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2000-03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2000. 9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 이인실 연구위원 ○ 정책간담회 토론내용

―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 / 남주하 교수

○ 부록: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비율의 추정과 분석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과제

李 仁 實 硏究委員

(韓國經濟硏究院)

<목 차>

Ⅰ. 최근 금융시장 현황 ··· 1

1. 채권시장의 위축현상 심화 ··· 1

2.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자금사정 ··· 1

3. 금융시장간 국지적 불균형현상 심화 ··· 3

4. 장기지표금리의 가격기능 저하 ··· 6

Ⅱ. 금융시장 관련 정책 제안 ··· 6

1.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 필요 ··· 6

2.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 8

3. 공적자금의 투입 원칙 ··· 8

4. 워크아웃제도의 개선 및 기업 M&A시장 활성화 ··· 9

5. 은행산업 구조조정 원칙 ··· 10

【정책간담회 토론내용】 ··· 12

<표차례>

<표 2> 은행대출 추이 ··· 2

<표 3> 은행대출추이 ··· 3

<표 4> 주요 통화총량 추이 ··· 3

<표 5>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 5

<표 6> 주요 시장금리 추이 ··· 6

<표 7> 회사채 및 주요 간접투자상품 월별 만기도래 추정 ··· 7

Ⅰ. 최근 금융시장 현황

1. 채권시장의 위축현상 심화

－ 지난 8월 초순 현대사태가 진정된 후 채권시장의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주식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되는 등 외면적으로는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제로는 나라종금 인가취소(5.3일), 영남종금 영업정지(5.24일), 일부 종 금사의 자금악화설 이후 종금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순상환이 지속되고 CP발행도 5월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 하고 있어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임.

◦ 투신사 부실 및 구조조정, 은행 합병 논의에 이어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로 인 해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어 최근 일평균 콜거래 규모도 연초에 비해 2～3조 원 감소한 수준에 그치는 등 콜시장도 위축된 모습

<표 1> 기업의 직접금융¹⁾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99.1/4 2/4 3/4 4/4 2000.1 2 3 4 5 6 7

회사채발행(순)¹⁾ 30,621 24,799 -21,316 -28,014 -9,509 51,545 39,583 -8,202 -6,970 -10,368 -26,562 CP 발행(순)²⁾ 211,341 -206,962 -50,988 -140,392 46,318 20,602 22,083 7,677 -17,522 -61,107 26,989 주식 발행³⁾ 27,387 74,255 49,210 118,490 3,749 7,336 8,619 9,687 14,890 13,150 20,080 주 : 1) 대우그룹분 제외, ABS 등 제외

2) 증권사, 은행신탁, 종금사의 CP 할인액 기준 3) 금융기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자금사정

－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우량기업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

◦ 현대사태의 타결로 실세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 으나 투기등급(BB＋ 이하) 기업의 회사채는 2~3%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중견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지표금리와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표간의 괴리는 더욱 심화

<표 2> 은행대출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99.1/4 2/4 3/4 4/4 2000.1 2 3 4 5 6 7

은행대출 은행계정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당좌대출) (일반자금) 신탁계정

33,107 65,268 -10,656

5,641 8,449 38,890 -32,081

108,106 135,826 9,993 9,992 -9,364 93,593 -27,720

183,762 206,509 21,369 8,882 7,832 154,838

-22,747

97,540 121,040

43,651 -772 -22,906 100,723 -23,500

52,947 66,523 -15,411

8,040 18,398 56,543 -13,576

18,428 26,286 -12,411

1,962 -2,087 34,120 -7,858

55,015 73,539 -965 3,764 49,710 13,836 -18,524

92,744 103,187

13,758 4,257 2,709 64,239 -10,443

69,798 78,304 -5,409 2,900 6,875 62,485 -8,506

50,691 57,585 17,069 -1,382 -15,366

49,257 -6,994

67,891 81,106 1,096 6,127 13,506 46,873 -13,215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현대그룹 파문이후 일부 대기업의 연쇄적인 자금 압박설과 더불어 은행이 초우량기업 외에는 대출을 꺼리고 있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도 어려워 중 견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원이 끊긴 상태

