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환보유금액 420억 달러

2017. 7. 10. (월) No. 558

베트남 FOCUS

◇ 2017년 하반기 베트남 주요 경제 이슈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외국 기업,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관심 집중

◇ 무역적자 때문에 빛 가려진 ‘생산 실적’

◇ 한국 기업, 한-베 FTA로 새로운 분야에 투자

◇ 베트남, 외환보유금액 420억 달러

◇ 상반기 다낭시 신규등록기업 2,000개사 이상

◇ Hoa Lac 하이테크공단 신규 프로젝트 2건 유치

◇ 2017년 FDI 300억 달러 유치 전망

◇ 대 한국 수입 220억5,000만 달러 돌파

◇ 하노이 2017년 하반기 GRDP 성장률 9,5% 달성 목표

◇ 2030년 하노이 오토바이 금지령

전문가 칼럼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검토 –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법인 길영민 변호사 입찰정보

◇ Extension of To Huu Road connecting with Phu Bai Airport in the form of BT Contract

◇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Area in Kien Giang Town and Lien Thuy Commune

◇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 Replacing Conductor, Increasing Transmission Capacity of 220kV Ha Dong – Phu Ly Transmission Line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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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베트남 주요 경제 이슈

- TPP 악재에도 끄떡없는 외국인투자가 베트남 경제성장 주도할 것 - - 베 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위해 공기업 민영화 및 은행권 M&A 추진 확대 -

□ 2017년 상반기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분석

ㅇ (GDP) 2017년 GDP 성장률 목표 달성 ‘빨간불’

- 2017년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5.1%에 그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2017년 경제 성장률 목표인 6.7%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동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남은 3분기동안 평균 GDP 성장률이 반드시 7%를 기록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베트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요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2013~2017년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

0 1 2 3 4 5 6 7

2013.1Q 2014.1Q 2015.1Q 2016.1Q 2017.1Q

4.89 4.96

6.03

5.46

5.1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ㅇ (소비∙생산) 소비는 늘고, 산업생산활동은 다소 주춤

- 2017.1~5월 기준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 재화 및 서비스 판매액은 약 1600 조동(약 7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함. 베트남 소매유통시장은 베트남 경제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T.Kearney가

’17.6월 발표한 ‘2017 글로벌유통발전지수(GRD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리테일 (retail) 시장은 세계에서 6번째로 유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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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7.4% 기록). 이는 석유∙가스 채굴 활동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또한 2017년 5월 베트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51.6을 기록하여 확장세는 유지했으나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좌)재화∙서비스판매액 증가율 (우)산업생산증가율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ㅇ (FDI) 미국의 TPP 탈퇴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본 유입 지속

- 2017.1~5월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건수 939건, 총 투자금액 12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3.5%, 10.4% 증가함. 외투기업들은 제조업(66.7%), 도소매업(6.6%), 부동산업(4.6%)에 주로 투자했으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전체 비중의 36.4%를 차지하여 1등 베트남 투자 국가를 유지 중임.

- 특히 올해 초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함에 따라 TPP 최대 수혜국으로 언급되었던 베트남은 기업 투자자금 유입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내외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 이미 다수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낮은 인건비 등의 이점을 활용한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 증가함.

대베트남 FDI 유입 지속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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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 FDI 기업이 대외교역규모 증가 1등 공신…반면 로컬기업은 무역적자 주범 - 2017.1~5월 기준, 베트남의 대외 수출액은 793억 달러, 수입액은 820억 달러를 기록

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17.4%, 23.8% 크게 증가함.

- 베트남 대외교역은 FDI 기업이 선도하고 있음. 2017.1~5월 FDI 기업 수출액 규모는 572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7.4%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입액 규모는 4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액의 60.5%를 차지함.

- 한편, 2017년 1~5월 베트남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의 주범으로 베트남 로컬 기업이 꼽힘. 베트남 로컬 기업들은 수출액 221억 달러, 수입액 324억 달러를 기록해 103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외투기업과 로컬기업 무역수지 비교

(단위 : 억 달러)

-300 -200 -100

0 100 200 3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월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2017년 하반기 베트남 주요 경제 이슈

ㅇ 베트남 총리, 6.7% 경제성장률 달성 위해 총력 대응 주문

- 베트남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017년 5월 주요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통해, 6.7% 경제성장률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며, 모든 부처들이 이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함. 베트남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신용 확대, 공공부채 관리 강화, 원유 생산 확대, 정부기금 분배를 통한 사회자본투자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임.

- 한편, 월드뱅크는 ’17.6.4일 ‘2017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올해 5월 베트남 경제에 대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전망함. HSBC 역시 베트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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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의 2017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IMF EIU HSBC

6.3% 6.5% 6.5% 6.3% 6.4%

자료원 : WB, ADB, IMF, EIU, HSBC

ㅇ EU-베트남 FTA, RCEP 등 경제영토확장 통해 무역∙투자 부문 성장모멘텀 지속

- 베트남은 TPP를 통한 대미무역 수출 증가 효과는 상실했지만, 2017.1~5월 기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는 등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017년 5월 3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에서 베트남의 높은 대미 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무역 불균형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통상압박 대상이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될 것이란 의견임.

