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각 단계별 지역적 경제통합의 이해
2. 지역적 경제통합을 옹호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 3. 지역적 경제통합을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
4. 주요 지역적 경제통합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미래 전망 5. 지역적 경제통합이 경영에 주는 시사점
지역적 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지역적 경제통합은 WTO보다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보다 빨리 감소시 켜 자유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 WTO는 150개 가입국 차원의 범세계적 차원 - 유럽의 성공적 지역적 경제통합
지역적 경제통합이 다른 경제 블록과 경쟁 야기의 우려
- 높은 관세를 통해 외부의 경쟁자들을 배척하는 견고한 요새 가능성 - 경제블록 내부의 자유무역을 통해 실현된 이익이 경제블록간의 무역감소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 유의
지역적 경제통합의 단계
Free Trade Area(FTA, 자유무역지역) e.g., EFTA, NAFTA
-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 내 무관세, 비회원국 독자적인 무역정책
Customs Union(CU, 관세동맹) e.g., 초창기EU, 안데스 공동체 - FTA +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의 관세정책(trade policy)
Common Market(CM, 공동시장) e.g., EU, MERCOSUR - CU + 생산요소(노동자, 자본)에 대한 자유이동
Economic Union(EU, 경제연합) e.g., 2002년 1월 이후의 EU - CM + 공동의 통화, 세율, 재정금융정책
Political Union(PU, 정치연합)
- EU + 단일한 행정부, 의회, 군사적인 조직체
경제적 이유
-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는 positive sum game
- 모든 나라가 공통된 규정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림
정치적 이유
- 경제의 연결은 국가간 상호 의존하게 만들며 잠재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
- 세계 속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통합에의 장애
1)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나, 특정 집단은 손해 2) 국가 주권의 위협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
- 비효율적인 국내생산자를 자유무역 지역내의 효율적인 해외생산자 가 대체할 때 발생
- 자유무역지역내의 비효율적인 해외생산자를 효율적인 해외생산자가 대체할 때 발생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 비효율적인 지역내의 생산자가 효율적인 해외생산자를 대체 -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을 대체
지역 통합에서 비관세장벽의 발생
-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질 수 있음 - 지역통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EU 탄생의 정치적 요인
1) 유럽 내의 정치적 위험해소와 평화유지 갈망
2) 국제경제와 정치무대에서의 유럽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EU의 발전과정
- 1951년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 석탄, 철강의 무역자유화 - 1957년 Treaty of Rom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창설
>. 공동시장의 창설 명시, 1960-70년대 진전이 없음
- 1987년 Single European Act(단일유럽법안) 통과→ 공동시장의 출범 합의 - 1991년 Maastricht Treaty(마스트리히트 조약)→ 공동통화 출범합의
-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1996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2004년 10개국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 총 27개국, 미국과 비슷한 경제규모
EU의 정치체제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의 법률제정과 실행, 법률준수에 대한 감시 2)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법안에 대한 비준, EU의 최고 권리기관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법 제정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 법안에 대한 거부 4)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EU법률의 집행에 관련된 최고 항소법정으로서의 역할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1980년대 후반의 혁명적 변화를 이끔 - 무역규제 철폐, 제품표준에 상호승인제도, 공공부문 구매 개방, 금융/보험산업 개방, 외환규제 폐지, 연안운송 규제폐지
→ 기업활동 비용의 감소, 시장확대 규모의 경제 추구, 경쟁압력
실물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제도적 통합,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 - Euro를 택하지 않은 3개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유로화의 이점
- 낮은 외환거래 비용과 환리스크 헤지 비용
- 가격의 비교가 용이 → 가격하락의 압력, 물가하락
-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의 합리화 → 경제적 효율성 증대 - Pan-European Capital Market → 금융비용을 낮춤
- 개인과 기업의 투자 선택의 범위의 증대 → 위험의 분산 가능
유로화의 비용
- 국가차원의 통화정책 조절능력의 상실
- EU는 최적통화지역이 아님 ←경제활동 구조의 근간 유사하지 않음 - 정치연합 이후에 단일통화가 가능,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초래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NAFTA 옹호론
- 지역 내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 멕시코: 투자확대와 고용의 증가 소득의 증가
- 미국, 캐나다: 소득이 증가된 멕시코로의 수출품 증가, 값싼 수입품 아시아, 유럽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
NAFTA 반대론
- 미국의 일자리 감소, 멕시코의 환경오염, 주권에 영향
NAFTA 체결 후 나타난 영향
- 무역의 증가, 생산성의 향상, 미국의 고용시장에의 영향은 미미 -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 1969년 Andean Pact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정치/경제적 문제로 회원국간 협력불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98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자유무역협정,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참여
-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의 효과 보다 큼
-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산업의 성장(e.g. 자동차 70%관세) → 국제경쟁력이 없음
중미공동시장(CAFTA)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RICOM)
- 중미공동시장: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중미자유무역협정: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미국의 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1967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추가 가입
- 2003년 ASEAN 자유무역지역 (AFTA) 발효
- 가입국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있으나, 진전은 미미
(e.g.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 필리핀 석유화학 쌀 관세인하 거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21개국
- 무의미한 토론장이란 비판, 자유무역지역으로 변한다면 세계최대
아프리카지역 무역블록
- 9개의 무역블록, 의미 있는 무역블록의 속도는 느림 - 정치적 혼란과 자유무역 효과에 대한 의심
기회
- single market의 형성
>. 블록내의 보호무역주의 철폐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가능 >. 역외기업은 블록 내로의 FDI 필요
- 낮은 사업비용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표준화된 제품, 간단한 세금체계 >. 한 지역에서 전체블록을 serve
위협
- 문화의 차이가 존재
- 블록 내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 - 경쟁블록 간에 장벽증가
- “trade fortress”의 형성으로 인한 single market의 폐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