◦ 은행권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최근 수신이 정체되는 기미마저 보이는 데다 가 9월에 있을 은행경영평가와 현대 유동성 지원, 공적자금 대출 가능성 등으로 장기자금대출은 당분간 꺼릴 것으로 보여 기업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

<표 3> 은행대출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1999 2000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은행(신탁포함)대출 33,107 108,107 183,762 97,540 52,947 18,428 55,015 92,744 69,798 50,691 67,891 대기업대출 3,222 -14,285 43,187 -18,686 32,753 -287 3,578 27,321 12,573 -10,222 37,959 중소기업대출 12,320 45,181 77,285 54,567 15,835 -1,030 12,721 30,591 22,081 15,433 21,384 가계대출 2,877 59,534 155,660 73,866 2,442 18,565 25,138 27,677 35,951 30,981 8,851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간 국지적 불균형현상 심화

－ 총유동성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총통화증가율이 5월 들어서도 30%를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통화지표상으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금융시장간 국지적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표 4>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1997 1998 1999 1999 2000

연간 연간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본원통화 -15.0 -7.2 12.1 12.2 19.2 23.7 28.6 21.2 19.9 21.4 21.8 22.6 24.4 M2 19.2 19.0 27.9 24.1 26.7 28.5 27.8 28.2 27.2 29.6 33.6 36.4 37.8 MCT 15.3 7.5 7.6 10.0 11.5 12.1 12.2 13.7 13.7 15.5 16.4 17.2 17.3 MCT+1) 18.1 7.4 5.3 8.7 10.6 11.8 10.8 12.7 13.6 15.9 17.2 18.3 18.8 M3 16.3 13.9 11.4 8.3 8.1 8.3 6.1 4.7 5.0 5.0 5.0 - - 주 :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2차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문제, 현대그 룹 파문 등으로 확산되면서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시중자금이 단기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은행 금전신탁, 투신사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종금사의 자발어음 및 어음매출 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시중부동자금이 은행권의 주로 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예금으로 유입

◦ 7월말 현재 단기부동성 자금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하여 금융시장 불안감을 고 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표 5>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2000.3 4 5 6 7 7월말 잔액

은행계정 55,110 139,292 28,422 97,961 60,609 3,840,448 실세요구불 -24,589 44,293 -14,450 26,896 -32,185 229,462 저축성예금 66,719 106,631 50,543 69,595 69,014 3,350,837 (정기예금) 54,353 62,699 59,221 41,687 71,753 1,879,931 (수시입출식) 15,207 38,637 -15,494 22,036 -8,879 962,888 <MMDA> 6,881 23,540 -11,708 14,516 -13,582 361,723 CD+RP+표지어음 12,980 -11,633 -7,671 1,470 23,781 260,149 금전신탁 -32,881 -56,149 -54,925 -27,800 -57,108 901,774 추가금전

단위금전 신종적립 특정금전 개발신탁 기 타

7,170 6,817 -14,171

-1,710 -19,823 -11,164

8,983 -47,673

-3,739 12,219 -16,847

-9,092

2,695 -30,000

-7,478 5,302 -15,566

-9,878

4,850 -16,998

-2,459 7,656 -17,734

-3,115

4,545 -13,926

-9,337 2,555 -26,682 -14,263

28,242 50,283 212,474 157,808 63,446 389,521 투 신 사1) -56,270 -52,007 -89,815 -136,500 52,087 1,387,799 (단기채권투자신탁) -30,655 -16,250 -59,490 -27,557 -37,020 146,422 (장기채권투자신탁) -93,295 -53,363 -28,396 -53,811 50,493 310,814 (M M F) 28,171 4,731 9 -42,128 75,851 320,815 (주식투자신탁) 39,509 12,875 -1,938 -13,004 -37,237 609,748 종 금 사 -2,439 -3,370 -14,006 -17,130 3,0082) 154,6952)