- EU-베트남 FTA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발효가 조금 지연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베트남 경제 성장 및 수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며, 특히 EU-베트남 FTA는 EU와 아세안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EU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추가적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이스라엘 FTA, 베- EFTA(EU에 참가하지 않은 4개국) FTA 등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 무역∙투자 성장 모멘텀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은 FTA 체결을 늘림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PPP 통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 성장 동력 유지

- 최근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6년 베트남 공공부채 비율(GDP 대비)은 63.7%로 알려져 국회가 설정한 공공부채 한도인 65%에 거의 근접했으며, 2016년 GDP 대비 베트남 재정적자 비율은 -4.4%를 기록함.

- 특히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에 저소득층 국가로서 누렸던 장기저금리 우대 대출이 어려워짐. 2017년 7월 부로 베트남은 월드뱅크(WB)의 IDA(국제개발협회)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향후 1~2년 후 융자대 상국가 분류에 따라 베트남을 OCR(일반재원) 지원 그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베트남 정부 재정지출 제한 및 ODA수원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이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짐.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 한 방편으로 PPP(BOT, BTO 등)와 같은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할 계획임.

- 호치민시는 교통, 환경,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153개 중 23개 PPP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남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총 규모 약 200억 달러), 하노이 역시 처음으로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부문 52개 프로젝트에 대해 PPP투자를 공식 적으로 요청하였고 규모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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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젝트명 투자금액(백만 달러)

1 Mong Duong II 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1,950

2 Vinh Tan 1 Coal Plant 1,740

3 Nam Con Son Gas Pipeline 1,300

4 Hutchison Telecommunication Vietnam 784

5 S-Fone Network 773

6 Phu My 2.2 480

7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mpany 456

8 Phu My 3 422

9 BT20 National Highway 20 276

10 Thuong Kon Tum Hydropower Plant 267 베트남 주요 PPP 프로젝트

자료원 : 월드뱅크

ㅇ 국영기업 및 은행권 M&A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베트남 공기업 부채 규모는 약 3240억 달러를 기록해 GDP 대비 약 158%를 차지함. 베트남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베트남 국가 재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2017년 연초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더욱 열을 올리는 중임.

- ’17.1~5월 기준 15개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이뤄졌으며, 2020년까지 총 137개 국 영기업들을 추가로 주식화할 예정임.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으로는 베트남 석유 가스공사그룹(PetroVietnam), 베트남 전력공사(EVN), 베트남 모바일텔레콤(Mobifone) 등이 있음.

-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악성부채(NPL) 비율은 3% 미만으로 낮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 자산관리공사 (VAMC)의 NPL 회수율이 낮고 베트남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성에 기인함.

- 베트남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빚 보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은행권의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자본을 통한 은행권 M&A 확대를 추진 중임.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림으로써 베트남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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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분야

1 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 석유가스 2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ank 금융 3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 Ltd. 통신

4 Song Da Corporation 건설

5 Vietnam National Coffee Corporation 식품가공

6 EVN GENCO 1 전력

7 Saigon Water Corporation 환경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리스트

자료원 : Decision No.58/2016/QD-TTg

□ 시사점

ㅇ TPP 무산에도 외국인투자는 끄떡없이 증가 중

-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은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임. 특히 올해 상반기 에는 TPP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외국인투자 행진은 2017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린필드(신규) 투자 외에 M&A 투자 증가세 눈 여겨봐야

- 그 동안 대베트남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가 주를 이뤘지만 향후 M&A 투자 증가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부실 은행 정리 등의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에게 M&A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 철폐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

ㅇ 재정 건전성 악화, 베트남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6%씩 증가한 반면 베트남 공공부채는 이보다 3배 높은 연평균 약 18.4%씩 증가함. 2016년 공공부채 비율은 베트남 국회가 설정한 한도 비율인 65%에 다다랐으며, 월드뱅크는 2018년까지 베트남 공공부채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베트남 재정적자 폭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베트남 정부 재정건정성 악화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 하이테크 농업 투자, 로컬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가 지원,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음.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재정부,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IMF, 신한은행, 호투협, 코참,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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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외국 기업,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관심 집중

○ 베트남 소비자들이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2017년 6월 말, 화장품 및 세면도구 산업에 종사하는 12개의 이스라엘 기업사절단이 베트남에 출장차 방문했음.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 기업인들에, 베트남 시장을 둘러보고 현지 기업을 방문하여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Lavido Ltd.,의 대표 Liron Schneider는 2년 전부터 자사가 천연 페이스 및 바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에서 성공한 후 Lavido는 한국·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Lavido는 성장세에 있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를 찾고 있음.

○ 한편 Kamedis APAC의 영업 부장인 Itamar Kummer는 지금이 세계 뷰티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적기라 주장함. 베트남 소비자들은 세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친숙해져가는 추세임. 이스라엘과 베트남은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음.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이스라엘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기대됨.

○ 이스라엘은 다양한 식물, 약초, 천연 자원의 보고(寶庫)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에는 특이한 미네랄, 소금, 흑니(黑泥)가 풍부함. 이스라엘 화장품 산업은 자국의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생산한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유럽·북아메리카·아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음.

○ 이스라엘 뷰티 브랜드 사절단 이외에도 600개가 넘는 국제 화장품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2017 메콩 뷰티 쇼(Mekong Beauty Show 2017)에 참가했음. 3일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한국·일본·태국·중국·대만 브랜드가 참여했음.

