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生의 시장경제

相生의 시장경제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목차

요약

Ⅰ. 상생의 시장경제

Ⅱ. 현행 한국경제제도의 不調和와 개선방향

Ⅲ. 5대 핵심과제

작성 : 김선빈 수석연구원(3780-8077) seriksb@seri.org

김창욱, 이갑수, 강성원, 이동원, 박준, 채승병

감수 :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serihsy@seri.org

《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문간 성장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성장력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제도혁신을 통해 선도부문과 취약부문 상호간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로 체질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相生의 시장경제를 실현시키 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 다.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하고,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사회 적 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이식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가 경 제주체간 상생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출이 위축 되자, 정부지원 및 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 강화→ 생산성 향상 노력 저하→ 대·

중소기업간 협력 약화가 초래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현 제도에 적응하려는 개 별 경제주체들의 행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 대-중소기업간 협력 약화, 투자 및 고 용부진, 기능 및 숙련 저하 등 경제부문간 상생을 저해하고 경제성과도 약화시키는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를 통해 4가지 선순환 루프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4가지 선순환 루프는 중소기업의 경 쟁력 제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투자 및 고용 확대, 기능 및 숙련 향상이다. 또한 선순환 루프의 외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는 제도재정렬을 통한 인센티브구조(비용과 편익) 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재정렬 과제 중 핵심과제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 호저축은행을 육성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 한 건전성 규제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신용대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상생협력의 기초 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및 운영내실화를 지원 하고, 산업공단 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직무(능)급제 도입과 정년연장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 해 기업에게는 비합리적인 임금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제공함으 로써 투자와 고용을 진작해야 한다. 넷째,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견습제 도 활성화와 공공직업훈련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노력이 중요하 다. 다섯째,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간 병, 보육, 위생,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Ⅰ. 상생의 시장경제 ¹⁾

경제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될 우려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부문간 성장격차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노동과 자본의 소득증가율, 그리고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율간 상관관계가 약화

ㆍ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 성공'과 '국민 행복'을 기치로 '발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할 정도

부문간 성장격차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DB. ; 한국은행, ECOS DB.

주: 기업 규모는 종업원 300人 기준, 노동 및 자본 소득은 국민총가처분소득 기준.

□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성장력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

- ILO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득격차가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을 권고²⁾

1) 이 보고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과제인 '상생의 시장경제'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대안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11월 12일 심포지엄과 향후 발간될 종합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임

2) ILO (2008). World of Work Report 2008: Income Inequalities in the Age of Financial Globalization.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가 필요

□ '상생의 시장경제'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

-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주체간 성장격차를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

- 상생의 개념은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부문에서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성장의 상호의존성을 제고하는 것

'상생의 시장경제'의 지향

□ 발등에 떨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응급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상생 가능한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

- 대내외 환경변화에 보다 능률적으로 적응하려면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免疫力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잠재성장률과 고용률의 획기적인 개선도 상생의 시장경제 체질로의 전환 없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ㆍ개발경제학자 D. Rodrik은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³⁾

3) Rodrik, Dani. (2003). Growth Strateg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상생의 시장경제는 경제제도의 재정렬을 통해 달성 가능

□ 상생의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은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제도 즉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

-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

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할 필요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 서비스 등 복지제도도 취약계층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ㆍ재정제약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점진적·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상생의 시장경제시스템

-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부품과 바퀴의 정렬이 필요하듯, 한국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간 整合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Ⅱ. 현행 한국경제제도의 不調和와 개선방향 1. 현실

제도의 부적절한 조합이 경제시스템의 성과 저하를 초래

□ IMF 외환위기 이후 타율에 의해 급속히 이식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로 인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제약

- 개발연대에는 '정부주도 관계금융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準계열화된 상생협력관계 - 연공급제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 국가의 기능인력 양성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장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뤄 경제가 성장

-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제도전환에 따른 제도간 부조화로 인해 경제주체간 상생적 상호작용이 저해

ㆍ주주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대기업집단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 위축, 중소기업의 납품수요 축소 및 정규직 고용창출 둔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전형적인 예

□ 개방화, 자유화의 흐름 속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금융기관의 경우 외형기준에 따른 편중된 대출로 생산적인 자금흐름을 중개하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

ㆍ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권 강화, 건전성 규제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규범이 도입된 것이 주된 원인

-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줄어들자⁴⁾ 정부지원과 저임금에 의존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과당경쟁이 전개

4) 1990년∼97년 평균 전체여신의 70%대에 달했던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007년 65.9%로 축소 (홍순영·이종욱 (2006). "지역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기본연구 04-19). 중소기업연구원.)

