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 정치불안 장기화 관련 경제계의 경고 및 권고 *
* Bangkok Post(2014.3.5 일 Business 1 면)
1. 태국내 외국 기업인들의 사태해결 촉구
ㅇ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방콕사무소장 세추오 이우치(Setsuo Iuchi)는 일본 기업들이 태국내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투자자들은 태국내 정치적 대립이 폭력 없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일본의 태국 투자는 2012 년도 최고치(3,484 억 밧)를 기록한 후 안정화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사 등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은행 3 개 지점사 및 11 개 사무소, 보험사 3 개사 진출
- 태국내 일부 분야는 포화상태로 투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각종 프로젝트와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내 정치불안도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로 투자를 돌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FCCT;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Thailand)는 태국이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시대로 원활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 AEC 통합을 위해서는 노동법령 및 외국인사업법령 등의 개정, 상표(label) 표준화, 세제 및 관세 등 개선이 필요하나, 불확실한 총선결과와 불완전한 정부기능 등 현재의 정치상황은 (일부의 경우 의회 기능이 필요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AEC 출범시 태국에 엄청난 기회와 혜택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정치여건은 AEC 이행준비는 커녕 외국인 투자, 기술진보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태국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경고
2.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
ㅇ 5 개월째 계속되는 정치불안이 금년 2 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태국은 금년중 ASEAN 국가들 중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
- 아앗(Aat Pisanwanich) UTCC 국제무역센터장은 정치교착으로 인한 손실이 3 천억 밧에 달하며 금년도 GDP 성장률이 3% 미만도 가능하다고 전망
- 미얀마, 라오스 및 베트남 7%, 인도네시아 6% 등 금년중 평균 5%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ASEAN 지역 내에서 태국은 최저성장국이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근국가로 투자처를 옮겨감에 따라 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2 천억 밧을 잃게 되고, 외국인 관광 수입 손실도 500 억 밧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만약 정치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태국은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에 ASEAN 의 허브 지위를 잃게 될 것임
- 반면, 인도네시아는 향후 2 년간 인프라 구축시 풍부한 노동력, 자원 및 높은 구매력을 갖춘 유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할 것임
ㅇ 타나밧(Thanavath Phonvichai) UTCC 연구소 부소장은 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도정부와 신정부의 추진과제를 제안
- 시위대가 도심내 시위장소에서 철수하였으나 아직 양측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시위사태가 2 분기까지 종결될 경우 금년도 성장률은 2~3%가 될 것이나 3 분기까지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을 경우 GDP 1% 감소효과가 전망됨
- 현재 시위장소가 한군데로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과도정부는 관광객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비상사태를 가급적 조기에 해제할 필요
- 신정부는 정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2015 년 예산안 편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및 수자원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