○ 한국국제전시관(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의 총책임자 Dominic Oh는 한국 기업이 화장품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베트남이라 말함. 급격한 경제 성장과 젊은 연령층의 외모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베트남 뷰티 시장은 몇 년 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는 2,0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뷰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함. 대부분의 한국 뷰티 기업은 과열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을 넘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찾고 있음.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며, 미국과 중국의 네 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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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gon Cosmetics Corporation의 대변인은 베트남이 폭넓은 분야에서 FTA를 체결하면서 현지 화장품 시장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더욱이 화장품 및 뷰티 상품은 5%까지 관세가 인하됨.

○ 대변인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뷰티 상품에 사용하는 금액은 인근 국가들의 40%에 불과 하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중산층의 수는 2020년까지 3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연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의 매출은 11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라 밝힘.

○ 시장조사연구기관인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색조 화장은 2016년 13% 성장을 기록했음. 이 성장률은 뷰티·개인용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 외에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 인터넷 소매 유통 채널의 확장 등은 색조화장품 판매량 증가의 요인임.

○ Euromonitor는 거대 자본금과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의 영향으로 국제 기업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 예측함. 대부분의 기업은 대도시에 거주중인 화이트칼라 계층의 젊은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며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모션 행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임. 신생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 화장품 산업은 미래에 더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42 July 3 – 9, 2017]

무역적자 때문에 빛 가려진 ‘생산 실적’

○ 2017년 상반기의 거대 무역 적자는, 국내 기업들이 수입품을 자국의 수출품 가공을 위한

‘중간재 혹은 원부자재’로 사용했으므로 그리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님.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7년 상반기 2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총 수입액은 10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상반기 대비 24.1% 상승했으며 총 수출액은 978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상반기 대비 18.9% 상승함.

○ 베트남 통계청 산하 무역서비스통계부(Department of Trade and Service Statistics) Le Thi Minh Thuy 부서장은 VIR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무역 및 생산 현황은 베트남의 주요 31개 수입품이 대부분 생산과 수출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아지는 추세라 말함.

○ Thuy는 “생산 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48%는 기계 및 공구 제품”이라고 설명함.

○ 수입품이 자국 생산에 이용되는 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기계 및 공구(184억 달러, 38% 증가), 전기·컴퓨터 및 예비부품(162억 달러, 28.2% 증가, 휴대폰 및 예비부품(63억 달러, 29.5% 증가), 의류(56억 달러, 10% 증가), 철강(47억 달러, 24.3%

증가), 동물사료(17억 달러, 15.5% 상승) 등이 있음.

2017. 7. 10. (월) No. 558

○ Thuy에 의하면 현지 생산도 수입량의 상승으로 인해 회복 추세에 있음.

○ 2016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총 수출액 822억 달러(2015년 상반기 대비 5.9% 상승), 총 수입액 807억 달러(2015년 상반기 대비 0.5% 하락)를 기록하며, 1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Thuy는 “반면 2017년 상반기는 총 수출액 및 수입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은 24.1% 증가했다. 통계에 의하면, 현지 기업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2분기에 많은 국가 주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 말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수출 상황은 긍정적이며, 현지 기업 수출액은 270억 달러로 2016년 상반기 대비 13.8% 상승함. 외국 기업 수출액(원유 수출 포함)은 708억 달러로 2016년 상반기 대비 21% 상승함.

○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휴대폰 및 예비부품(201억 달러, 18.3% 상승), 의류 및 직물(116억 달러, 7%), 전기·노트북 및 예비 부품(113억 달러, 42.3% 상승), 신발류(70억 달러, 11.6% 상승) 그리고 기계 및 공구(61억 달러, 36.3% 상승) 등이 있음.

○ 그러나 통계청 국민계정부(Department of National Accounts) 부장인 Ha Quang Tuyen은 지난 6달 간 대부분의 수출이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함. 현재 이 외국 기업은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72%를 담당하고 있음.

○ Tuyen은 “일례로 삼성은 올해 500억이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으며(2016년 320억 달러), 삼성의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것”이라 주장함. 2017년 상반기 동안 삼성은 필요 예비부품 수입에만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42 July 3 – 9, 2017]

한국 기업, 한-베 FTA로 새로운 분야에 투자

◯ 한-베 FTA는 특히 식료품 및 소비재 분야에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및 투자가 급증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됨.

◯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의 홍선 부회장은 2015년 말 한-베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인하된 것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및 투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함.

◯ 홍선 부회장은 “한-베 FTA 덕분에,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및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삼성, LG와 같은 베트남에 진출한 대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및 사업 확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함.

2017. 7. 10. (월) No. 558

◯ 6월 마지막 주, 베트남 통계청은 2017년 상반기 한국이 베트남의 제 2위 수입국(중국 다음)이었으며, 한국의 대베트남 총 매출액은 225억 달러로, 2016년 동기 대비 51.2%

상승했다고 보고함. 한편,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159억 달러에 달함.

◯ 반면, 2016년 상반기에도 한국은 베트남의 제 2위 수입국(중국 다음)이었는데, 한국의 대 베트남 총 매출액은 149억 달러로, 2015년 동기 대비 8% 상승하였음.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98억 달러에 달함.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임. 2016년 6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 등록한 프로젝트 수는 5,364개였으며, 등록 자본금은 485억 달러였음. 2017년 5월 20일, 프로젝트의 수는 거의 6,100개까지 증가하고, 등록 자본금은 545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함.

