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The Value Review and Policy Issues of Dokdo
국토연 2010-38․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지은이․이문원, 박종택, 김영표, 김민희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0년 12월 24일 / 발행․2010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6,000원 / ISBN․978-89-8182-758-8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SF0199 http://www.krihs.re.kr
Ⓒ201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10―38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The Value Review and Policy Issues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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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원․박종택․김영표․김민희
연 구 진 연구책임 이문원 책임연구원 연 구 반 박종택 연구위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김민희 연구원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영토인 독도는 지정학적인 상징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및 수산자원 등 다른 도서지역과 차별되는 독특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 다. 최근에는 독도의 형성기반이 된 해저 화산지형의 특이성 측면에서도 학술적 인 연구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독도와 주변해역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메 탄 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 등 다양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미래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독도의 토양과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등 미생 물자원도 육지와 멀리 떨어진 독도의 고유종으로 미래의 생물제제 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독도의 가치는 과학의 발달과 조사 기술 등 탐사방법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도의 가치는 자원측면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북태평양과 북극해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지경학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대륙과 북미주대륙으로 연결되는 최단 항해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도가 영해 기점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나 라의 해양영토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수산물 어획고 증가 및 해저의 천연자원 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측면의 가치와 함께 독도는 우리 민족에게 국토 의 최동단 영토라는 상징적 가치도 보유하고 있다. 수 천년 동안 독도는 우리나 라의 역사 속에서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애국심을 불러 일으 키는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독도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 본은 독도와 주변해역의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 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독 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 하고 그저 언젠가 한번 쯤 가볼만한 관광대상지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가 시간 이 지나면 잊혀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도의 실체에 대한 연구도 여러 측 면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독도의 실체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측면뿐만 아니 라 지리적, 영토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 등의 분야와 이를 종합하고 독도의 가치 를 규명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지리 및 지형, 생태, 환경, 부존자원, 역사 등 독도 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도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이 계획하고 있는 독도 관련연구, 즉 「백간독이 연구 총 서」발간계획에 따른 6번째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독도가 보유 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를 통해 부문별 분류체 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의 가치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독도에 대한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도관 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이문원 책임연구원, 박종택 연구위원, 김영표 선임 연구위원, 김민희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한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바탕으 로 독도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0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iii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 위, 연구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독도관련 연구는 부문별로 수행되고 전문적인 분야별로 접근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는 독도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의 연구배경과 목적 은 연구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도의 실체를 일반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또한 독도연구전담반의 「백간독이 연구총 서」발간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였던 5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가치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지역가치의 체계적인 부문분류를 통해서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 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내용적으로는 그 동안 수행하였던 연구에서 정리된 독도의 현황과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으 로는 독도의 육역 및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독도연구전담반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문헌자료로 발간된 연구성과를 지역가치의 부문분류체계 수 립을 통해 정리하여 종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 식으로 수행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을 통한 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가치의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가치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독도의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체계 적인 부문분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독도의 가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지역가치 관련 이론은 지역어메니티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포에 따른 이론, 생태 및 환경요소 특성 에 따른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이론,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마케 팅(place marketing) 관련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해당가치의 중요도와 주관적 척도에 따른 상대 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상대적 가치평가와 기준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 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장 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검토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가치에 대한 부문별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가치는 특정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자연 및 인공적으로 형성된 고유의 장소적 특성, 심리적 안정감 및 친화력 등을 불러 일으키는 어메니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는 거주민 및 방문객들이 특정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별 주관 및 기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므로 고정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역가치의 종류는 자연적 특성, 부존자원, 심리 적 장소감, 인공적으로 조성된 건조환경 등 크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가치의 개념과 함의에 따라 독도가치를 검토하기 위한 부문별 분류체계는 크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두 가지로 대분류하 였다. 유형적 가치는 세부적으로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구
v 분하고 무형적 가치는 인문ㆍ사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중분류하였다. 이렇 게 분류된 부문은 독도 가치의 특성에 따라 세분류하여 독도가치의 특성을 검토 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수립된 부문 분류체계에 따라 현재 까지 조사된 독도의 가치를 유형별로 분류 하였다.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가치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인식 정도,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을 추출하였다. 조사 결과 독도의 가치는 영토적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며 유형적 가치부문의 경제적평가치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정책과제 도출
이 장에서는 독도의 부문별 가치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독도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독도의 가치를 규명하 기위한 현황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독 도 관련조사와 연구가 소관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소관기관이 협력하여 조사항목과 방법, 시 기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을 통해 독도 현황 조사가 정례화되면 독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발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를 관리, 보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 다.