발행어음 -1,193 -1,625 -9,078 -9,516 3,396 119,503

ＣＭＡ -3,742 1,519 -1,805 -2,971 693 20,493

어음매출 2,496 -3,264 -3,123 -4,643 -1,081 14,699

증권사고객예탁금 2,162 -6,817 -4,175 -1,008 -3,739 92,396

주식형뮤추얼펀드 -407 -7,834 -2,653 -4,109 -10,759 38,572

주: 1) 투신사 상품분류체계 변경(6.12일)으로 단기채권투자신탁은 기존의 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MMF 가 제외된 수치이며, 주식투자신탁은 기존의 주식형 수익증권(전산개발 지연으로 신 분류체계에서 의 혼합투자신탁 포함)임

한국(6.28일)․대한(7.1일)․동양(8.1일)투신에서 투신운용사를 분리하면서 투신증권사에서 신탁형저 축을 취급하게 되므로 신탁형저축 수치 제외

2) 7.28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2000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4. 장기지표금리의 가격기능 저하

－ 장기시장금리는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자금시장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4%p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단기금리차(국고채 - 콜)도 금융정책의 실효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지표상 나타나는 회사채수익률은 일부 초우량기업의 회사채에 국한되는 금리로서 BBB급 이하의 기업들은 회사채발행 자체가 어려움에 따라 금리가 형성되지 못하 고 있어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표 6>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기말기준, 연%)

1999년 200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콜(익일)(A) CP(91일) 국고채(3년)(B) 회사채(3년)(C)

4.77 6.82 8.20 8.58

4.73 7.95 9.26 9.88

4.72 8.01 9.76 10.41

4.70 7.60 8.60 9.12

4.70 7.27 8.80 9.53

4.71 7.47 9.22 9.85

4.72 7.63 9.70 10.25

4.95 7.42 8.99 10.01

5.09 7.41 9.00 9.98

5.11 7.51 8.92 9.94

5.09 7.60 8.87 9.89

5.16 7.61 8.31 9.37

5.11 7.52 8.07 9.17 B - A(%p) 3.43 4.53 5.04 3.90 4.10 4.51 4.98 4.04 3.91 3.81 3.78 3.15 2.96 C - A(%p) 3.81 5.15 5.69 4.42 4.83 5.14 5.53 5.06 4.92 4.83 4.80 4.21 4.06 주 : 월말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Ⅱ. 금융시장 관련 정책 제안

1.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 필요

－ 금융시장 불안감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유상증자 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이 지속된다면 채권시장에서 상환용 채권발행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하반기 중 회사채 상환물량 30조원 내외 수준, 중도상환분 감안 다소 줄어든다 해도 최근 마비되다시피한 채권발행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의 회사채 상환부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임.

◦ 대부분 기업이 주요 투자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하반기 기업 자금수요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도 상존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 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표 7> 회사채 및 주요 간접투자상품 월별 만기도래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사채 2.40 3.20 5.54 2.57 2.65 2.62 3.50 9.76

단위형금전신탁 3.04 1.95 1.80 0.80 0.60 1.55

뮤추얼펀드 0.32 1.23 0.43 0.45 0.21 0.25 0.66 0.80

주식형수익증권 5.30 7.00 11.76 -

주 : 주식형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자료 :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증권협회

－ 금융시장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자금을 은행신탁이나 투자신탁 의 장기상품으로 유도하여 동자금이 주식매수나 채권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

◦ 투신사의 뮤추얼펀드 허용, 하이일드 펀드의 다양화, 국채전용펀드 허용, 7월중 전액비과세 상품의 한시적 운용,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허용 등 투신사 수신기 반 확대를 위한 채권시장 안정대책(5월27일 발표)으로 투신권으로 자금이 재유 입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장기채권상품(5년 이상)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비 과세 확대 등)를 제공하는 상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 직접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차별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신용불안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 현재 AAA급 기업은 자금의 잉여현상을 보이고 있고 BBB급 이하의 기업은 자 금난을 겪고 있음.