◯ 한-베 FTA 체결에 따라 향후 15년 간 베트남은 89.9%의 한국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할 것임.

◯ 예를 들어, 향후 10년 간 베트남은 한국 에어컨과 전기밥솥에 각각 30%, 20%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할 것임. 현재 식품 및 소비재에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16~17%의 관세는 향후 5년간 0%로 점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2017년 상반기, 베트남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16개 품목 종류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 다음 관세 면제 대상 품목으로는 2리터 이상의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제품이 포함됨.

◯ 지난 수 년 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부동산, 제조업, 섬유 및 의류 분야에 크게 치우쳐짐.

◯ 그러나 홍선 부회장은 한-베 FTA 체결로 식료품 및 소비재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증가한 사실을 강조함.

◯ 홍선 부회장은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베트남의 식료품 및 소비재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식료품 및 소비재 분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구체적인 사례로, CJ 그룹을 들 수 있음. 한국 대기업 CJ그룹의 베트남지역본부 본부장 장복상 대표는 VIR을 통해 CJ 그룹은 베트남에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CJ 그룹에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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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상 대표는 “CJ 그룹은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이룬 바와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바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J베트남은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식품 산업이 기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그룹은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베트남 소비자 및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인수 합병이 이러한 방안 중 하나이다.”라고 말함.

◯ 베트남에 진출한 지 20년 이상 된 CJ 그룹은 베트남 생선·미트볼 가공업체 '민닷푸드 (Minh Dat Food)'의 지분 65%를 2948억 동(1340만 달러)에 인수함. 민닷푸드 이전에, CJ그룹은 호치민시에 위치한 베트남 대형 식품업체인 까우쩨(Cau Tre)의 지분 47.3%를 인수함.

◯ 2017년 6월, 롯데면세점은 베트남 현지회사와 합작하여 베트남에 면세점을 설립함. 다낭 공항점은 1000㎡ 규모로 시험 운영 중이며, 정식 개장은 8월로 예정됨.

◯ 롯데 면세점은 베트남 전역의 주요 도시에 신규 지점을 계속해서 오픈할 것으로 예상됨.

◯ 또 다른 사례로 한국 외식 사업 업체인 아워홈(Our home)을 들 수 있음. 2016년 아워홈은 베트남에 사업을 확장하여 LG 이노텍 생산공장 내 베트남 급식업장 1호점을 오픈함. 범 LG가(家)에 속하는 아워홈은 하루 평균 500인 분의 식사를 제공 중이며, 2017년 말까지 하루 평균 1,0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삼성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와 같은 외식 사업 업체들과 이마트와 같은 식품 유통업체가 베트남에 사업을 확장중임.

◯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이혁 대사는 VIR을 통해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기업들은 자본이 풍부하고,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함.

◯ 이혁 대사는 “한-베 FTA가 무르익으면서, 향후 몇 년 간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 이혁 대사에 따르면, 한-베 FTA는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아세안 FTA나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BIT)와 비교했을 때, 한-베 FTA는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함.

◯ 이혁 대사는 “한-베 FTA가 한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끼고 있다.”고 말함.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42 July 3 –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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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환보유금액 420억 달러

○ 2017년 6월 말, 베트남의 외환보유금액이 420억 달러를 기록했음. 베트남 중앙 은행장 레 민 훙(Le Minh Hung)에 따르면, 이 금액은 올해 초보다 10억 증가한 것임.

○ 7월 첫 째 주 월요일 월간 내각 회의에서 Hung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중앙은행이 외화 구매량을 늘려서, 외환 거래 시장에 시기 적절히 개입하고 국내통화 조절 및 국제 부채 상환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음.

○ 중앙은행은 베트남 동을 과잉 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시켰음.

Hung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은행 분야에 취한 조치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함.

○ HSBC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베트남 동과 미국 달러 간 환율이 1달러 당 22,680~22750동으로, 올해 초부터 베트남 동의 가치가 절상되는 추세라고 전했음. 직접·

간접 투자 자금 유입 및 인수합병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외환시장은 유동성이 높았음.

○ 그러나 HSBC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의 무역 적자가 25억에 달하고 남은 하반기에도 적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환율 변동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됨.

○ 외환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달러는 베트남 동 대비 가치 절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전망처럼, 미국 중앙은행(Fed)이 2017년 4분기에 금리를 인상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임.

○ 2017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목표했던 4%보다 높은 것임. 그러므로 베트남 동의 금리는, 경제 및 환율의 안정을 위해 적정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Hung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나갈 것이라 전했음.

○ 중앙은행 호치민시 지점 응웬 황 민(Nguyen Hoang Minh) 부은행장은, 중앙은행이 올해 시장 안정화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는, 2010년도 베트남의 국가 외환보유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국제수지로 인한 흑자와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꾸준히 들어온 송금액, 높은 외국투자 자본 때문에 외 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음.

[출처: The Saigon Times Daily No.5466 July 5, 2017]

2017. 7. 10. (월) No. 558

상반기 다낭시 신규등록기업 2,000개사 이상

○ 2017년 상반기 동안 다낭시는 기업, 지사, 대표사무실 등 2,177개사를 승인함. 전체 등록 자본금액은 12,903십억 VND으로 전년 동기대비 44.8% 증가함.