또한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도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영토관 함양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독도백서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 대 형성과 대외적인 홍보자료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백서에 는 관련정책까지 수록하여 정책추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결론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연구성과와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등 이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도의 가치를 분석하기위해 지역가치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을 검 토하여 독도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부문별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분류체계 에 따라 부문별로 독도의 가치를 분류하였다.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치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인식 정도,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추출하였다. 조사 결과 독도의 가치는 영토적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며 유형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치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독도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현황조사를 위한 협의체 조 직, 조사의 정례화와 관리 및 보전,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독도백서 발간 등을 제 시하였다.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이 연구는 의견조사를 전문가에 한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독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관기관별로, 연구자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앞 으로 범정부적으로 독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 색인어 _ 지역가치, 지역가치의 분류체계, 독도의 가치, 독도가치의 관리방안, 독도가치의 보전방안
￭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SF0199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요 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4
3. 연구범위 ··· 4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4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 5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4. 연구방법 ··· 6
제2장 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 7
1. 선행연구 검토 ··· 7
1) 선행연구 ··· 7
2) 본 연구의 차별성 ··· 8
2.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 10
1) 지역가치의 정의와 개념 ··· 10
2) 지역가치 관련이론 ··· 11
제3장 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 19
1. 부문별 독도가치 분류체계 ··· 19
1) 독도가치의 구성 요소 ··· 19
2) 분류체계 ··· 20
2. 부문별 독도가치 분류 ··· 22
1) 유형적 가치 ··· 22
2) 무형적 가치 ··· 24
3. 종합 검토 ··· 26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6
2) 독도가치의 중요성 ··· 32
제4장 정책과제 도출 ··· 37
1. 현황조사 방식 개선 ··· 37
1) 현황조사의 체계적 추진 ··· 37
2) 현황조사 정례화 ··· 38
2. 독도의 관리 및 보전방안 강화 ··· 39
1) 관리방안 ··· 39
2) 보전방안 ··· 39
3.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수립 ··· 40
1) 지속가능성 확보 ··· 40
2) 체험프로그램 수립 ··· 41
4. 독도백서 발간 ··· 42
1) 독도의 현황자료 종합 수록 ··· 42
2) 독도 관련정책 평가 및 홍보 ··· 42
제5장 결론 ··· 43
1. 연구의 성과 ··· 4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44
1) 연구의 특징 ··· 44
2) 연구의 한계 ··· 44
3. 정책 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45
1) 정책 건의 ··· 45 2) 향후 연구과제 ··· 46 4. 맺는 말 ··· 46
참고문헌 ··· 47 SUMMARY ··· 49 부 록 ··· 51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독도연구전담반 과제 추진현황 ··· 4
<표 2-1> 선행연구 검토 ··· 9
<표 2-2> 장소의 요소와 장소자산의 분류 ··· 16
<표 2-3> 지역가치 증진을 위한 장소 마케팅 유형 ··· 18
<표 3-1> 독도가치의 분류체계 ··· 21
<표 3-2> 독도의 부문별 가치 ··· 25
<표 3-3> 독도가치의 부문별 중요도 ··· 28
<표 3-4> 독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 33
<표 3-5> 독도의 유형적 가치 부문에 대한 연간 경제적 가치 ··· 35
<부록 표-1> 독도의 지형 ··· 60
<부록 표-2> 독도의 교목식물 ··· 63
<부록 표-3> 독도의 관목식물 ··· 63
<부록 표-4> 독도의 초본식물 ··· 64
<부록 표-5> 독도의 조류 ··· 66
<부록 표-6> 독도의 곤충 ··· 68
<부록 표-7> 독도 주변해역의 어류 ··· 69
<부록 표-8> 독도의 연간 경제적 가치 ··· 73
<부록 표-9> 독도의 무형적 가치 ··· 75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독도의 가치와 관련된 현안 ··· 3
<그림 1-2> 연구 흐름도 ··· 6
<그림 2-1> 환경자원의 가치 분류 ··· 14
<그림 2-2> 장소마케팅의 과정 ··· 17
<그림 3-1> 독도가치의 부문분류 체계도 ··· 22
<그림 3-2> 독도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 비율 ··· 27
<그림 3-3> 독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 28
<그림 3-4> 독도의 가치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 ··· 29
<그림 3-5> 독도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 ··· 29
<그림 3-6> 독도가치의 국내외 홍보 필요성 및 적극적 홍보자제 찬반 여부 · 30 <그림 3-7> 독도가치 홍보주체 ··· 31
<그림 3-8> 독도의 가치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 31
<그림 3-9> 독도의 가치증진을 위한 우선적인 필요사항 ··· 32
<부록 그림-1> 독도의 지리적 위치 ··· 58
<부록 그림-2> 독도의 지형 ··· 61
<부록 그림-3> 독도의 조류 ··· 67
제 1 장∙서론 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이 연구는 독도연구전담반의 「백간독이 연구총서」발간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 였던 5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 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독도관련 연구는 부문별로 수행되고 전문적인 분야별로 접 근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는 독도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내재되 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 연구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배경과 목적은 연구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도의 실체를 일반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가치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역가치의 체계적인 부문분류를 통해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내용적으로는 그 동안 수행하였던 「백간독이 연구총서」연구계획에 따 른 5건의 연구에서 정리된 독도의 현황과 부존자원에 대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공간적으로는 독도의 육역 및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독도연구전 담반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문헌자료로 발간된 기존 연구성과를 지역가치의 부문분 류체계 수립을 통해 정리하여 종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1. 연구배경