ㆍ고유업종 지정 등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제거된 상황에서 각종 정책자금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

□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대기업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대기업과 근로자간의 배타적 이익추구를 초래

- 대기업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경시

ㆍ해외조달과 대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출자 및 내부거래 규제는 국내 조달 및 투자 위축을 초래

ㆍ중소기업 혁신역량이 미흡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어 국내 납품업체와 협력할 유인이 약화

ㆍ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年功給제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숙련공 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

- 경직적 임금과 고용체계,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근로자도 기능 습득 및 숙련 향상에 미온적

□ 현 제도들의 조합하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는 상생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성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뒷장의 그림 참조)

- (금융기관 : 외형기준 자금공급) + (중소기업 : 정부지원과 저임금에 의존) →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노력 저하, 경쟁력 약화

- (대기업 : 부품의 해외조달, 납품단가 인하압력) + (중소기업 : 혁신 노력 소홀)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약화

5)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02년 1.8조원에서 2006년 2.3조원으로 증가(조영삼 (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Issue Paper 2008-232). 산업연구원.)

- (금융기관 : 보수적 기업 대출) + (대기업 : 소극적 투자) → 투자 위축과 고용사정 악화

- (대기업 : 비정규직 채용 확대, 교육훈련 경시) + (근로자 : 연공급제 선호, 기능향상 소홀) → 고용의 질 저하, 기능 및 숙련 형성 저해

현재의 제도조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결과

2. 개선방향

경제주체의 행태변화(4대 루프) + 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

□ 제도 부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善循環 루프를 구축하고, 이 루프들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모색할 필요

-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악화의 4가지 측면에 맞추어 각기 4가지 善循環 루프를 작동시킬 필요

- 善循環 루프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영세 제조업 및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통합 대책도 필요

4대 善循環 루프와 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루프 1)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기업의 수익성, 혁신역량간 善循環이 필요

- '경쟁력 제고 → 수익성 개선 → 혁신역량 강화 →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 루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이 가능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의 적극적인 수행과 한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전환이 필수적

-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1990∼97년 평균 52.1%에서 2007년에는 42.1%로 축소되는 등 자금중개기능 위축⁶⁾

- 2003년 현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중소기업 중 60.0%는 3년 후에도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사업전환이 미흡⁷⁾

②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 2)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중소기업의 수익성간 善循環이 필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가 → 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확대·강화

→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 중소기업 혁신역량 증가'를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노력 증대와 대기업의 협력관계 증진이 핵심

- 2004년∼06년 중 중소기업의 연평균 R&D지출은 대기업의 28.5%, 연구원 1인당 R&D지출은 40.0%에 불과할 정도로 혁신노력이 미흡⁸⁾

- 개발연대 시기에는 모기업이 납품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해외 기술협력선을 소개해주는 상생협력 관계가 존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관계가 약화⁹⁾

ㆍ2004∼06년 중 설비대여, 경영지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는 1995∼97년 대비 각각 5.4%p, 2.5%p 감소¹⁰⁾

6) 홍순영·이종욱 (2006)의 전게서

7) 강동수 (2004).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연구보고서 2004-08). 한국개발연구원.

8)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보고서』.

9) 조성재 (2005). "우리나라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10)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tat.kbiz.or.kr>

③ 투자 및 고용 확대(루프 3)

□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고용, 숙련 및 기능, 기업경쟁력간 善循環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 확대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숙련과 기능 향상 → 기업 경쟁력 제고 → 투자 확대'의 루프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가 가능

□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근로자의 직무급 수용이 중요

- 2007년 제조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3.7%로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총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비중은 32.5%로 보수적 경영관행이 일반화¹¹⁾

-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500大 기업 중 연공급의 핵심인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총 309個社로 전체의 61.8%를 차지¹²⁾

ㆍ연공급제 위주인 1,000人 이상 대기업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0.4%에서 2006년 5.7%로 감소¹³⁾

④ 기능 및 숙련 향상(루프 4)

□ 근로자의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 숙련 인력 공급,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사이의 善循環 작동이 필요

- '기업의 근로자와의 상생(인적자본 기반) 강화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숙련 인력 공급 증가 →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강화'의 善循環을 통해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

11) 대기업은 상시 종업원 300인 이상(한국은행, ECOS DB)

12) 대한상공회의소 (2007. 5. 28). "2007년 하반기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500대 기업 전수조사)

13)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각년도.