○ 이밖에, 다낭시 산업공단의 투자유치는 매우 밝음. 상반기 동안 15건을 유치하였고 그 중, 10건이 국내사업임. FDI사업으로 3건으로 전체 투자금액은 277십억 VND이며 나머지 2건은 하이테크공단에 투자하였고 금액은 366십억 VND임.

○ 현재까지, 다낭시는 하이테크 공단에 총 7건의 사업을 유치함. 전체 투자금액은 158백만 달러임. 이외, FDI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동안 신규사업 건수는 36건으로 전체 투자금액은 32백만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9.5% 증가함.

○ 지금까지, 다낭시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수는 총 19,778개사이며 총 투자등록금액은 97,335 십억 VND임.

○ 다낭시는 이러한 투자유치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다낭시 산업공단개발계획에 Hoa Nhon, Hoa Cam(2단계), Hoa Ninh 공단을 추가할 것이며, Cam Le, Hoa Nhon, Hoa Khanh Nam 공단 설립을 진행할 것임.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6 Jul, 2017]

Hoa Lac 하이테크공단 신규 프로젝트 2건 유치

○ 7월 7일, 화락 하이테크공단에서 열린 한국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공단관리위원회 Nguyen Trung Quynh 부위원장은 한국 디티앤씨와 CVI Pharma사 등 2건의 신규 프로 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를 전달함.

○ 디티앤씨사의 총 투자금액은 10백만 달러로 모든 전자제품 및 관련기기에 대한 EMC, 전기안전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이밖에 CVI Pharma 프로젝트의 규모는 3,000억 VND이며, 나노기술제품 연구개발사업임.

○ 해당 2건으로 인하여 화락 공단이 유치한 전체 프로젝트 건수는 80건으로 투자등록금액은 61,300 십억 VND임. 그 중에서 36건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으며 12,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화락 공단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국내외 여러 대기업들이 화락 공단을 찾았으며, 대표적으로 일본의 Nidec그룹을 꼽을 수 있음. 이렇듯 화락 공단은 좋은 투자 유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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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비코메드, SDS, 디티엔씨 등이 있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또한 들어설 예정임.

○ 이밖에도, 투자금액 200백만 달러 이상인 한화테크윈이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며,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을 지을 계획임.

○ 한국의 가넷투자컨설팅 회사의 대표는 화락 하이테크공단이 매력적인 투자지라고 언급함.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8 Jul, 2017]

2017년 FDI 300억 달러 유치 전망

○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청은 베트남의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약 3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의 FDI 신규 등록 프로젝트는 1,183건, 118억3,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7,9% 상승한 수준. 증자사업은 사업은 549건, 50억 1,4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8% 상승함.

○ 베트남 외국인투자협회 응우엔 마이(Nguyen Mai) 회장은 베트남의 올해 FDI가 300억 달러를 달성함에 따라 FDI 지출은 약 1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베트남의 2016년 FDI 유치 금액 및 지출 금액인 240억3,000만 달러, 150억8,000만 달러와 비교해 각 23,4%, 14% 상승함.

○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FDI가 전년 동기대비 대폭 상승한 요인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응이선(Nghi Son) 제2 화력발전소, 박닌 삼성 디스플레이, 남딘(Nam Dinh) 제1 BOT 화력발전소, B광구·오몬 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와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FDI 프로젝트 사업 유치를 결정적 요인으로 꼽음.

○ 베트남 외국인투자협회 회장은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 될 시 올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베트남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자본은 190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8% 상승하였으며, FDI 지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6,5% 상승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출처 : 베트남 상공부 온라인 신문 10 July, 2017]

2017. 7. 10. (월) No. 558

대 한국 수입 220억5,000만 달러 돌파

○ 올해 6개월 간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1% 상승한 22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의 주요 수입시장으로 발돋움 함.

○ 베트남 통계총국은 올해 6개월 동안 베트남의 전체 수입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4,1%

상승한 1,000억5,0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공식 발표함.

○ 그중 국내 경제 부문은 전년 동기대비 18,2% 상승한 39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의 경우 600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8,3% 상승함.

○ 올해 6개월 간 베트남의 대 중국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6,8% 상승한 270억1,000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베트남의 수입 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의 대 중국 수입 품목 중 전년 동기대비 상승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기계, 설비 및 부속품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함. 이어서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속품(29,2% 상승), 휴대폰 및 부속품(13,8% 상승).

○ 한국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 품목 중 기계, 설비 및 부속품은 전년 동기대비 123,5% 상승함.

이어서 컴퓨터, 전자 제품 및 부속품(46,1% 상승), 휴대폰 및 부속품(37,7% 상승).

○ 이어서 베트남의 대 아세안(ASEAN) 수입 규모는 130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6% 상승함. 베트남의 대 아세안 수입 품목 중 전년 동기대비 상승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석유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0,7% 상승함. 이어서 기계, 설비 및 부속품(2,7% 상승).

베트남의 일본제품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0,7% 상승한 7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함.

주요 수입 제품으로는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속품(22,8% 상승), 철강(17,9% 상승). 유럽 연합(EU)으로부터 수입한 제품 규모는 5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3% 상승함.

그중 기계, 설비 및 부속품(12,9% 상승), 약품(2,6% 상승). 끝으로 베트남의 대미 수입액은 4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2% 상승함. 주 수입 제품으로는 목화(104,2% 상승),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속품(38,5% 상승).