◦ 기업의 신용에 맞는 금리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 켜야 함.

3. 공적자금의 투입 원칙

－ 공적자금의 투입에 있어 어느 만큼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해답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도덕적 해 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것임.

◦ 이는 예금자와는 달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필요도 없는 투자자를 보호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실화된 “기관”을 도와주는 정책은 또 다시 도덕적 해 이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임.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우선 예금지급은 보장하되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 임에 맡긴다는 기본원칙하에 정부의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 예금 대지급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실기관은 반드시 청산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하면 P&A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적자금으로 부실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깨끗이 청소해 준다거나 은행들을 합병시 킨다고 해서 은행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과거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자 지원이나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소생을 위한 자금지원 등과 같은 일부 불합리한 정책관행 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제 국민들에게 전후사정과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 야 하며 과거에 발목 잡혀서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경제 에 해가 될 뿐임.

4. 워크아웃제도의 개선 및 기업 M&A시장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라는 거대그룹을 해체할 정도까지 시장원리를 강 조해온 정책과 일관되게 워크아웃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함.

◦ 위기의 고비를 넘긴 지금 “시장경쟁의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일부 워크아웃 기업 이 멀쩡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어 주어야만 할 것임.

◦ 은행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은행 부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회 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기업을 조속히 퇴출하는 것임.

－ 기업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안감 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

◦ 기업 퇴출이나 분할과 더불어 기업결합이 기업이 의사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경 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에 관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 M&A가 기업의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조직개편의 선택 중 하나 로 자리잡도록 해야함.

◦ 현재 금융시장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사모펀드의 허용 등을 통해 기업 M&A 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은행산업 구조조정 원칙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은행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 대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은행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최근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원칙임.

◦ 그러나 비자발적이며 단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을 한 다면 그런 은행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판단됨.

◦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가 은행구조조정의 목적 및 마스터 플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시장에서 용납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임.

◦ 은행 구조조정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 상황논리에 밀려 하게되면 값비 싼 구조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큼.

－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는 은행의 부실인데 지난해 10조원 넘 게 부실을 떨어냈는데도 올해 역시 제대로 순익을 낼 수 있는 은행은 많지 않음.

◦ 대형은행들의 경우 흑자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대우여신과 워크아웃여신을 반영 할 경우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은 소수에 불과

◦ 몇몇 우량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난 2월까지 국제기준에 맞는 보수적인 충당금 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예금자보호제도 축소를 앞두고 은행들끼리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바람에 예대마진은 지난해 초의 4%대에 비해 절반 가 까이 떨어져 2%대에 머물고 있음.

◦ 지배구조를 개선해 제대로 된 경영시스템을 갖춰보겠다던 당국의 의지는 1년도 못 가 회의론에 부딪쳤고 다시 또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사외이사들의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은행의 경영주체가 부재한 상황

◦ IMF위기와 대우사태 등 연쇄적으로 일어난 충격에서 이제 겨우 빠져 나온 은행

들에게 단기간에 경쟁력을 배양하는 묘안이 나올 수도 없을 것임.

◦ 더욱이 지나친 짝짓기 논의로 은행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결국 은행들만 멍 드는 결과를 초래

◦ 워크아웃에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켜 미래의 잠재부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으로 은행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길임.

政 策 懇 談 會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15:00～17:00

◈ 장 소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실

◈ 발표자 :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자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토론자 : 김동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성환 (조선일보 전문위원)