우리 국토에서 독도의 중요성은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잠재의식 속
에서도 살아 있다. 그 만큼 독도는 남북이 갈라진 국토의 현실에서 우리국토의 당연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 국토로서 동해 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우리 해양영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시발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메 탄 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 생물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1) 독도는 육지에서 동쪽으로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거리인 동해의 중앙부 에 위치하여 해양성기후를 나타내며 화산지형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자원이 분포 하고 있다. 독도의 육역에는 생물자원으로 동물은 조류 121종, 곤충류 95종, 식물 151종이 서식하고 있고 미래의 생물자원인 박테리아 등 고유미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관자원으로는 닭바위, 숫돌바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섬과 독도의 주 섬인 동도와 서도의 특이경관이 있으며 해역에는 생물자원 으로 동물 중에서 포유류에 속하는 강치와 물개, 귀신고래, 낫돌고래 4종과 어류 68종, 무척추동물 337종, 식물은 해조류 130종, 플랑크톤 27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자원으로는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인산염, 해양 심층수 등이 부존되어 있다. 이밖에도 해저 화산지형은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
이와 같이 다양한 독도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독도의 실 체 규명과 향후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백간독 이 연구총서」3) 발간계획에 따라 수행된 5개 과제의 연구결과를 활용 및 정리하 여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한 독도 관련 정책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추진 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며 소관기관 및 연구자별로 추진되고 있는 독도 관련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관련정책 수립 및 일반국
1) 현재 독도 주변해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6억 톤 가량으로 이를 LNG로 환산하면 우리 나라가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자료 : 국토연구원. 2010. 6.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 2쪽)
2) 자료 : 국토연구원. 2009.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63~80쪽
3) 「백간독이」는 국토에서 가장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를 의미하며 백두산과 백령도, 간도, 독 도, 이어도의 첫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제 1 장∙서론 3
〈그림 1-1〉 독도의 가치와 관련된 현안
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분야 연구과제 추진현황
독도TF ㆍ독도 연구계획서 수립 2008. 7. 1~9. 30
지리 및 역사
ㆍ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2008. 10. 1~12. 31 ㆍ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 2009. 1. 1.~3. 31
ㆍ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연구 2009. 4. 1~7. 31
생태 및 환경
ㆍ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2009. 8. 1~12. 31 ㆍ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 2010. 1 .1~6. 30 ㆍ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2010. 8 .1~12. 31
〈표 1-1〉 독도연구전담반 과제 추진현황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문별 가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독도의 실체와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독도의 가치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이론 검토를 통해 지역가치의 개념 및 정의를 살 펴보고 독도가치에 대한 부문분류 등 독도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 한 후 이 체계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한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보전ㆍ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 정리 및 관련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특히 독도연구전담반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도가 보유하고 있 는 제반가치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독도연구전담반의 1단계 독도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ㆍ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3. 연구범위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독도관련 5개 과제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독도의 가치를 체계적인
제 1 장∙서론 5
부문분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내용적으로는 먼저 독도 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한 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지역가치 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정립하고 지역가치의 개념과 부문별 분류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의 가치를 유형적 가치 및 무형적 가치로 대 분류하고 이를 세분류하여 부문분류 체계를 수립한다. 유형적 가치는 지리 및 생 태ㆍ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무형적 가치는 인문사회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 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부문분류 체계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 여 기 수행된 연구결과와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보전 및 활용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가 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가능한 현재까지 조 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독도연구전담반에서 수행한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하였다.4)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독도와 주변지역은 육역은 동도와 서도, 102개의 부속도서 및 78개의 암초, 해 역은 이를 둘러싼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고 향후 정책
4) 국토연구원 독도연구전담반에서는 「백간독이 연구총서」발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울릉도와 독 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8. 12),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 구’(2009.3),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2009.7),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 포지도 작성’(2009.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2010.6) 등 5개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이 연구는 기수행된 5개과제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종합정리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독도의 육역과 주변해역을 공간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였 다.