○ 베트남 상공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무역수지적자는 2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함.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4 Jul, 2017]

하노이 2017년 하반기 GRDP 성장률 9,5% 달성 목표

○ 지난 3일에 개최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제 15기 제 4차 회의에서는 2017년 상반기 경제 상황 및 하반기 해결 과제에 대한 주제로 회의가 진행됨.

○ 본 회의에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Nguyen Doan Toan 부주석은 하노이의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 목표치 달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GRDP 성장률이 반드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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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하노이의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는 전년 동기대비 7,37% 상승함. 그중 서비스업의 GDPR은 전년 동기대비 7,42% 상승함. 이어서 공업 및 건설업(7,55% 상승), 농업(2,25% 상승), 상품 보조금 제외 상품세(8,42% 상승).

○ 하노이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각 57억8,900만 달러, 142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1%, 20,7% 상승함.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0,8% 상승함.

동 기간 하노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한 1,185만 명으로, 그중 해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33만 명을 기록함.

○ Nguyen Doan Toan 부주석은 하노이의 올해 GRDP 성장률 목표치인 8,5~9,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반기 GRDP 성장률이 반드시 9,5%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고 강조함.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3 Jul, 2017]

2030년 하노이 오토바이 금지령

○ 지난 4일에 개최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교통 체중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오는 2030년까지 하노이 중심가 구역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동 결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1%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함.

○ 결의안에 따르면, 하노이 구, 군 지역마다 오토바이 대수, 종류 등의 통계를 실시한 후 2030년부터 하노이 시내에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 할 예정.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함과 동시에 공공 여객 수송 시스템 서비스 및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자동차의 경우 하노이 중심부의 일부 거리를 지정하여 시간, 요일별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하노이 시내 주차 공간 이용을 차량 번호판 홀수, 짝수제로 시행 할 계획. 또한 택시의 시외 활동 반경 범위를 제정 할 계획.

○ 우버(Uber), 그랩(Grab)과 같은 택시 사업 관련하여 하노이 시내 자동차 대수, 교통 상황과 기초 인프라를 조사한 후 도시 중심가의 택시 상한 대수를 설정 할 계획.

○ 또한, 자동차 소유주는 개인 차량 및 교통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향후 수년 내에 도시 일부 지역에 자동차 통행 요금소를 설치 할 계획.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4 Ju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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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검토

길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법인)

1.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조항의 의의

상거래에 관한 모든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은 상대 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그러 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에 대 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에는 일방 당사자 가 계약을 위반하면 미리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넣는데, 이를 법률용어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 이라고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흔히 쓰이는 지체 상금 조항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일종입니다. 이와 다른 형태로, 위약벌(penalty) 조항이 있 습니다. ‘위약벌’이란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재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준거법-즉, 계 약의 유효성 및 해석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 베트남법인 경우에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효로 판단되거나 위약벌의 상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유효성 검토

(1)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한국법상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 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없 고, 채권자도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 다.

(2) 준거법이 베트남법인 경우

반면에 베트남 법상으로는 무효라는 것이 베트남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베 트남 법은 금전배상의 종류를 직접 손해배상과 위약벌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02조 제

2017. 7. 10. (월) No. 558

2항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 실제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위반이 없 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직접 이익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입니다. 또한 베트남에 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개념이 없고 법원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 바도 없으며, 베트남 법원은 법 조항의 문구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3.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1) 한국법

한국법상 위약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위약벌 금액을 감액할 수 는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 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 다(대법원 2015. 12. 10. 2014다14511 판결 등).

(2) 베트남법

이와 관련된 베트남 법은 민법 제418조와 상법 제300조가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301조는 위약벌 금액이 불이행한 계약금액의 8% (건설계약의 경우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VND 1,000,000 상당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위약벌은 VND 80,0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이 위약 벌 금액을 VND 2,000,000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VND 80,000을 초과하는 위약벌 금액은 무효가 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준 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베트남에서는 그 유효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상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준거법을 베트남법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 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신에 위약벌 조항을 계약서 에 반드시 추가해 두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비한 별도의 조치들을 취해 두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시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담보를 별도로 확보한다거 나, 손해배상 이외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자산이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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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xtension of To Huu Road connecting with Phu Bai Airport in the form of BT Contra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Extension of To Huu Road connecting with Phu Bai Airport in the form of BT Contract

Nation Vietnam ProjectSite Thua Thien

Hue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s of Thua Thien Hue Province

Estimated Total Investment Capital

US$ 33 million

(or VND 753.45 billion)

Way of Order Bidding Investor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openbidding with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in BT contrac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Q of

the investor Bid Closing Time 8:30 am, 09 August2017 Implementation

Period 03 year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s of Thua Thien Hue Province

Name of Personnel Huynh Minh Kha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Vice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34-3833128 Email hmkhang.bqlkvptdt@thuathienhu e.gov.vn

H.P N/A Website bqlkvptdt.thuathienhue.gov.vn

Sourc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s of Thua Thien Hue & MPI (Jul. 4, 2017)

입찰정보

2017. 7. 10. (월) No. 558

2-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Area in Kien Giang Town and Lien Thuy Commune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Area in Kien Giang Town and Lien Thuy Commune

Nation Vietnam ProjectSite Quang

Binhprovince,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Quang Binh Department of Construction