<討論內容>

이인실: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제안 주제발표

김동원: 기본적인 시각은 이박사님이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느냐 하는 건데, 결국 땜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땜질도 제 대로만 하면 되는데 땜질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장기대책하고 단기대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이죠. 이것이 오히려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선이 나타나고 결국은 크게 보면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마찰적 요인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위험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 이 둘이 결국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다가 현재는 함께 나타 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로는 단기적으로 6월․7월이 문제될 것으로 보 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상태로는 금융시장의 마찰적 요인도 남아 있고 기업의 신용위험도 남아있는 이런 상태하에서 경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도산이 확산되고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인실 박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부는 현재의 문제는 마찰적 요인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마찰적 요인이 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마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중앙은 행이 또 장단기 금리차를 늘려서 시장의 수요계산을 해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마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들의 신용위기를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신과 종금사가 설사 자금이 있다 할지라도 신용위 험을 인식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안삽니 다. 지금 투신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일은 콜시장에서 자금을 놀리 고 있는 사람은 투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웃기는 일은 이걸 누가 사느냐, 외국 은행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은행은 이때 싼 콜자금을 빌어다 수익이 높은 국공 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돈은 엉뚱한데에서 벌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용위험이 드러나 있는 한에는 결국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도 투신이나 종금이 돈이 있어도 절대로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다 종금은 종금자신의 신용위 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두 주를 어떻게 넘기느냐 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중에 한 개라도 도미노를 일으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두 주안에 첫 번째 도미노를 일으 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7월달까지 두 번째 도미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 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8월 넘어가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것은 전부 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찰적 요인보다는 대책의 초점을 단 기적으로 신용위험을 철회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 으로 정부가 7월안으로 도미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이 필 요하고 ,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지급보증의 퍼센트를 대폭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 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성환: 6월 7일자 저희 신문에 신용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그후 반응은 진짜 그렇게 심각한 건가 2주가 지나고 난 지금은 모두가 신용위기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끼 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입니다.

최근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줄이 막혔습니다. 일부 재벌그룹을 제외하고는 아예 시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투신권 등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은행들도 각종 여신한도, BIS 비율 유지 등에 걸려 대출을 꺼려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5월중 CP, 회사채 및 주식발행에다 은행의 기업대출을 더한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총액은 23조원으로 작년 1～5월의 23조 2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 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8%대에서 12%대로 높 아지고, 평균가동률도 71%대에서 78%로 높아지는 등 실물활동은 현저하게 활발 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색현상이 실물시장에서의 경 색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성장률의 향상수준이나 경상수 지흑자규모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그러한 거시적인 예측 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신용위기를 제대로 해소할 경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 니다. 만약 여기에서 지금 위기로 치닫게 되면 성장률 8.6%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거의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금 융경색을 해소해 나가는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금융경색을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

경색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단기적 순간적으로 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 분 중장기 대책입니다. 지난 주말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주로 CP 및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채권안정기금 의 조성 및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은행들의 풍부한 자금여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예금은 올들어 45조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대출 나간 것은 33조원, 기업에 나간 대출이 18조, 가계대출이 14조원인데 그중에 우량중소기업, 수출위주기업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새한과 같은 기업이나 내수위주 기업은 돈에 가뭄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의 외부자금조달의 선호를 보면 5월까지 23조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3조 2천억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기업의 외 부자금조달 총액은 거의 비슷한데 기업활동은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공장평 균가동율이 71%에서 78%로 높아지는 등 실물활동이 현저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그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실물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느냐. 가뭄이 오더라도 당장 가뭄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작년 경우에 주식발행이 금융기관까지 합하면 42조원이고 금융기관 빼면 24조원 주식발행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사상 최대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 지는 꾸려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는 안될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섭: 지금은 시장자율에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장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황 이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은행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방 안이 필요합니다. 채권안정기금 같은 정책은 정부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제시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시장 문제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작년 11월 결산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 452개사 부채규모는 연간매출액 보다 훨씬 많습니다. 워크아웃기업가운데 고합 같은 데는 부채가 매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합같은 워크아웃대상기업만 그러냐. 이런 기업들이 전체 상장사의 75%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 다.

