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NICE, 제22권 제2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류·협력사업에는 2003년보다 50% 축소된 5억원 이 배정됐다.
국가 전략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을 위 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에는 115억원 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세계 과학기술발전과 범 지구적 문제 해결 등 국가 과학기술협력 외교 목 표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연구과제도 지원 한다. 2003년도에는 총 132억원을 투입해 미국·
일본·중국 등 22개 국가와 150개의 국제공동연 구를 수행했다.
이밖에 과기부는 해외 공동협력센터 설치·운 영사업에 36억 3,000만원,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 집·활용사업에 10억 6,000만원, 다자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에 16억 6,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머니투데이, 2004년 2월 3일)
산업자원부
나노기술집적센터 설립
산자부는 미래 기술혁신의 핵심기반이 될 나노 기술의 조기 상업화를 위해 2008년까지 5년간 1,800억원(정부지원 900억원)을 투입, 나노기술집 적센터 2곳을 설립키로 했다.
집적센터는 우리나라의 세계 일류산업인 반도 체ㆍ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나노소재ㆍ재료와 나노공정ㆍ장비를 대상으로 하 되,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지원까지 일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통ㆍ핵심 연구장비를 갖출 예 정이다.
산자부는 5월 초까지 기업ㆍ자치단체ㆍ연구기 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자 2곳 을 선정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해 산 자부는 중립적인 인사로 ‘전담평가 반’을 구성, 사전 서류검토와 1차 발표ㆍ패널평가, 2차 현장평가 등 을 통해 최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 노팹(Fab)’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연계가 가능
하고, 실용화 속도가 빠른 분야를 선정해 단기간 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연구개발ㆍ생산 ㆍ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 3월 5일)
이공계 5,700명 취업 지원 올 250억 투입 산자부는 이공계 실업난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 술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 이 공계 대졸실업자 5,700명의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분야는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100억원 (2,700명),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150억원 (3,000명)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이다.
신기술 중기인력지 원은 나이 제한없이 이공계 대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 며, 기업에게는 1인 당 360만원의 고용지 원금이, 피고용자에 게는 정부 및 기업지 원금포함 월 120만원
이상 급여가 주어진다. 여성에게는 지역별로 15%
우선 고용 혜택이 부여된다.
현장 연수는 졸업후 2년 미만 또는 29세 미만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월 30~50만원 의 연수 수당과 어학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신 연수 기관이 70% 이상 취업률을 보장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미취업자나 중소ㆍ벤처 기업, 연수 희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 2월 27일)
산업기술개발과제 일부 여성에게 강제할당 정부가 여성공학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산업기 술개발산업의 과제선정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강제 할당키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우선 올해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300억원)과 신기술중소기업 인력지원사 업(100억원)의 15%를 여성 참여과제에 강제 할 당하겠으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공 학기술인력의 비중을 건수 기준 2002년 2.1%에서 2008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 해 관련규정을 개정, 사업평가위원회에 여성공학 평가위원 위촉을 늘린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여성공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자문기구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여 성기술인력 포럼’을 만들어 매월 한차례씩 정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 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내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24일)
부품·소재산업에 366억원 지원
산자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36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역은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 분야의 18 개 신뢰성 평가센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 270억원,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 향상 지원 65억원, 선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 10억원, 전문인력 양성 17억원, 전문기술별 신뢰성 향상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4억원 등이다.
산자부는 또 부품·소재산업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를 중 심으로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 협의회’를 설치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성인증품목 (R마크)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판로를 넓혀줄 계 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 범 위를 신뢰성 확보 부품·소재와 신기술인증제품 으로 넓히는 한편 수요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 선, 전년대비 43% 증가한 1조 5,000억원의 신뢰 성보험을 인수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2004년 2월 22일)
성층권 무인비행선 개발 2단계 사업 착수 고도 30km의 성층권에서 72시간 이상 장기 체 공하며 통신중계 및 원격탐사용으로 활용될 200 ｍ급 초대형 비행선 개발 2단계 사업이 착수된다.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510억원 규모의 올해 항 공우주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성층권 무인비행선개발 1단계 사업이 지난해 50ｍ급 축소형 비행선 및 성층권기 술 개발로 완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2, 2004…127
과학기술·산업정책
200ｍ급 성층권 비행선시제기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대외의존적인 항공우주 핵심 부품·소재 개발 에 120억원을 투입하고 2012년까지 한국형다목적 헬기(KMH) 개발사업과 연계, 중형 민수헬기 개 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05년 발사를 목표로 해상도 1ｍ급 실용위 성의 본체 개발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해상도 80cm급 정밀 실용위성 3호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 성 검토와 개발체계 기획을 시행키로 했다.
민간항공기 부품 등 양산용 설비투자에는 300 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며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국제수준의 품질 인증체제 마련, 항 공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로봇항공기대회 및 전문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18일)
첨단기술 산업투자, 실패해도 원리금 면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받아 신 약개발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 투자할 경우, 실 패하더라도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중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투자성공률이 낮 아 위험부담이 큰 첨단기술 사업에 대해 성공불 융 자방식을 도입, 투자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성공불 융자방식은 투자에 성공할 경우 융자원 리금을 초과 상환하고 실패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 능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자부는 무분별한 투자나 투자가의 모 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패 위험이 높고 임상단계에서 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사업에
우선 이같은 지원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범위와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원리금 상환 및 감면 조건 등은 업계 의견 및 관계부처 협 의를 거쳐 시행규칙에 담겨진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투자시점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 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과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CRC 등록여건에 물적시설을 추가하고 제무 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비치, 공시의무 등을 부여 CRC의 건전성을 높였다.
생산성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연구비, 연수경비 등 을 지원키로 했으며 생산성 향상 유인을 위해 생 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15일)
지방이전 기업 최고 50억 지원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업당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이 기업이 현지인을 고용하면 종업원 1 인당 6개월동안 월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산자부는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안)’이 마련됨에 따라 2004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 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 이 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 128…NICE, 제22권 제2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업이고 해당 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 준 100인이상)가 범위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기준 은 시행령상에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수 도권내 낙후지역 제외)이 해당된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는 한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 차 액을 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 고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중 사 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4년 2월 13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2, 2004…129
과학기술·산업정책
환경부
경유세 인상 방안 추진
현재 시행 중인 휘발유 대비 경유·LPG 가격 조정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값은 당초 계획보다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유값은 상대 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단계적으 로 올라 2006년 7월까 지 휘발유 대비 75%
까지 인상하도록 돼있으며 이번에 마련되는 가격 재조정 방안은 2007년 이후에 추가로 시행될 가능 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3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 에서 경유 승용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대기오염 억 제를 위해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물류 업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논의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현재 OECD국가들의 경유값은 평균 휘발유 가격 대비 80% 수준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에 대해 운송·물류업계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 단체 등은 휘발유값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유값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 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일보, 2004년 3월 4일)
최우수 지역 환경기술개발기관에 인천센터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거점을 마련 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 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에서 인천센터(인 천대학교)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센터는 지역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 인천 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발족시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구심점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우수기관에는 경남센터(창원대학교), 시흥센터(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장려센터에는 경북센터(영남대학교), 대전센터(충남대학교), 전 남센터(여수대학교)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2004년 3월 1일)
‘폐수 배출기준’업종별 차별화
환경부는 산업폐수 관리에 피규제자인 기업을 참여시키고, 업종·수계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 기준과 허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