Estimated Total Investment Cost

US$ 20.2 million (or VND 460 billion) Way of Order Bidding Investor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PQ Deadline of

submitting PQ

10:00 am, 14^thAugust2017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Quang Binh Department of Construction

Name of Personnel Le Anh Tua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32-3851746 Email tuanla.sxd@quangbinh.gov.vn

H.P N/A Website http://sxd.quangbinh.gov.vn

Source: Quang Binh DoC & MPI (Issued on July 7

,2017)

2017. 7. 10. (월) No. 558

3-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BLTN-G02: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Primary Equipment, Conductors, Earth-wires, Insulators, OPGW and Fittings

Name of Project: MFF Power Transmission Investment Program, Tranche 3

Nation Vietnam ProjectSite Provinces of Binh Phuoc

& Tay Ninh,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CPMB)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openbidding;

Single-stage,

one-envelope procedur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s Bid Closing Time 9:00 am, 23 August 2017 Contract Duration 18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Vietnam Power Projects Management Board (CPMB) Name of Personnel Nguyen Duc Tuyen,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236-2221579 Email phongdauthau.amt@npt.evn.vn

H.P N/A Website www.cppmb.com.vn

Source: CPMB & MPI (Issued on July 5

,2017)

2017. 7. 10. (월) No. 558

4- Replacing Conductor, Increasing Transmission Capacity of 220kV Ha Dong – Phu Ly Transmission Line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01: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ElectricalEquipmentand Materials

Name of Project: Replacing Conductor, Increasing Transmission Capacity of 220kV Ha Dong – Phu Ly Transmission Line

Nation Vietnam ProjectSite Hanoi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1 (PTC1)

Estimated Value of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rnational openbidding;

One-stage, two-envelop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ment capital of EVN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0:00 am, 15 August2017 Contract Duration 15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1 (PTC1)

Name of Personnel Nguyen Anh Tu, Mr. Depart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pt.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2213 2183 Email giangvt.ptc1@gmail.com

H.P N/A Website http://ptc1.com.vn

Source: PTC1 & MPI (Issued on July 3, 2017)

2017. 7. 10. (월) No. 558

구분 2017. 6. 20 기준 누계 2017. 1. 1 ~ 6.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2,075 180,681 427 3,839 9,487

2 부동산경영 618 50,995 39 462 702

3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113 18,833 6 5,256 5,257

4 건설 1,431 10,550 60 119 222

5 호텔, 외식서비스 578 11,383 53 113 229

6 도소매,유지보수 2,513 5,734 269 248 920

7 채광 106 4,919 2 1,279 1,285

8 물류운수 633 4,399 35 53 113

9 농,임,수산 516 3,461 8 128 126

10 정보통신 1,559 3247 85 77 126

11 기술과학전문 2,312 2,704 139 52 330

12 예술 오락 128 2,663 17

13 의료와 사회복지 128 1,856 6 144 26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60 1,502 5 52 54

15 금융, 은행, 보험 84 1,415 1 0.5 22

16 기타서비스 145 729 3 0.39 4

17 교육, 양성 336 702 22 8 22

18 행정, 지원 서비스 255 524 23 9 50

19 기타산업 4 7

합계 23,594 306,303 1,183 11,838 19,229

주요경제지표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7. 6.20 기준 누계 2017. 1. 1 ~ 6.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 국 6,130 54,506 379 1,625 4,959

일 본 3,443 46,194 186 4,568 5,086

싱가폴 1,879 41,207 80 2,732 3,481

대 만 2,511 30,553 50 121 889

버진아일랜드(영) 706 21,275 16 154 431

홍 콩 1,214 17,578 64 550 872

말레이시아 558 12,120 17 74 120

중 국 1,683 11,678 123 1,101 1,420

미 국 835 9,161 31 8 102

네덜란드 292 7,969 19 60 88

태 국 459 7,886 20 146 438

전체 합계 23,593 306303 1,183 11,838 19,229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2017. 7. 10. (월) No. 558

구 분 2014 2015 2016 2017.6

수 출 ^{1,501.9 1,621.1 1,759.4 977.8}

수 입 ^{1,480.6 1,656.4 1,732.6 1,004.7}

무역수지 ^{21.3 -34.3 26.8 -26.9}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3,607 30,176 34,505 20,080}

섬유/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11,591}

전기전자제품/부품 ^{11,440 15,610 18,480 11,283}

신발류 ^{10,340 12,011 10,480 7,004}

기계/플랜트 및 부품 ^{7,314 8,168 9,330 6,148}

목제품 ^{6,232 6,899 6,916 3,645}

수산물 ^{7,836 6,573 7,019 3,554}

수송수단 및 부품 ^{5,627 5,844 5,985 3,320}

커피 ^{3,553 2,567 3,358 1,871}

채소 ^{1,467 1,850 2,402 1,749}

기 타 ^{46,054 47,418 54,185 27,530}

합 계 ^{150,186 162,112 175,942 97,775}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6

기계/플랜트 및 부품 ^{22,500 27,594 28,085 18,351}

전자제품 및 컴퓨터 ^{18,722 23,125 27,775 16,22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476 10,595 10,559 6,216}

