계정을 이용한 자체 계산.

― 한편 대부분 선진국들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중장 기적으로 소비 부문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소비 비중이 높으면 내수 시장이 크다는 의미이며, 내수 시장이 큰 국가일수록 대외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함

^•2007년 기준 OECD 30개국의 국별 총소비/GDP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69.1%로 25위에 불과함

^•한국의 총소비 비중은 OECD 30개국 평균치는 79.9%와도 약 10.8%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표2> OECD 국별 총소비/GDP 비중 (2007년 명목 기준, %)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그리스 87.9 멕시코 75.9 스웨덴 72.6

미국 86.8 스페인 75.6 핀란드 71.9

포르투갈 85.2 덴마크 75.0 네덜란드 71.7

영국 85.0 캐나다 74.8 오스트리아 71.4

터키 82.9 독일 74.6 한국 69.1

아이슬란드 82.3 헝가리 74.6 체코 68.4

프랑스 79.7 벨기에 74.4 스위스 67.8

폴란드 78.5 일본 74.2 아일랜드 62.1

이탈리아 78.4 슬로바키아 73.2 노르웨이 61.0

뉴질랜드 77.1 호주 73.0 룩셈부르크 47.5

자료: OECD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연구 목적

―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소비의 특징을 살펴보 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음

― 나아가 소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도 모 색해 보았음

2. 최근 국내 소비의 주요 특징

□ 전반적인 소비 침체 지속

― 최근 경제 전체의 소비 현황을 나타내주는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총소비) 증가율 이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총소비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 2/4분기에 들어 0.7% 증가세로 전환됨

― 그러나 총소비의 증가세 전환은 정부소비 급증에 의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민간 소비중 가계소비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

^•2009년 1/4분기 민간소비와 가계소비 증감률은 각각 -1.1% 및 -1.2%를 기록한 반면 정부소비 증감률은 7%를 기록

<표3> 국민계정상 소비 지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상반 최종소비지출 1.6 3.9 2.6 2.0 -1.9 -2.0 0.7 -0.7

민간소비 0.9 4.0 2.3 1.4 -3.7 -4.4 -1.1 -2.8

가계소비 0.9 4.0 2.2 1.4 -3.9 -4.6 -1.2 -2.9

정부소비 4.2 3.6 4.0 4.5 4.7 7.3 7.0 7.1 경제성장률 2.2 5.5 4.3 3.1 -3.4 -4.2 -2.5 -3.4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 실질 소비액 기준으로 최근 소비가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장기 추세선과의 괴리를 살펴 본 결과,

^•가계소비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큰 폭으로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나 있으나, 2009년 2/4분기에는 괴리 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

<그림2> 실질 가계소비 및 장기 추세선 추이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실질가계소비(S.A.) 장기추세선

자료: 계절조정된 실질가계소비를 이용하여 Hodric-Prescott 필터링 추정 방법을 사용.

□ 정부 소비 지출 비중 급증

― 정부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상반기에 16.8%에서 2009년 상 반기중 22.2%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소비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자체만으로는 경제 발전에 따르는 추세적 현상이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만의 소비 부문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러나 2000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의 정부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폭보다 2009년 상반기의 정부소비 비중 변화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00～2008년중 상반기 정부소비 비중 변화폭의 평균은 0.5%p인 반면, 2009년 상반 기 정부소비가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2008년 상반기 비중 20.6%보 다 1.7%p가 급증함

<그림3> 정부소비의 총소비 및 GDP대비 비중(명목 기준) 추이

10 12 14 16 18 20 22 24

2000상 2001상 2002상 2003상 2004상 2005상 2006상 2007상 2008상 2009상 정부소비/총소비

정부소비/GDP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계산.

― 한편 정부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상반기에 11.3%에서 2009년 상반기중 16.0%에 달하고 있음

□ 내구재 소비의 일시적 호조

― 2008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소비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2009년 5～6월 승용 차 판매를 중심으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소비재판매액(불변가격)은 2008년 9월 이후 2009년 4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 를 지속하였으나 올해 5월 이후 7월까지 증가세를 기록함

― 승용차 판매 부분은 2008년 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정부의 승 용차 구매에 대한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5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이에 따라 승용차가 포함되어 있는 내구재 부문도 2009년 4월 전년동월대비

12.0% 감소에서 5월과 6월에 각각 3.8% 증가 및 21.9% 증가를 기록함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08.12월～’09.6월), 노후차의 신규차량 교체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인하(‘09.5월～12월)

