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학습목표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GATT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알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 GATT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브레튼우즈 체제
1
국제 경제환경의 역사
경제적 결사체 브레튼우즈 체제 (시장경제 국가들 중심) 정치적 결사체
국제연합(UN)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협력 체제
브레튼우즈 체제
1
국제 경제환경의 역사
브레튼우즈 체제 하의 국제기구 실물경제 관할 : ITO
ITO는 설립이 무산되고 대신 GATT를 잠정협의안으로 채택
GATT는 처음부터 잠정협의안으로 출발하여 국제기구로 간주되지 않음
금융경제 관할
IMF(고정환율제도 유지)
IBRD
GATT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2
국제 경제환경의 역사
제1차 제네바 라운드 : 관세인하 1947
제2차 아네시 라운드 : 관세인하 1949
제3차 토케이 라운드 : 관세인하 1950-51
제4차 제네바 라운드 : 관세인하 1955-56
제5차 딜론 라운드 : 관세인하 1960-61
GATT 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2
국제 경제환경의 역사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관세인하, 반덤핑 및 관세평가 협정 1963-67
제7차 도쿄 라운드
: 관세인하, 비관세 관련 코드 합의 1973-79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관세인하, 농업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확대, 서비스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협정
1986-94
1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결과
1980년대의 세계경제환경의 불안한 국면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범세계적인 경기침체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적자
비관세장벽의 남용 및 확산
쌍무주의와 지역주의 추세의 고조 등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세계적 확산 GATT 체제의 한계점 대두
2 결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결과
WTO의 출범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산업에서의 시장접근성 확대 기존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철폐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발동 요건 강화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상 시작
학습 정리
학•습•정•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국제연합(UN) 탄생
또한 경제적 결사체로 브레튼우즈 체제(시장경제 국가들 중심)가 확립 GATT 체제 하에서 제1차 제네바 라운드(1947)부터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1986-94)까지
국제무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림
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되었으며,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산업에서 시장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