의류(원단) ^{9,428 10,156 10,497 5,575}

철강제품 ^{7,775 7,492 8,024 4,710}

플라스틱 원료 ^{6,317 5,958 6,283 3,511}

유류제품 ^{7,665 5,342 4,714 3,353}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4,692 5,004 5,097 2,747}

자동차 및 부품파트 ^{3,730 6,013 5,872 2,692}

기타 금속 ^{3,434 4,136 4,804 2,670}

기 타 ^{46,054 60,234 61,552 34,426}

합 계 ^{148,047 165,649 173,262 100,471}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년 관세총국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6월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7년 6월 순위기준

2017. 7. 10. (월) No. 558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5

1 미 국 ^{28,656 33,480 38,464 16,014}

2 중 국 ^{14,906 17,141 21,970 10,629}

3 일 본 ^{14,704 14,137 14,677 6,516}

4 한 국 ^{7,144 8,932 11,419 5,490}

5 홍 콩 ^{5,203 6,965 6,091 2,906}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2,672}

7 독 일 ^{5,185 5,705 5,959 2,628}

8 UAE ^{4,628 5,695 5,000 2,068}

9 영 국 ^{3,652 4,649 4,899 1,944}

10 태 국 ^{3,476 3,176 3,693 1,786}

기 타 ^{58,863 57,470 57,756 26,637}

합 계 ^{150,186 162,112 175,942 79,290}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5

1 중 국 ^{43,868 49,527 49,930 22,129}

2 한 국 ^{21,736 27,614 32,034 18,447}

3 일 본 ^{12,909 14,367 15,034 6,365}

4 대 만 ^{11,085 10,993 11,221 4,898}

5 태 국 ^{7,119 8,284 8,796 3,884}

6 미 국 ^{6,284 7,796 8,708 3,944}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2,238}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2,308}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1,458}

10 독 일 ^{2,623 3,213 2,828 1,231}

기 타 ^{28,906 16,333 31,917 15,093}

합 계 ^{148,047 151,109 173,262 81,995}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주*)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주*)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6년 순위 기준

2017. 7. 10. (월) No. 558

구 분 2014 2015 2016 2017.5

수 출 22,352(6.0) 27,771(24.2) 32,651(17.6) 18,976(51.8) 수 입 7,990(11.4) 9,805(22.7) 12,495(27.4) 6,085(30.2)

무역수지 ^{14,361 17,965 20,156 12,891}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5

무선통신기기 2,271(45.0) 4,249(87.1) 5,192(22.2) 1,398(-32.8)

반도체 2,789(-3.9) 2,871(2.9) 4,574(59.3) 3,535(82.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7(-46.7) 1,266(85.1) 2,512(98.4) 2,225(184.8)

기구부품 ^938(1.2) 1,233(31.7) 1,722(39.6) 835(29.9)

합성수지 ^1,188(4.6) 1,110(-6.5) 1,203(8.4) 567(30.9)

석유제품 ^{600(23.7) 328(-45.3)} 1,088(231.2) 786(92.3)

편직물 ^{978(3.9) 8977(-0.1)} 1,077(10.3) 447(11.8)

자동차 ^713(63.2) 1,137(59.4) 921(-18.9) 391(20.4)

플라스틱 제품 ^{508(26.5) 740(45.6) 864(16.9) 436(47.7)}

철강판 ^{917(-4.7) 839(-8.4) 822(-2.1) 399(35.7)}

기 타 ^{10,853 5,779 12,676 7,957}

합 계 22,352(6.0) 27,773(24.3) 32,651(17.6) 18,976(51.8)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5

무선통신기기 292(55.6) 1,471(403.4) 3,145(113.9) 1,428(30.2)

의류 2,160(28.4) 2,220(2.8) 2,426(9.2) 992(18.4)

신변잡화 506(34.2) 526(4.0) 642(19.2) 336(30.1)

컴퓨터 174(141.8) 400(130.1) 552(38.0) 246(18.5)

목재류 350(51.2) 348(-0.7) 428(23.1) 190(14.5)

영상기기 83(31.9) 150(80.7) 340(126.7) 186(105.5)

기타섬유제품 252(15.9) 272(7.8) 298(9.6) 99(25.1)

기구부품 104(167.2) 205(97.4) 268(30.7) 153(64.2)

갑각류 206(64.3) 165(-19.9) 172(29.4) 72(14.7)

계측제어분석기 136(185.5) 201(48.6) 172(-14.4) 94(42.8)

기 타 3,727 3,845 4,066 2,289

합 계 7,990(11.4) 9,803(22.7) 12,495(27.4) 6,085(30.2)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6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자료원 : KOTIS(MTI 3단위 기준) / 2016년 순위 기준

2017. 7. 10. (월) No. 558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문변호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임범상 ^{법무법인 로고스}

/ 변호사 84-28-3822-7161 bslim@lawlogos.com 법률 (노무/지재권)

자문변호사 최영진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28-3910-0619 lawchoi@jplaws.com 법률 (FTA/투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문변호사/회계사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 변호사 84-24-3837-8200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동아 회계법인}

/ 회계사 84-9-4354-9077 uhmcpa77@gmail.com 회계

◎ 자문변호사 무료 상담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 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 담당자 : 노동욱 과장(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자문변호사 대면 상담 ▪ 담당자 : 김경돈 과장(kimkdon@gmail.com)

◎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 무역관 양미영 대리(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 콜센터 1380)

2017. 7. 10. (월) No.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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