― 다만 7월에 들어 승용차 등 내구재 부문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소비 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9% 증가에 그치는 모습

<그림4> 소비재 판매액 지수 증감률 추이(불변지수 전년동월대비, %)

-40 -20 0 20 40 60

08.1 2 3 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5 6 7

내구재 승용차판매 소비재판매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 해외소비 침체 강도가 국내소비를 능가

―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분기별 가계 최종소비지줄 증감률과 국외소비지출 증 감률을 살펴보면, 국외소비지출 증감률은 대체적으로 가계최종소비지출 증감률 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단 2003년 2/4분기와 4/4분기의 경우 카드 사태에 따르는 소비자 신용 시스템 붕괴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국외소비지출 증감률이 가계최종소비지출 증감률 을 하회한 적이 있음

<그림5> 실질 가계소비지출 및 실질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증감률 추이

-60%

-40%

-20%

0%

20%

40%

60%

8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가계 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2008년 이후 국외소비지출 증감률이 가계최종소비지출 증감률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의 증 감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냄

^•국민계정상 해외소비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인 2008년 초부터 감소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데에 주 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두 번째의 원인으로는 2008년 상반기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국내 물가 상승률 이 크게 높아져 명목 소비금액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금액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소비지출이 크게 저평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해외소비 지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는 역시 세계 경제의 동반 불황에 따르는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절대적으 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실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은 2008년 3/4분기까지만 해도 18.7억 달 러에 달하였으나 4/4분기에 12.7억 달러로 급감한 이후, 2009년 1/4분기와 2/4 분기에 각각 11억 달러 및 12.8억 달러로 크게 하락함

^•실제 내국인 출국자수도 2008년 3/4분기까지는 300만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4/4분기 이후 지금까지 분기당 230만명 이하로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냄

<표4> 실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및 내국인 출국자수 추이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신용카드 해외사용액 (100만불) 1,833 1,872 1,847 1,265 1,100 1,283

증감률 (%) (30.4) (23.3) (8.6) (-27.6) (-40.0) (-31.5)

내국인 출국자수 (만명) 344 313 312 231 227 220 자료: 한국은행「2009년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보도자료(2009. 8.).

주: 1)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포함, 여행자카드는 제외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비소비지출 증가로 소비 효용성 저하

― 전반적인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조세, 연금, 사회보장비,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가계수지동향 통계에서 가계지출은 통상 의식주, 주거비, 교통비 등 일반적인

가계의 소비 행위를 의미하는 소비지출과 조세, 연금, 사회보장비, 이자 등 비 소비지출로 구분됨

^•비소비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4분기 28.5%에서 2008 년 2/4분기에는 28.2%로 낮아졌으나 2009년 2/4분기에는 28.6%로 다시 높아지 는 모습을 나타냄

^•또한 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4분기까지는 17%대 중 반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2/4분기에는 18%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냄

<그림6> 비소비지출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비중 추이

26.6% 27.9% 27.9% 28.3% 28.5% 28.2% 28.6%

17.2% 17.7% 17.5% 17.6% 17.7% 17.4% 18.0%

0%

10%

20%

30%

40%

2003 2/4 2004 2/4 2005 2/4 2006 2/4 2007 2/4 2008 2/4 2009 2/4 비소비지출/소비지출

비소비지출/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조사(전국가구 2인이상 기준).

― 비소비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2/4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59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이중 비경상조세가 가장 높은 1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자비용은 18.3%, 사회보장(건강보험료 등)은 6.7% 증가함

* 경상조세란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의미하며, 비경상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및 부동산취득 관련세이고, 가구간 이전지출은 교육비 및 생활비 송금을 의미함

<표5>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 천원, %) 금 액 증 감 률

08.2/4 09.1/4 09.2/4 08.2/4 09.1/4 09.2/4 비소비지출 576.1 646.9 592.7 5.0 2.3 2.9

경상조세 87.5 80.9 81.9 4.2 -2.0 -6.3

비경상조세 8.3 10.5 10.0 -10.2 0.7 19.8

연금 82.3 84.1 85.1 6.2 3.3 3.4

사회보장 78.8 80.5 84.1 12.0 10.7 6.7

이자비용 55.7 64.9 65.9 12.6 17.2 18.3

가구간이전지출 190.9 238.2 179.2 2.3 -2.9 -6.1 비영리단체로 이전 72.6 87.9 86.5 1.7 3.6 19.2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조사.