4.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가치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지역가치의 정의 와 개념을 지역특성을 포괄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 다. 특히 지역가치를 특정 지점에서 출발하여 지역단위까지 확장시키는 광의의 개념까지 검토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행정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독도가치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7
2
C ․ H ․ A ․ P ․ T ․ E ․ R ․ 2
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을 통한 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가치의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가치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독도의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체계적인 부문분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독 도의 가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지역가치 관련이론은 지역어메니티 가치를 구성 하는 요소의 분포에 따른 이론, 생태 및 환경요소 특성에 따른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이론,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관련이론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해당가치 의 중요도와 주관적 척도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상대적 가치평가와 기준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독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우선, 그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녹색 성장이나 초광역권 개발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 한 재조명 및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5) 또한 울릉
도의 지역발전 방안의 일환으로써 관광에 주로 초점을 두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6)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독도의 가치를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행함으로 써 지역가치 이론 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독도 가치의 부문분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여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OECD(오현석 등 역, 2002)는 『어메니티와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어메니티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치를 제시하였다.
황정환 외(2006)는 『독도가치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무형적 가치, 생태 및 환경적 가치, 상징적ㆍ학술적 가치로 구분한 후 이를 검토하였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유승훈(2009)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천연자원, 관광자원, 환경가 치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독도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시도했다는 의의 가 있다.
김영표ㆍ이문원 외(2009)는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에 서 독도와 주변지역 부존자원을 생물자원, 천연자원, 인문ㆍ사회자원으로 분류 하여 자원의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인 『독도와 주변지역 의 부존자원 활용방안』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분석한 독도와 주변지역의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독도의 가치를 연구목적에 따라 수행하여 지역가치에 대한 이론 검토 및 체계적인 부문분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관
5) 자료 : 국토연구원. 2010. 6.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 7~8쪽 6) 자료 : 국토연구원. 2010. 6. 전게서. 8쪽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9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ㆍ과제명 : 어메니티 와 지역개발
ㆍ연구자(년도) : 오현 석 등 역(2002)
ㆍ연구목적 : 지역의 어메니티 특성 및 분류
ㆍ문헌자료 검토 ㆍ통계자료 분석 ㆍ관련 연구동향 검토
ㆍ지역의 어메니티 개 념 및 분류
ㆍ지역의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 치 제시
2
ㆍ과제명 : 독도 가치 의 종합적 고찰 ㆍ연구자(년도) : 황정 환 외(2006)
ㆍ연구목적 :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가치 재조명
ㆍ문헌자료 검토
ㆍ통계자료 분석 ㆍ독도의 역사, 문화, 경제, 군사, 지질 및 지형, 동ㆍ식물상, 입지 및 경관, 학 술적 가치 등 다양 한 독도의 가치 검 토
ㆍ인문ㆍ사회적 가치, 생태 및 환경적 가 치, 상징적ㆍ학술적 가치로 대분류함 ㆍ독도 관련 학제가 연구환경 및 활성화 방안 제시
3
ㆍ과제명 : 독도 근해 해양자원과 전략적 가치
ㆍ연구자(년도) : 박창 권(2005)
ㆍ연구목적 : 독도의 가치를 해양자원을
ㆍ국내ㆍ외 문헌 검토
ㆍ통계자료 분석 ㆍ자원확보를 위한 독 도분쟁의 의미와 생 물자원, 광물자원, 가스수화물, 해양심 층수 등 해양자원의 중요성 검토
ㆍ국가자존심과 위상
〈표 2-1〉 선행연구 검토
점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여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수행하여 지역가치에 대한 관 련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및 행정 담당자의 자문과 이미 수행한 연구결 과7)를 활용하여 독도의 지역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문별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과제를 도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7) 국토연구원의 독도연구전담반은 「백간독이 연구총서」 발간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본이 제기하 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국토의 최동단 영토인 독도의 실체를 규명하고 영토적 위상을 확고 하게 정립하기 위해 2008년에 출범하여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포함한 전략적 측면
에서 고찰 의 상징, 해양영토
의 확보, 자원의 보 고 및 해양 전진기 지, 군사요충지로서 의 독도의 전략적 가치 고찰
4
ㆍ과제명 : 독도의 경 제적 가치 평가 ㆍ연구자(년도) : 유승 훈(2009)
ㆍ연구목적 : 독도 가 치의 경제적 평가 시도
ㆍ국내ㆍ외 문헌 검토 ㆍ통계자료 분석
ㆍ조건부가치측정법 (CVM)활용
ㆍ천연자원, 관광자원, 환경가치 등의 자연 가치 평가 방법 검 토
ㆍ독도의 환경가치, 토지 및 천연자원 등 일부자원에 대한 가치 산정
5
ㆍ과제명 : 독도 및 주변 지역의 부존자 원 분포지도 작성 ㆍ연구자(년도) : 김영 표ㆍ이문원 외(2009) ㆍ연구목적 :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 원 분류 및 분포현 황 분석
ㆍ문헌 검토 및 통계 자료 분석
ㆍ관련 연구자료 종합 검토
ㆍ현지조사
ㆍ독도의 자원분류체 계 수립
ㆍ생물ㆍ천연ㆍ인문사 회자원 등 자원분류 별 부존자원분포현 황 분석
ㆍGIS를 활용한 자원 분포위치의 지도화
연구본
ㆍ지역가치 관련 이론 및 부문 분류체계 정립
ㆍ독도 가치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기 수 행된 연구결과 활용 ㆍ독도의 지역가치 분 석 및 정책 과제 제 시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관련이론 및 연구검 토