□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훈련 확대와 승진간 연계 체계 구축, 근로자의 기능 향상 추구가 중요

-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의 향상과 관계 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ㆍ모 제조업체 A공장의 경우 생산직 사원이 기사(경력 15년차 이상)로 승진할 때까지 받는 교육은 입사 직후 2∼3주의 현장학습, 근속연수 4년차와 8년차에 받는 3일간의 인성교육이 전부¹⁴⁾

⑤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한 시장진입 촉진 : 자활능력 확충이 촉매

□ 취약계층을 상생의 善循環 루프로 진입시키기 위한 자활능력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취약계층의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에 따라 창업 및 전업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비롯한 취업 대책을 포괄하는 다양한 시장 진입 프로그램을 제공

행태변화는 제도 재정렬에 의해 유발

□ 제도 재정렬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른 인센티브구조(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행태변화를 유발

- 예를 들면,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 기존의 연공급제를 선호

ㆍ조기퇴직 압력(費用)¹⁵⁾은 있으나, 직무능력 향상 없이도 보장되는 高임금(便益)을 더욱 선호

14) 조형제 (2005). 『한국적 생산방식은 가능한가?』. 한울.

15) 2002년 1,443個社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50세 전후에 조기퇴직의 위험성에 노출. 연령, 근속연수를 조기퇴직자 선정 기준 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각각 55.5%, 68.4% (Chang, J. (2003).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Era of Population Ageing : The Korean Case." Seminar on Labor Market Policies in an Aging Era.)

- 직무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산별 교육훈련 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승진과 연계시킬 경우 직무급제 수용이 가능

ㆍ정규직은 경우에 따라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 등으로 조기퇴직 압력이 완화되고 승진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便益 발생

신 제도조합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분석

□ 이같은 제도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한 제도조합이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태는 상생의 善循環 루프를 작동

- 다음 장에서는 도출된 제도조합 중 핵심과제 5개를 선정하여 제시 신 제도조합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분석

Ⅲ. 5대 핵심과제

과제 1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

□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양적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할 필요

-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의 暗默知, 경영관행 등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성(soft)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ㆍ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의 지역 지점들의 경우 직원들의 순환근무 등으로 연성정보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외국인 자본비중이 높아지면서 리스크관리에 주력¹⁶⁾

-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감독과 예금보호 적용을 받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나 수적으로 감소 추세

ㆍ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전 231개사에서 2006년 현재 109개사로 축소되었으며 여신규모도 일반은행 여신의 6.3% 수준¹⁷⁾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서비스는 주로 해당지역 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기반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

- 미국의 경우 7천여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자산규모 10억달러 미만)이, 일본은 600여개에 달하는 지방은행과 각종 서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¹⁸⁾

16) 홍순영·이종욱 (2006)의 전게서.

17) 금융감독원 (2007). 『비은행 경영통계』.

18) FDIC website <http://www2.fdic.gov/sdi>; 박재필 (2005). "미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 구조와 은행체계

"(기본연구 2004-05). 중소기업연구원.

ㆍ미국의 경우 중소은행이 총 은행여신의 13.3%(2008년 6월 기준)를 차지하면서 총 여신의 10% 이상(2003년 기준)을 중소기업에 대출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7.1%의 1.4배)

ㆍ일본은 2003년 현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60%인 제2 지방은행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이 20.2%

차지

□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제한 규제를 지역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을 방지

-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를 지역 경제권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ㆍ현재 지점을 개설하려면 BIS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충족하고,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 이상이어야 가능¹⁹⁾

- 산업 클러스터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지역 경제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ㆍ현재 영업구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道로 제한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대출 관련 DB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심사 인력 풀을 제공

- 중소기업은행, 3대 신용보증기관²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중인 중소기업 대출 및 정책자금 관련자료를 DB로 구축해 상호저축은행에 제공

- 중소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산업계, 금융계 인사들을 인력 풀로 엮어 상호저축은행과 연계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8. 6. 5.). "서민금융 관련 규제 개선 상황".