□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계의 소비자들은 가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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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0년대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경험했던 때는 크게 세 번의 시기가 있었으며 이들 기간의 소비특징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경제위기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최근 세 번의 소비위축 시기는 97년 말 IMF 이후인 1998년 1/4분기부터 그해 4/4분기까지(4분기 평균 -13.5%), 2003년 카드사태 이후인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1/4분기까지(4분기 평균 -1.0%), 그리고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2008년 4/4분기부터 금년 2/4분기까지(3분기 평균 -3.0%)임

<그림7>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은행

―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의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지출항목¹⁾에서 소비를 줄임

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 식품,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의 일체임

•주류 및 담배 :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와 담배류, 최면성 제품으로 구성됨

•의류 및 신발 : 의류 및 신발류

•임료 및 수도광열 : 실제 임대료, 귀속 임대료, 주거용 건물의 유지 및 보수, 수도공급 및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전기, 가스, 기타 연료가 포함됨

•가계시설 및 운영 : 가구 ^•비품이나 실내장신구, 카펫 및 바닥덮개, 가정용 직물, 가전제품, 유리그릇, 식기, 기타 가정용품, 가옥 또는 정원용 도구와 장비, 가계의 일상적 정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 등

^•특히 199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가전, 가구 등 가정용품(가계시설 및 운 영) 구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4% 줄었고, 의류 및 신발구매는 26.1%, 교통비는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같은 기간 동안 오락문화비 지출이 평균 -17.5%, 음식숙박비는 -14.2%, 의료보건비는 -13.8%, 식음료비는 -10.1%, 술담배는 -5.8%로 위축됨

^•전반적으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통신비는 1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8>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추이(IMF시기) <그림9>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증감률

-40.0 -30.0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997년 1998년 1999년

국내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임료및수도광열 가계시설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 98.1/4~98.4/4분기 증감률 산술평균

자료: 한국은행. 실질가격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03년 카드사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또 한 차례 소비지출 부진을 경험하였는 데 이 당시 외환위기 때와 약간 상이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었음.

•의료 및 보건 : 의료 및 의약제품, 치료기구 및 장비, 병원 외 의료서비스 및 병원서비스

•교통 : 차량구입, 개인 수송장구의 운영, 연료, 수송서비스로 구성

•통신 : 우편 등의 우송 서비스, 인터넷, 전화나 팩스 기구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오락문화 : 시청각, 사진, 정보 등과 관련된 장비 및 부속품, 오락문화를 위한 기타 내구재, 기타 오락아이템과 장비, 유원지공원, 애완동물, 오락 및 문화서비스, 신문, 서적, 문구류와 패키지 휴가 등

•교육 : 유아 및 초중고등 및 부가적인 기타 교육(학원,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 일체

•음식숙박 : 식서비스 및 숙박 서비스

•기타소비 : 개인 간호서비스, 일상용품, 사회적 보호, 보험, 금융서비스 및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비스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1/4분기까지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 비로 평균 1.2% 감소한 가운데 교통비(-8.8%), 의류신발(-6.6%), 가계시설/운영 (-6.4%), 식음료(-3.7%)를 위주로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같은 기간 교육비(5.7%), 통신비(5.4%), 의료보건(4.2%), 술담배(3.5%), 임 료/수도광열비(2.4%) 소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소비를 늘임

<그림10>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추이(카드사태) <그림11>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증감률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30.0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임료및수도광열 가계시설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 03.2/4~04.1/4분기 증감률 산술평균

자료: 한국은행. 실질가격 전년동기대비 기준

―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4/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가계 의 국내소비지출 패턴 변화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가계 전체의 국내소비지출은 전년동 기 대비로 평균 0.7% 감소한 하였음

^•특히 이 가운데서 가계시설/운영(-8.9%), 의류신발(-6.4%), 교통(-4.6%), 음식숙 박(-2.0%), 통신(-1.8%), 술담배(-1.3%) 등을 위주로 지출을 줄임

^•그러나 불황속에서도 의료보건(7.0%), 임료/수도광열(1.1%), 교육(0.9%), 식음료 품(0.3%) 등은 소비를 꾸준히 늘려왔음

<그림12>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추이(금융위기) <그림13>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증감률

-15.0 -10.0 -5.0 0.0 5.0 10.0 15.0

4/4 1/4 2/4 3/4 4/4 1/4 2/4

2007년 2008년 2009년

국내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임료및수도광열 가계시설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 08.4/4~09.2/4분기 증감률 산술평균

