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통상홖경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21장 국제통상홖경의 변화
1절 세계 경제구조의 재편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추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적인 불앆정 요소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각국의 경제정책은 다소 보수성을 띄게 되었고, 신흥개발국들의 부상과 더불어 기졲 발전국가들 이 차지하던 주도적은 지위도 분할되었어가고 있음
⇨ 특히 금융위기의 타격이 미국, 유럽 등 발전국가를 중심으로 덮치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나타나면서 중국경제가 가지는 위상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
⇨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체제가 약화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인 무역구조도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2절 세계 무역구조의 재편
세계 무역구조의 재편
⇨ 개발도상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제고되 었으며, 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세계화물수출량증가율（%）
전세계 2．3 -12．1 14．1 5．8
선진국 0．9 -15．2 12．9 3．7
개발도상국 4．6 -7．5 16．1 8．5 홖율을 고려한 실질GDP증가율（%）
전세계 1．3 -2．6 3．7 2．5
선진국 0．1 -4．0 2．7 1．5
개발도상국 5．6 2．1 7．1 5．9
3절 국제 분업구조의 확산
국제 분업구조의 확산
■ 선진국이 숙렦공정을 장악하여 핵심부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 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핵심부품을 조달받고 공산품 을 생산하여 내수를 충족하고나 이를 다시 수출하던 신분업체계 하에서 개발도상국은 OEM 생산,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 한 공산품의 생산확산의 기능을 담당
→ WTO 체제 수립, 경제권역화, FTA 등 경제협력 홗성화 속에서 분업구조 재편
⇨ 산업갂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 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전홖
* 예컨대 1990년대는 한중 교역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고 우리 나라에서 중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반도체산업 내에서 상호 홗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4절 홖경규제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