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 ‘일대일로(一帶一路)’협력 가능성 언급
ㅇ 아베 총리는 12.4(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중 기업가 및 前 정부 고 위관료 대화(‘일중 CEO 등 서밋’)* 환영 리셉션에서 중국의‘일대 일로(一帶一路)’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함.
* 12.4-5간 개최된 제3차 ‘일중 CEO 등 서밋’에는 일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등 대 기업 총수가, 중국측에서는 자동차 회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무역·투자 촉 진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1차는 2015년 동경, 2차는 2016년 베이징 개최)
1. ‘일중 CEO 등 서밋’환영 리셉션 시 아베 총리 인사말 요지
ㅇ 쩡페이엔(曾培炎)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계 여러분의 방일을 진심으로 환영함.
ㅇ 일중 양국의 쟁쟁한 기업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일중 CEO 등 서 밋’도 벌써 3회째를 맞이함.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쩡 이사장의 노 고로 뿌려진 씨앗이 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임.
ㅇ 일본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는 소 재나 반제품(半製品)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 으로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함.
ㅇ 그러나 일중간 호혜적인 경제관계는 단순히 양국간 무역에만 그치지 않 으며, 더 큰 가능성이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1.7조엔 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9천억달러 정도의 투 자만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ㅇ 아시아의 왕성한 인프라 수요에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아시아인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프라를 정비하 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장 을 실현시킬 수 있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정비가 진 행되어야 할 것임. 열린(open) 경제활동이야말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창 출하는 힘이 된다고 확신함.
ㅇ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공정한 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광대한 바다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평 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국제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한 중국과도 크게(大いに)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지난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앞으로 양국간의 무역·투자촉진에 그치지 말고, 제3국에서 일중이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도 인식을 같이함.
- 이같은 의미에서 이번‘일중 CEO 등 서밋’이 일중 경제계의 협력관계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ㅇ 45년전 당시 다나카 총리도 마오쩌둥 주석 및 저우언라이 총리와 솔직한 의견교환을 거듭함으로써 일중 국교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었음.
- 다나카 총리는 후일 속내를 터놓고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협상이 아닌, 미래의 장기적인 일중관계의 기초가 될 회담이기 때문이라고 회고함.
ㅇ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는 북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과 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음.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일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회담이 되었으며, 전적으 로 동감함.
-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일본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기를 기대함. 내년은「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시 주석도 가능한 이른 시 기에 일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람. 고위급 왕래를 통해 일중관계를 새로 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함.
ㅇ 사카키바라 회장도 참석하신, 2주전의 일중경제협회 합동 대표단의 방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음. 25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중단을 리 커창 총리도 역대 가장 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통해 맞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대해 후쿠다 타케오 전 총리는 국민 각계각 층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일중 양국 국민간 교류 및 협력을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의 일중관계 개척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함.
-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도쿄와 베이징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연 이어 개최되는 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 교 류를 크게 강화하는 등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일중 양국 국민간 교류 를 비약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ㅇ 그런 의미에서도‘일중 CEO 등 서밋’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 각하며, 여러분의 깊은 유대관계가 일중 관계 개선의 큰 힘이 되기를 기원 함.
2. 고노 외무대신 인사말 요지
ㅇ 제3회‘일중 CEO 등 서밋’에 참석한 쩡페이엔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 사장 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함.
- 지지난주 일본 경제계의 방중에 이어 중국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뵙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경제계의 상호교류 진전을 환영하는 바, 이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실히 지원해 나가겠음.
ㅇ 내년은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자,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임.
일본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을 ODA 및 민간기업 협력 등 다양한 형 태로 지원했음.
-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호혜적 경제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음.
ㅇ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기회가 되며, 중국경 제에는 공유경제,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등 일본이 배워야 할 분야도 많 음.
ㅇ 반면, 일본은 산업 고도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과 제에 대응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일본 경제계도 이같은 난국에 대
응하기 위한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하고 있는바, 중국이 앞 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식과 경험이 참고가 될 것 으로 생각함.
ㅇ 한편, 앞으로 역내 자유무역 추진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 히 RCEP, 한중일 FTA는 일중 양국이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 의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ㅇ 또한, 일중 사회보장협정은 일중 양국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 정으로, 이미 많은 쟁점에 대한 진전이 있는바, 중국측과 함께 조속 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ㅇ 일본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의 활동을 앞으로도 확실히 지원해 나갈 것이며, 양국 경제계의 교류가 이번 서밋을 통해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함.
3. 당지 언론(아사히신문) 반응(일대일로 관련 지침 마련)
ㅇ 아베 총리는 12.4‘일중 CEO 등 서밋’에서 중국이 제시한‘일대일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추진에 의욕을 보임.
ㅇ 일본정부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일대일로’관련, 일중 민간기업을 통한 경제협력 지원 지침을 마련함.
- 경제를 발판으로 한 대중(對中) 관계 개선이 목적이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사안별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임.
ㅇ 일본정부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에너지 절감·환경 협력, ②공단 건설 및 산업 고도화 지원, ③아시아-유럽 횡단 물류제도 개선의 3개 분야에 서 일중 기업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에 대해 중국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에게“외국기업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 우를 하고 있다. 중일 기업의 협력 여지는 매우 크며, 일본기업도 새로 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를 요청함.
- 일본 경제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구도 야스미 日本郵船(Nippon Yusen Kaisha) 회장은 상기 방중 계기‘일대일로’에 대해“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이라며 평가
ㅇ 다만, 스리랑카 항만 정비를 중국이 지원하여 중국기업만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 바, 일본정부 내에는“(인프라 발주국에) 빚만 잔뜩 지게하 고 이용권을 얻는 방식의 경우라면 (일본)정부로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부 정적인 견해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