자료: 한국은행. 실질가격 전년동기대비 기준

― 이처럼 IMF 이후 금년 2/4분기까지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3번의 소비침체기간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우선 우리나라 가계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정용품(가계시설 및 운 영), 의류신발, 교통비 지출부터 줄이는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음식숙박비와 오락문화비와 같은 레저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나타 났음

^•특히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때에도 지출을 늘렸던 통 신비가 줄어 들었음

^•지난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 카드사태 때와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고령화 시 대의 진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표6> 주요 소비침체기의 가계의 소비목적별 국내소비지출 증감 현황

구분 외환위기

(98.1/4~98.4/4)

카드사태

(03.2/4~04.1/4)

금융위기

(08.4/4~09.2/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주 : 표시는 전년동기에 비해 소비를 줄였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줄인 품목은 최대 12개로 표시 표시는 전년동기에 비해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늘인 품목은 최대 12개로 표시

□ 고소득층의 소비가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4/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전국 2인이상 가구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가 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남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3분기 동안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는 전년동기대비로 평균 3.8%(명목소득) 소비지출이 늘었고, 같은 기간 2분위는 2.3%, 3분위는 0.7% 지출이 늘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4분위는 1.1%, 최상위층인 5분위는 1.5%

지출을 줄임

^•지출을 줄인 품목도 통계청이 분류하는 12개 지출항목 중 고소득층은 8개를 줄인 반면 최하위계층은 3개 품목만 줄인 것으로 드러남

<표7> 소득계층별 월평균 소비지출 증감률 (%) 소비지출 식음료 술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광열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1분위 3.8 1.6 -9.6 -2.1 4.2 -2.8 11.7 9.7 0.8 6.4 5.9 3.6 4.0 2분위 2.3 0.8 -7.8 3.6 4.0 -6.4 7.8 -0.1 -2.0 0.0 7.2 3.0 5.7 3분위 0.7 2.4 -6.0 -0.9 -0.1 2.4 15.1 -3.8 -2.7 5.9 -1.7 0.8 1.4

4분위 -1.1 2.7 -3.7 -5.5 -2.7 -6.9 6.6 -11.8 -1.2 -5.2 10.2 -1.7 -1.5 5분위 -1.5 1.6 -12.4 -4.7 0.0 -3.6 12.0 -8.6 -2.9 -6.6 11.5 -2.6 -8.5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간(’08년 4분기 ~ ’09년 2분기)에 맞게 소비지

출증감률을 산술평균함.(명목가격 기준)

^•1분위는 소득수준 하위 20%, 2분위는 20~40%, 3분위는 40~60%, 4분위는 60~80%, 5분위는 80~100%(상위 20%)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를 더 줄이는 이유는 고소득층이 현재 지출에서 탄 력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저소득층은 대부분 가계수지가 적자 상태에서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임. 아울러 최하위 소득층의 소비 지출 증가율 3.8%는 실질적인 증가이기 보다는 동기간 평균물가 상승률 3.7%

를 감안한다면 실제 소비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표8>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 천원, %, %p)

구 분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 득 901.9 -2.7 2,084.3 2.1 2,969.7 2.3 3,960.4 1.3 6,575.7 -2.2 소 비 지 출 1,087.0 3.4 1,563.3 2.0 2,005.9 4.3 2,366.4 -0.6 3,329.9 0.2 비 소 비 지 출 196.7 6.8 349.9 6.8 525.6 8.5 711.0 6.7 1,179.6 -3.1 처 분 가 능 소 득 705.2 -5.1 1,734.4 1.2 2,444.1 1.0 3,249.4 0.2 5,396.1 -2.0 흑 자 액 -381.8 -23.7 171.1 -6.2 438.2 -11.5 883.0 2.5 2,066.2 -5.4 주) 처분가능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흑자율 :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

― 고소득층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먼저 줄이지만 반대로 회복기에는 제일 먼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와 2003년 카드사태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상 황에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가 컸음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먼저 지갑을 여는 것 으로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3년 카드사태 때 경험하였음. 이번에도 소 비회복기에 고소득층이 소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그림14>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소비동향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1997 1/4

1997 2/4

1997 3/4

1997 4/4

1998 1/4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1999 2/4

1999 3/4

1999 4/4 민간소비증가율(실질)

1분위 3분위 5분위

-10.0 -5.0 0.0 5.0 10.0 15.0 20.0

2002 2/4

2002 3/4

2002 4/4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민간소비증가율(실질)

1분위 3분위 5분위

-6.0 -4.0 -2.0 0.0 2.0 4.0 6.0 8.0 10.0 12.0 14.0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2010 1/4 민간소비증가율(실질) 1분위