ㆍ관련 전문가 및 행 정담당자 자문
ㆍ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ㆍ지역가치의 부문별 분류체계 정립 ㆍ독도의 부문별 가치 분석
ㆍ정책과제 도출
2.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1) 지역가치의 정의와 개념
지역가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치는 계량화한 수치 등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가치를 어떤 특정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사람 들이 그 대상에 대해 갖는 이미지 등으로 그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가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11
가치는 개인이 특정 재화에 대해 느끼는 효용의 크기8)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 고전파 후생경제학 입장에서는 개인이 특정 재화에 임의로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개인이 느끼는 편익의 크기로 정의9)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가치는 특정지역의 자연적인 특성, 인문ㆍ사회적인 특성 등 그 지역의 특성이 보유하고 있는 유ㆍ무 형의 총체적인 중요성과 편익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가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용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필요를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10)
이와 같은 지역가치는 지역자산11)을 의미하며 공간정책 측면에서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특정 지점을 의미하는 장소적 가치(place value)에서 출발하여 지역 단위의 가치(regional value)까지 확장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의 가치는 거주민 및 방문객들이 대상지역의 특성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별 주관 및 기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므로 고정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역가치는 대상지역의 공간적인 규모(scale)에 따라 특정 지점(spot) 및 장소(area), 지역(region, country)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공간계획 개념으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검토 할 수 있다.
2) 지역가치 관련이론
(1) 지역어메니티 관련이론
어메니티(amenity)는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지도 않고 건물도 짓지 않은 나지,
8) 자료 : 신철오. 2006. 경제학적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58호. 16쪽 9) 자료 : 신철오. 전게서. 17쪽
10) 자료 : 신철오. 전게서. 17쪽
11) 지역은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자산(regional asset)을 활용한다. 자역자산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구하거나 찾을 수 없는 문화 및 역사, 습속 및 지식, 환경 및 자연, 생태 및 어메니티 등 향토자산의 경쟁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소비자를 위한 볼거리 제공, 장소의 이미지 판매, 소비적 스펙터클, 지방특유의 전통복원 등이 경쟁이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자료 : 김현호. 2006. 연성(軟性)지역개발전략과 지역마케팅의 과제. 2006한국자치행정연구. 12쪽)
또는 경작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총칭한 것이다.12)이와 같은 어메니티는 인간이 보는 1차원적인 경관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하나의 산과 강이나 박물관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지 닌 어메니티를 통해 그 지역의 구성원과 그 지역 사회는 만족감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어메니티는 경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어메니티는 독특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경관을 나타내며, 그것이 지니 는 가치가 그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즐거움이나 쾌적함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 라 어메니티가 지니는 가치는 생산적 가치보다는 소비자 가치와 연관이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가치는 어메니티가 위치한 바로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외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될 수 있다. 또 어메니티가 지니는 가치는 그 지역이 가진 물리적 또는 문화적인 면면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즉, 어메니티의 가치는 그 지역만이 가진 가치를 내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3)
OECD(1997)는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어메니티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것 을 제안한 바 있다.14)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 등이다.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는 어메니티의 가치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15) 예를 들어 원시림, 사막의 야생지, 고산 지 대 등이 해당된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는 유럽과 동아시아와 같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을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 활동에 의해
12)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출판사. 21쪽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13)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전게서. 24~26쪽 내용 재구성 14)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전게서. 26쪽
15)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전게서. 26쪽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13
변형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농촌경관, 전통적 방식의 어 로활동, 놀이나 하이킹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숲 등이 여기에 속한다.16)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전통 수공예품, 마 을 축제 등으로 표현되는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가치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이러 한 어메니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들이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17)
(2) 생태 및 환경요소 특성 관련이론
생태 및 환경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환경가치론자나 환경경제학 분야 에서는 특정지역의 가치를 인간을 제외한 모든 구성물을 계량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모든 자연의 구성물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 는 이론이다.