20)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과제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성과가 미흡²¹⁾

- 일본의 경우 2005년 현재 47,987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

구매·수주와 기술정보 수집 및 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ㆍ특히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의 80% 이상을 차지

-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6년 현재 776개에 불과할 뿐더러, 그 기능도 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판매 창구 역할에 국한

ㆍ2001∼03년간 사업실적을 가진 조합은 24.3%,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 조합은 27.4%에 불과하며 15.5%는 사업계획이 전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

-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異種기업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유도

-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미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조치를 적극 활용²²⁾

ㆍ일본의 경우 협동조합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점유율 60% 미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

21) 김수환 (2007).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2) 공정거래법 제60조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 그러나 제60조에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가가 나는 경우는 제한적(김수환 (2007)의 전게서)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기능 강화 ㆍ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력하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표준

정관을 작성해 전파하고 운영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ㆍ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상태와 정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특히 기존의 산업공단 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업공단은 교통, 통신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ㆍ200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여 제조업 고용의 16.9%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98.8%가 중소기업²³⁾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역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ㆍ지자체는 입주기업이 지역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역량을 비용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

ㆍ중앙정부는 지역 내 부족한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를 알선하고 산업 공단 내 협동조합 활동의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전파

과제 3 직무(능)급제 도입과 정년연장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

□ 연공 위주 임금체계를 산업과 직종에 맞게 재정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성과향상을 동시에 도모

- 생산공정의 통합성이 중요한 자동차, 조선 등 장치산업 생산직의 경우 직능급제를 도입

23)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2007년 12월 및 연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ㆍ생산직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승진 및 보수에 반영 → 근속연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숙련향상과 多기능화로 연결

- 일반적인 숙련도가 요구되는 서비스산업과 사무직의 경우 정년연장을 전제로 직무급제를 추진²⁴⁾

ㆍ근로자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평균 57세인 정년²⁵⁾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로 연장

ㆍ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 해소될 뿐 아니라,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어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

임금체계의 유형

구분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특징 ▷근속연수 기준

▷호봉제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기준

▷숙련등급별 보상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 기준

▷개별 직무에 대한 평가 채택

국가

▷한국, 일본(1960년대

후반 이전) ▷일본(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서유럽국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현 노동시장을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제도혁신의 결과를 시뮬레이션²⁶⁾을 통해 분석한 결과 高연령층을 비롯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 2004∼06년 산업·직종별 고용 및 임금통계에 따라 가상 노동시장 모형을 구축

ㆍ직무급제로의 전환 효과는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²⁷⁾로 파악했으며 분석대상은 20∼60세의 남성 근로자로 한정²⁸⁾

24) 근로자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공급제 폐지에 반대

25) 2008년 3월 300人 이상 대기업 1,956個社의 조사결과(노동부 (2008. 5. 8). "고령자 고용 현황".)

26) 본 시뮬레이션(agent-based simulation)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및 공급 측면의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규칙을 설정하고, 이들의 행태변화가 10년간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

27)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40.2%(2007년)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므로 노동 시장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부적절

28) 성별 임금격차에 의한 고용률의 왜곡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남성으로 한정

-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二重 임금체계를 유지했을 경우보다 5년 후 0.63%p, 10년 후 2.24%p만큼 상승

ㆍ특히 55∼59세 연령층의 10년 후 고용률은 5.2%p까지 상승하는 등 고용률 상승효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남성 전체 및 연령별 고용률 변화

주: 각 연령별 고용률 = (각 연령별 취업자수/각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 이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기업에게는 장기근속 남성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장년층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시사 ㆍ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일본의 직무·직능급제 도입 사례

▷ 직능급제는 1970년대초 일본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음

- 당시 오일쇼크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기업은 전직·재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OJT를 강화하여 직능급제에 대한 노조의 신뢰를 확보

▷ 직무급제는 1990년대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침체 속에서 확산

- 기업들이 수익성 감소를 겪으면서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극복

(자료: Nakamura, K., and M. Nitta (1995). Developments in Industrial Relations and Human Resource Practice in Japan. Locke, R., T. Kochan, and M. Piore (eds.), Employment Relationb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The MIT Press, 325-58.)

과제 4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 견습제도를 활성화하여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 견습제도는 실업계 고교나 공공직업훈련기관 재학 중 학업과 산업체 연수를 병행하는 것

- 청년층에게는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ㆍ15∼34세 청년층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포기한 無業者가 약 81만명(2004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9.0%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²⁹⁾

독일의 견습제도와 성공배경

▷ 독일은 견습제도를 통해 高숙련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청년실업을 억제

- 독일 청년인구(15∼24세)의 약 67%가 2∼3.5년의 견습기간을 통해 기능사 자격을 취득 → 취득 후 기능장(Meiste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2000∼07년 중 독일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11.8%(OECD 평균 12.7%)

▷ 노·사·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견습제도 성공을 뒷받침

- 정부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방직업교육원'은 직종별 훈련내용과 인증자격 등을 수립하고 산업수요에 맞게 이를 갱신

- 지역 상공회의소가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회원사들이 표준 훈련지침에 따라 견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

(자료: Steedman, H. (1993). The Economics of Youth Training in Germany. Economic Journal, 103(420), 1279-91. ; Thelen, K. (2004). How Institutions Evolve. Cambridge Univ. Press.)