3분위 5분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명목가격 기준

3. 소비 부진의 원인

□ 경기 침체에 따르는 소득 감소

― 국내 경제가 불황 국면에 빠지게 되면 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어 가 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특히 고용은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상당 기간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특성이 있음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 크게 늘지 못함에 따르는 구매력 저하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2009년 들어 국내 고용 시장 침체로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7월 기준 59.4%로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고용 수준을 나타냄

<그림15> 고용률 추이 (각 연도 7월 기준, %)

61.8

57.5

59.660.0

59.4 60.6 60.3

60.4 60.360.4

60.1 60.9

56.6 61.7 61.6 61.1

60.4 60.6 60.5

60.3

56 58 60 62 64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료: 통계청.

주: 1) 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2) 고용 지표는 계절성이 높아 전년동월에 대한 비교가 타당함.

― 이에 따라 2/4분기중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여 2008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다만 추세적으로는 2008년 4/4분기 2.1% 감소에서 2009년 1/4분기 1.9% 감소 에 이어 2/4분기에 1.6% 감소를 보이며 감소폭이 완만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9> 전산업 임금 추이 (천원,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임금액

(증감률)

2,561 (6.4)

2,640 (3.1)

2,662 (6.1)

2,563 (6.4)

2,672 (2.6)

2,661 (-2.1)

2,612 (-1.9)

2,254 (-1.6) 자료: 한국은행, 노동부.

주: 임금액은 월평균 값,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참고】통계청 가계수지 동향 상의 명목 및 실질 소득 증감률 추이 ―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 상 2008년 분기 평균 8.3%에 달했던 명목 소득 증감률

은 2009년 상반기 평균 1.7% (1/4분기 2.0%, 2/4분기 1.4%)로 크게 낮아짐 ―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 증감률도 2009년 상반기 평균 △1.5%

(1/4분기 △1.8%, 2/4분기 △1.3%)로 하락하는 상황임

<그림16> 명목 및 실질 소득 증감률 추이 (전년동분기대비, %)

-5 0 5 10 15

04 05 06 07 08 09 2/4

명목 실질

자료: 통계청.

주: 2인 이상 전국, 전가구 기준.

□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 국내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실질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증감률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2008년 3/4 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

^•실질 GNI 증감률(전년동기대비 기준)은 2008년 2/4분기에 2.3%에서 2008년 3/4분기에 -2.7%, 4/4분기에 -5.4%, 2009년 1/4분기에 -4.7%를 기록

― 특히 2008년 3/4분기와 4/4분기의 감소세는 순상품교역조건 악화 영향에 기인 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2008년 3/4분기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순상품교역조건이 악 화된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수출 단가 하락폭이 수입 단가 하락폭을 크 게 상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17> 실질 GNI 증감률 및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추이

2.3

-2.7 -5.4 -4.7 0.5

-6 -4 -2 0 2 4 6 8

07. 1/4 2/4 3/4 4/4 08. 1/4 2/4 3/4 4/4 09. 1/4 2/4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실질GNI증감률 순상품교역조건

(실질GNI증감률, %) (순상품교역조건)

자료: 한국은행.

주: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란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 100.

― 한편 2009년 2/4분기에 들어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으로 수출 단 가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 및 실질 GNI 증감률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냄

^•향후 이러한 실질 구매력 상승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표10> 순상품교역조건지수 및 수출입단가지수 추이

2008 2009

1/4 2/4 3/4 4/4 1/4 2/4

순상품교역조건지수 78.5 81.0 80.5 76.9 75.1 85.1 90.3

수출단가지수 108.4 105.0 113.7 115.7 97.3 84.9 88.6

수입단가지수 138.1 129.7 141.2 150.5 129.6 99.7 98.1 자료: 한국은행.

주: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란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 가지수) × 100.

□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소비 여력 고갈

― 국내 가계 부채는 잔액 기준으로 2008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으 나 2009년 1/4분기를 제외하고는 분기당 10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유지함

<표11> 가계신용 분기중 증감액 (조원,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가계신용 ^48.7 (8.4)

57.6 (9.1)

9.8 (9.2)

19.8 (10.7)

15.7 (10.7)

12.2 ( 9.1)

-4.6 (6.7)

14.1 ( 5.7) 가계대출 ^45.0

(8.2)

52.9 (8.9)

9.6 (9.0)

17.9 (10.3)

14.8 (10.2)

10.6 ( 8.9)

-0.6 (7.1)

13.8 ( 6.2) 판매신용 ^3.7

(11.9)

4.6 (13.1)

0.2 (13.6)

1.9 (18.0)

0.9 (19.2)

1.6 (13.1)

-4.0 (1.3)

0.3 (-3.1) 자료: 한국은행.