DTLR(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은 환경 자원18)의 가치, 즉 환경가치를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분류하였다. 사용 가치는 인간이 자연자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이다. 이러한 사용가치는 인간이 실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이므 로 실제 사용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사용가치 중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미래에 그 환경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경제 학적인 가치인 선택가치도 있다.19)
반면에 비사용가치는 말 그대로 환경자원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편익
16)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전게서. 26~27쪽 17) 자료 : OECD(오현석ㆍ김정섭 역). 2002. 전게서. 27쪽
18) 환경자원은 단어적 의미에서의 특정 환경자원 뿐만 아니라 그 환경자원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환경자원이 대기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대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혹은 악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자료 : 이진권ㆍ 임영아. 2007.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체계 구축(Ⅰ)-조건부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 검증 및 개선 방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5쪽)
19) 자료 : 이진권ㆍ임영아. 2007. 전게서. 6쪽
<그림 2-1> 환경자원의 가치 분류
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를 의미20)하며 존재가치와 유산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존 재가치는 비록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자연자원이나 생태계를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할 계획이 없지만 단지 그것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는 데서 오는 가치를 의미21)한다. 유산가치는 미래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을 유지ㆍ보존시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22)를 말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자원의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 용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어떤 환경자원의 가치가 얼마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모두 포괄한 총가치를 의미한다. 그러 나 비사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성격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자료수집에 제약 이 따르기 때문에 비사용가치를 포괄하는 총 가치를 추정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환경정책 당국에 따라 총 가치에 비사용가치를 포함시키 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23)
20) 자료 : 이진권ㆍ임영아. 2007. 전게서. 6쪽 21) 자료 : 신철오. 2006. 전게서. 18쪽 22) 자료 : 신철오. 2006. 전게서. 18쪽 23) 자료 : 이진권ㆍ임영아. 2007. 전게서. 7쪽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15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원간의 중요 도와 주관적 척도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를 이용한 평가방법인 상대적 가치평가 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평가로 구분된다.24)
(3)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관련 이론
장소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으로 정의된다. 단어가 지닌 의미 고찰을 통해 장소의 개념을 파악해 보면, 장 소는 인간이 물리적 측면에서 일정하게 한정된 공간적 범위를 인위적 활동을 통 해 가치를 부여한 중심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는 위치라는 물리적 측면 이 외에도 활동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함의하는 개념이다.25)
이와 같은 장소에도 상품과 같이 가치가 있다. 장소가치26)는 장소라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장소성의 가치로 볼 수 있다. 즉 장소가치는 장소 성에 내재된 요소들의 가치로 객체의 상태적 가치와 주체의 행위적 가치의 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적 가치와 소프트웨어적 가치의 총합으로도 말할
24) 환경가치의 추정 기법은 추정 대상이 되는 환경자원과 관련된 재화 등의 실제 시장 자료에 기반을 두어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현시선호법(revealed preference method：RP)과 설 문 등을 통한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P),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가치추정 결과를 이용하는 편익이전법(benefit transfer method)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시선호법에는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회피행동분석법(avert behavior method) 등이 있으며, 진술선호법에 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등이 포함된 다.(자료 : 이진권ㆍ임영아. 2007. 전게서. 10~11쪽)
25) 자료 : 어정연ㆍ여홍구. 2010. 12.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제45권 제6호.
23쪽
26) 장소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과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결과가 장소성이라고 한다면, 장소성은 가치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거나, 밀접한 개념의 축 을 지니고 있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가치라고 한다면, 가치는 어떤 장소라는 대상이 다른 장소라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한 가시성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성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다.(자료 : 어정연ㆍ여홍구. 2010. 12. 전게서. 31쪽)
요소구분 장소요소 장소자산의
분류 구체적인 예 비고
1차적 장소 가치
환경적 요소물리적ㆍ
물리적 자산 도로망, 항구, 건물, 인프라 객체의 환경적 자산 지형, 기후, 청정 환경 등 상태
2차적장소 가치
문화적 요소인적ㆍ
사회ㆍ문화적
자산 문화, 레크리레이션, 역사, 이 벤트, 축제, 예술작품 등 정치ㆍ제도적
자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의 협조적 분위기, 도시공공서비 스 등
비교변환적 요소
위치적 자산 시장, 상권, 결절지 등 잠재적 자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장소 요소 가운데 시대변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
비교우위적 자산
장소자산으로 존재하지는 않지 만, 경쟁 장소에 존재하지 않 거나 경쟁 장소에 비해 약하여 해당장소에 도입하면 상대적으 로 선발 이익이나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소자산 상징적 요소정서적ㆍ 상징적 자산 인간이 장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애정이나 정체성 주체의
활동 출처 : 어정연ㆍ여홍구. 2010. 12.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제45권 제6호. 32쪽
〈표 2-2〉 장소의 요소와 장소자산의 분류
수 있고, 총론적으로는 장소의 이미지가 지니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27) 이러한 장소가치는 크게 1차적 장소가치와 2차적 장소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장소가치는 장소자산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가치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2차적 장소가치는 주체의 활동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1차적 장소가 치를 바탕으로 장소 이용자가 개인적ㆍ집단적 가치관에 의해, 그리고 다른 장소 와의 비교를 통해 형성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 또한 1차적 장소가치는 가치 를 담고 있는 물리적 실체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가치에 해당하는 반면, 2차적 장소가치는 장소 이용자의 가치관과 다른 장소와의 비교 등이 형성 하는 것이므로 교환가치라고 할 수 있다.28)
27) 자료 : 어정연ㆍ여홍구. 2010. 12. 전게서. 31쪽 28) 자료 : 어정연ㆍ여홍구. 2010. 12. 전게서. 31~32쪽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17
<그림 2-2> 장소마케팅의 과정
특정 지역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 중 일부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등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의식, 제도 등과 같은 것이다. 이를 연성요소 (soft factor)라고 하는데 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것을 통해 다른 지역과 다른 그 지역만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 로 장소마케팅이다.