29) 남재량 (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 36.

- 다만, 견습제도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견습훈련 내용과 견습생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개별 사업장에서의 준수여부를 감독

ㆍ사용자단체는 기업이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할 필요³⁰⁾

□ 영세 제조업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

- 현재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

ㆍ2006년 1,000人 이상 대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의 121.3%(중복수혜자 포함)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반면, 50人 미만의 소기업은 피보험자의 6.2%만이 참여³¹⁾

-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직업훈련 기관에서는 직업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뿐 아니라 月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학하려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ㆍ현행 고용보험법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최장 6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30) 미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기업들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경쟁사 이직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이직제한 협정(non-compete agreement)'을 법으로 허용 (Fallick, Bruce et al. (2005). Job Hopping in Silicone Valley (Working Paper no. 1171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1) 한국고용정보원(2007).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p. 47.

과제 5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 간병, 보육, 위생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용이

- 2006년 현재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약 9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가능³²⁾

□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제도를 확대

- 예를 들어 보육료 규제는 민간보육시설의 수익성 압박 → 보육교사의 低임금근로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惡循環 유발

ㆍ2004년 서울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한도액은 월 23.1만원이며 민간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91만원)는 국공립보육교사의 63.0%³³⁾

- 의료수가 규제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을 억제

ㆍ가정간호서비스업³⁴⁾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이나 간호사의 개업을 허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의료기관으로 제한

- 서비스가격 규제완화는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육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³⁵⁾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 조정 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

32) 기획예산처 (2006. 9. 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보고자료."

33) 최창한 (2006). "한국보육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6년 추계전국학 술대회 발표논문』.

34) 가정간호서비스업은 환자가 퇴원한 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5)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 국내에 도입

□ 식품위생 단속, 민간보육시설 관리감독 등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아웃소싱하여 활용³⁶⁾

- 전국의 식품접객·판매·제조 등 식품위생 관련 업체수는 약 97만개인 반면³⁷⁾,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자체 소속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수는 2,037명에 불과³⁸⁾(공무원 1인당 약 500개 업체 담당)

□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증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의 질 제고

- 생계형 자영업자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수당(월 5∼11만원)을 인상하는 등 훈련 인센티브를 강화

ㆍ2006년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자수는 1,702명에 불과하고, 훈련 이수자의 취업률도 7.6% 수준³⁹⁾

- 사회적 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ㆍ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사설학원들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가치 하락이 우려 (현재 요양보호사는 무시험 국가자격증 제도로 운영)

CEO

36)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공무원 중 일정비율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에서 선발하는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우대제도'를 국회에 제출

37) 2006년말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007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9호, p. 43.)

38) 2008년 5월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내부 자료)

39)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6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0. 21 10. 22 10. 23 10. 24 10. 27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320.10 101.99

1,363.00 100.49

1,408.80 97.71

1,424.00 97.67

1,442.50 93.15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8.06 5.00

7.97 4.80

8.02 4.84

8.10 4.84

7.87 4.52 주가지수(KOSPI, 종가) 1,196.10 1,134.59 1,049.71 938.75 946.45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4.2 3.6 5.7

5.1 4.5 7.8

5.0 4.5 7.6

..

..

..

..

..

..

3.9 1.1 4.9

..

..

..

산업생산 증가율¹⁾ 평균가동률

6.3 79.5

8.3 80.0

6.8 80.4

6.6 80.5

8.6 79.7

1.9 78.8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7 88.7 0.04

3.5 82.7 0.02

3.2 78.3 0.03

3.1 76.4 0.03

3.1 76.9 0.02

3.1 76.4 0.02

3.0 72.2 0.02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5 5.5 5.9 5.6 5.1

수출(억달러, FOB)²⁾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2,844.2 (12.0) 2,612.4 (16.4)

3,254.7 (14.4) 3,093.8 (18.4)

3,714.9 (14.1) 3,568.5 (15.3)

373.1 (16.6) 377.7 (32.5)

410.9 (36.0) 430.3 (47.2)

367.9 (18.7) 406.0 (37.0)

375.9 (28.2) 396.5 (45.8)

경상수지(억달러) 149.8 53.9 59.5 18.2 -25.3 -47.1 ..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622.2 2,581.0 2,475.2 2,432.0 2,396.7 총대외지불부담³⁾

(억달러) 1,879 2,601 3,807 .. .. .. ..

1) 통계청 (2008. 9. 30.) “2008년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08. 10. 17.) “2008년 9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