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생계비

남현주 사회보장론 1

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 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 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남현주 사회보장론 2

2. 한국 공공부조의 발달과정

1) 생활보호제도

• 1961년: 생활보호법

• 1982년: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 1984년: 직권보호  신청보호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 1997년: 제2차 생활보호법 개정

남현주 사회보장론 3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결성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 보충급여의 원칙

③ 자립지원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세대단위의 원칙)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

4.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 하인 경우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A) =

소득평가액(B) + 재산의 소득환산액(C)

•소득평가액(B)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최저생계비

•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비계측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결정.

<표 V-1: ’12/’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최저생계비

‘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

’13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현금급여

’12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출처: 보건복지부, 2012.

2) 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자활사업 참

여!

<그림 V-1: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출처: 보건복지부, 2013.

5.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 - 시설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교육급여

④ 해산급여

⑤ 장제급여

⑥ 자활급여

⑦ 의료급여

6.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빈곤층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 2012.02.15

http://www.youtube.com/watch?v=xN5HSb1Zh7

4

추가: 의료급여 1) 목적

의료급여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 1978년 시행

• 2001년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  시행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남현주 13

3) 특징:

• 공적 의료부조제도

•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

• 선별적 프로그램

• 의료급여기금

4) 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 사자(義死者)의 유족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 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1) 1종 수급권자:

①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 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임산부,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 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등.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급여종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

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기관: 제1차 ~ 제3차

•

http://www.youtube.com/watch?v=H6LRehMY9dI

현대사회와 사회복지 남현주 15

2) 수급권자

: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③ 조건부수급자

3) 최저생계비:

•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2007년(원/월): 1인-435,921; 4인-1,205,535

4)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 - 시설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교육급여

④ 해산급여

⑤ 장제급여

⑥ 자활급여

3.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① 중앙자활센터

② 지역자활센터(자활후견기관)

③ 자활기관협의체(자활후견기관협회)

④ 자활공동체

4.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

② 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과 조사 2) 확인조사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7) 급여의 변경

8) 급여의 중지 9) 청문

6. 보장시설

1)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①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 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 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 동단기보호시설 및 종합아동복지시설

④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⑥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

• 급여변경의 의무,

• 압류금지

• 양도금지

• 신고의 의무

2) 이의신청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