장소 마케팅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소의 매력을 형성하여 장소를 상 품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29)한다. 이러한 장소 마케팅은 그 지역만이 가지 고 있는 가치를 토대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성격, 즉 특정 지 역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마케팅은 지역자산 발굴과 매력있는 지역 형성을 골자로 하는 지 역형성 단계, 그것을 판촉하는 지역프로모션 단계, 그리고 판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다시 지역형성과 지역프로모션에 반영하는 피드백 단계로 구성된다.30)
자료 : 김현호. 2006. 연성(軟性)지역개발전략과 지역마케팅의 과제. 2006한국자치행정연구. 12쪽
29) 자료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판촉: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 길. 학고재. 재인용
30) 자료 : 김현호. 2006. 연성(軟性)지역개발전략과 지역마케팅의 과제. 2006한국자치행정연구. 13쪽
구분 산업적 장소 마케팅 문화적 장소 마케팅 생태적 장소 마케팅
자원 산업자원 문화자원 생태자원
대상 기업 사람 사람
유형 입지조성 영화제, 연극제,
이벤트 등 생태축제, 이벤트 등
결과 입지 문화관광 생태관광
효과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
출처 : 김현호. 2006. 연성(軟性)지역개발전략과 지역마케팅의 과제. 2006한국자치행정연구.
12쪽
〈표 2-3〉 지역가치 증진을 위한 장소 마케팅 유형
장소 마케팅은 지역자산, 즉 어떤 지역의 가치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산업 적 장소 마케팅, 문화적 장소 마케팅, 생태적 장소 마케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산업적 지역 마케팅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입지에 매력적 인 산업 입지요소(location factor)를 제공하는 전략이며, 문화적 지역마케팅 은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축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축제 마케팅, 영화제 및 연극제, 유명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를 상품 화하는 영상물 촬영지 마케팅(film marketing)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생태적 지역 마케팅은 특정한 지역의 자연ㆍ생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 략이다.31)
장소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매력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 역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자 산의 잠재력과 시장성을 평가한 뒤, 해당 지역의 경쟁우위 영역을 설정해야 한 다.32)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그 지역만의 자산, 즉 가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는 독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방에서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있는 입지대체 성이 큰 자산이라면 경쟁이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33)
31) 자료 : 김현호. 2006. 전게서. 13쪽 32) 자료 : 김현호. 2006. 전게서. 16쪽 33) 자료 : 김현호. 2006. 전게서. 16쪽
제 3 장∙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19
3
C ․ H ․ A ․ P ․ T ․ E ․ R ․ 3
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한 부문별 분류체 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가치는 특정지역의 모든 공간구성 요소에 대해 거주민 및 방문객들이 느끼는 개인별 주관 및 기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라지므 로 고정적이고 계량적인 개념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역가치의 종 류는 자연적 특성, 부존자원, 심리적 장소감, 인공적으로 조성된 건조환경 등 크게 유 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가치의 개념과 함의에 따 라 독도가치를 검토하기 위한 부문별 분류체계는 크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두 가지로 대분류하였다. 유형적 가치는 세부적으로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 경제 적 가치로 구분하고 무형적 가치는 인문ㆍ사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중분류하였 다. 이러한 부문분류는 독도가치의 특성에 따라 세분류하여 독도가치의 특성을 검토 하기 위한 부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수립된 부문 분류체계에 따라 현재 까지 조사 된 독도의 가치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 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치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인식 정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추출하였다. 조사 결과 독도의 가치는 영토적 상징성이 가장 중요하며 유형적 가치 부문의 경제적 평가치도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부문별 독도가치 분류체계
1) 독도가치의 구성요소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종 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가치에 대한 부문별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정지역의 가치는 특정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자연 및 인공적으로 형 성된 고유의 장소적 특성, 심리적 안정감 및 친화력 등을 불러 일으키는 어메니 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의 자원은 생물자원, 천연자원, 인문ㆍ사회자원 등으로 구분되며 생물자 원에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 등이 속한다. 독도의 육역에는 생물자원으로 동물은 조류 121종, 곤충류 95종, 식물 151종이 서식하고 있고 미래의 생물자원인 박테 리아 등 고유미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역에는 생물자원 으로 동물 중에서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로 강치와 물개, 귀신고래, 낫돌고래 4종 과 어류 68종, 무척추동물 337종, 식물은 해조류 130종, 플랑크톤 272종으로 조사 되었다.