주: 1) ( )내는 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구성

3) 가계대출은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포괄하며, 대상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 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우체국예금계정, 보 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4) 판매신용은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 거래를 포괄하며, 대상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사 등 판 매회사 제공 신용 등을 의미함.

― 특히 최근 가계 부채는 부동산 시장 경기 반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최근 시중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볼 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은행권의 가계 대출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주택 용도’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008년 43.5%에서 2009년 1/4분기에 44.7%, 2/4분기에 47.8%

로 높아지는 추세임

<표12>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용도별 구성비 (신규취급액기준, %)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주택용도 41.7 40.6 38.5 43.7 41.4 40.7 47.1 46.9 43.5 44.7 44.7 47.8 소비 및 기타 용도 58.3 59.4 61.5 56.3 58.6 59.3 52.9 53.1 56.5 55.3 55.3 52.2 자료: 한국은행(2009. 8) 2009년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르는 소비 심리 악화

―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부터 경제가 회복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시장의 특성으로 향후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 되기 어려운 상황임

^•봉급생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가계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이 확대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저축 여력이 있는 가계의 경우 미래의 가계수지 악화를 대비하여 가 능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동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 시장 침 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경기 상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가계의 소득과 소비 부문 에 대한 전망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비 심리 개선도 경기에 후 행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 주는 소비자기대지수(CSI)를 살펴보면 대 내외 경제지표들의 호조로 향후경기전망 CSI는 이미 2009년 4월에 기준치 100 을 넘어섰지만,

^•향후 소득여건에 대한 전망은 8월에 들어서야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냄

<그림18> 한국은행 소비자전망 CSI 추이

0 20 40 60 80 100 120 140

08.9 10 11 12 09.1 2 3 4 5 6 7 8

향후경기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자료: 한국은행.

4.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소비 회복 기조 강화를 위한 경기 확장 정책 유지

― 올해 2/4분기 소비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 으로 자동차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펼친 데에 따른 것임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소비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소비 진작 노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만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

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계 부채 상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

― 가계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금리 인상 정책 을 추진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고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 기조에 진입할 때까지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기업 투자 부문으 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업 대출에 대한 유인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1%p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월 약 3,300억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은 2,500억원이 증가하 여 가계의 순 이자부담은 월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13> 예금리 상승시 월 이자부담 추정 (2009.6말 예금은행대출 기준, 조원) 월 이자부담 증가(A) 월 이자수입 증가(B) 순 이자부담 증가(A-B)

가 계 0.33 0.25 0.08

기 업 0.42 0.14 0.28

자료: 기획재정부「거시경제안정보고서」(2009.9.)

□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충

―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이 확대되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창출되어야 함

― 따라서 기업 활동 특히 기업 투자 부문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언급되었 던 투자 저해 요인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한편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함

□ 물가 상승에 따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일시적이지만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강도가 높은 경우 가계의 체감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구 매력이 있는 가계마저 소비를 크게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함

― 따라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공공 요금 인상 억제정책은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 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유통 과정상에 폭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 여 관련 기관들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고소득층에 대해 서는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

― 경기 침체에 따르는 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 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현재 저소득층의 자립기간 마련 동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 융’(Microcredit)과 같은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함

<표14> 주요국 마이크로크레딧 현황(GDP 대비) 국가명 ²⁰⁰⁷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출액¹⁾(2007년) GDP 대비 대출비율

미국²⁾ 13조 8천억 100백만 0.00072%

영국 2조 6천억 5백만 0.00019%

프랑스 2조 5천억 41백만 0.00164%

방글라데시 0.6천억 500백만 0.83%

멕시코 8.9천억 1,689백만 0.0189%

한국 9.8천억 5백만 0.00051%

주 1) 국가별로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창업지원) 기관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임(창업지원 외의 생활안정자금지원 등의 사업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미국 ACCION ^•Opportunity ^•FINCA, 영국 GRF, 프랑스 ADIE,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BRAC, 멕시코 ADMIC ^•Compartamos / 한국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2) 미국은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나 미국 내 대출금액만 집계한 것임 자료 : 소액금융재단 내부자료

― 아울러 고소득층이 소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 하(35%→ 33%)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 비세 과세 계획에 대해서는 유보해 주어야 할 것임

^•정부는 2009년 8월 24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와 같은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 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