천연자원으로는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인산염, 해양심층수 등이 부존 되어 있어 미래 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해저 지질 및 화산지형은 독도의 생성 과정 등 지형변화에 대한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문ㆍ사회자 원은 경관자원으로 닭바위, 숫돌바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 섬과 독도의 주 섬인 동도와 서도의 특이경관이 있으며 해중의 경관도 탐방 및 연구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심리적 자원으로는 독도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토적 상징성이 중요한 가 치로 인식되고 있다.34)
2) 분류체계
특정지역에 대한 가치의 종류는 자연적 특성, 부존자원, 인공적으로 조성된 구 조물 및 건조환경 등과 이에 따른 심리적 장소감이 복합적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34) 자료 : 국토연구원. 2009.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63~80쪽
제 3 장∙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21
구분 가치
유형적 가치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
지리 및
지형적 가치 지리 및 지형적 특성 등 생태 및
환경적 가치 생태적 특이성, 천연기념물, 희귀성 등 경제적 가치 자원 및 관광 등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
는 부존자원, 생물 및 천연자원 등
무형적 가치
인문ㆍ사회적 가치
역사ㆍ문화적
가치 독도의 역사적 위상 및 문화자원 등 지경학적
가치 위치적 상징성 및 국제관계 측면의 가치, 즉 영토적 의미 및 영해상의 가치
학술적 가치
연구 가치 해저지질 및 생태, 역사, 영토적 위치 등의 학술적 연구 가치
교육적 가치 독도에 대한 탐방 및 교육적 활용가치
〈표 3-1〉 독도가치의 분류체계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가치의 개념과 함의에 따라 독도가치를 검 토하기 위한 부문별 분류체계는 크게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두 가지로 대분류하였다. 유형적 가치는 세부적으로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 치로 구분하고 무형적 가치는 인문ㆍ사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중분류하였 다. 이러한 부문분류는 독도 가치의 특성에 따라 세분류하여 독도가치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는 지리 및 지형적 가치와 생태 및 환경적 가치, 인 문ㆍ사회적 가치는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지경학적 가치 학술적 가치는 연구가치 와 교육적 가치로 세분하였다. 지리 및 지형적 가치는 지리 및 지형적 특성이 보 유한 가치이며 생태 및 환경적 가치는 생태적 특이성, 천연기념물, 희귀성 등이 보유한 가치를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는 자원 및 관광 등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부존자원, 생물 및 천연자원의 가치이다.
역사ㆍ문화적 가치는 독도의 역사적 위상 및 문화자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이며, 지경학적 가치는 위치적 상징성 및 국제관계 측면의 가치, 즉 영토적 의미 및 영해상의 가치를 의미한다. 연구가치는 해저지질 및 생태, 역사, 영토적 위치 등의 학술적 연구 가치이며 교육적 가치는 독도에 대한 탐방 및 교육적 활
<그림 3-1> 독도가치의 부문분류 체계도 용가치이다.
2. 부문별 독도가치 분류35)
1) 유형적 가치
(1) 지리 및 생태ㆍ환경적 가치
① 지리 및 지형적 가치
35) 부문별 독도가치의 세부 내용은 부록Ⅱ 참조
제 3 장∙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23
독도는 동도(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와 서도(북위 37도 14분 0.3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102개의 부속도서 및 78개의 암초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8만 7554㎡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영토 이다.36)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화산지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바다 위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식작용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37)
② 생태ㆍ환경적 가치
독도에는 억새나 산조풀 등의 벼과식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151종 내외의 식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38) 뿐만 아니라 독도에는 약 130여종 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대표적 조류로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매 등이 있 다.39)
독도 주변해역의 주요 생물은 어류 100여 종외에도 무척추동물과 해조류 160 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2) 경제적 가치
우리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화산활동으로 인 한 독특한 자연 경관, 또 독도가 우리 국토라는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서 독도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역에는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러한 미생물자원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발효공정, 정밀화학 등의 산업소재로도 쓰이고 의약품용 단백질, 생리활성물질, 효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40)
36)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7.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연구. 6쪽 37)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7. 전게서. 10쪽
38)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7. 전게서. 13~14쪽 39)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7. 전게서. 14쪽
40) 자료 : 국토연구원. 2009. 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2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