이인실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페이지에서 보듯 거시지표가 비교적 안정되 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그 문제가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금융

시장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융시 장 불안감을 해소하느냐. 제가 볼때는 워크아웃기업 대상 기업들의 채권이 100 조원이 넘습니다. 적어도 그 중 30% 이상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 니다. 그래야 나중에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선순환이 되거나 안심하고 투 자할 수가 있지 이렇게 부실기업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자금이 제 대로 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왕에 은행구조조정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번 기 회에 워크아웃기업도 같이 해야지 또다시 이와같은 상태를 되풀이 할 수는 없습 니다. 그런 점에서 채권안정기금 같은 어떤 강제수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합병도 이번에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투신이 먼저고 은행이 나중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신이라는 것 은 직접금융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 다고 봅니다. 지금 우량금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은행같은 경우 우량금융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주회사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만, 실은 자구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인 말이라서 그렇지만 당국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합병을 안 한다면 해봐라. 알아서 살대로 살아라 놔두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왕에 판을 벌였으니까 이번에 은행도 과감하게 합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왜 이렇게 우 리 기업들이 수익률이 낮으냐 문제인데, 1000원치 팔아서 외국기업들은 117원 버 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10원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느냐 문제는 아직도 과당경쟁이 있기 때문에 즉 한 집 건너 은행이 있어 가지고는 도 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합병을 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다면 안정기금이건 어떤 다른 미사여구를 동원해 거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지표가 안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도 보 면 일부에 굉장히 치중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산업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 지금까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거의 포기수준인데 내가 지금 당황 을 하고 있는 점은 신용경색 위험이 그렇게 까지 심각한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금융감독권, 특히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정책 이 아닌 투명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적기시정조치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고, 금융부실이 발생했 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금융구조조정이나

공적자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뺏 어낼까 하고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구조조정 먼저 하는 게 손해라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감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사람들 만나서 로비당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고 눈치 안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구조조정에는 어떠어떠한 지 원이 따른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치금융’과 구조조정 지연이 사 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의무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가능 한 한 가장 구체적으로 하고, 둘째, 적기시정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셋째, 적기 시정조치와 공적자금 투여 등 정부지원을 연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임의적으로 금융감독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고, 금융감독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어집니다. 적기시정조치가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적용 되고 집행되는 것이어야, 부실이 심해지는 금융기관들이 그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고용조정이든, 점포폐쇄든, 아니면 경영진 교체든, 평소에 필요한 구 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적정성 여부 와 관련된 논란이 없어지고 따라서 적기에 필요한 만큼의 공적자금 투여가 가능 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지주회사설립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한 정 부의 지원도 그 절차와 기준을 미리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시장 전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투자자 입장을 생각 안합니다. 구체적인 원칙을 나타내는 시행령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가 온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급보증을 높 인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령이 미비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 할때에는 투자자로서는 불안한 거죠. 따라서 장기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신영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서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자가 도처에 깔려 있지만, 1997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고싶어도 채널이 없어 도와주지 못했습니 다. 예를 들어 종금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은행에서 곧바로 줄 수가 없기 때 문에 할 수 없이 은행에 주어야 되고 은행이 중개해서 종금사에 주는데 은행은

이미 종금사에 준 돈도 못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갖다 넣어라 해도 종금사 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끝까지 가는 채널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어 동일유사시에 우리가 전국으로 갈 수 있는 망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지난번 종금 사가 어려운데도 돈이 안 오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국은행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이렇게 은행대출과 비은행권과의 자금조달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이 잘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그냥 이런 때는 은행이라도 튼튼하게 대출규모를 지켜줘야 하는데 은행은 IMF 지내고 난 후에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BIS비율 얘기했는데 사실 BIS비율은 뜯어보면 우 리나라한테 엄청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BIS비율에 묶여서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당연하게 대출을 안해주지만 BIS내역을 주로 보면 각국의 사정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에서는 고스란히 가져와 쓰고 있을뿐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방법을 쓰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법 령이 미비가 되서 투자자나 저축자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 다.

좌승희: 정말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야야 되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경제시장에 가장 궁극적인 자금조달원(ultimate source)은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걸 너무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부실한 은행에 돈을 대주어야 되는가 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쓰고 나서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데, 이미 지나간 것은 끝내야 하는데 정부가 그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가지고 단기적으 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걸림돌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단기금 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더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 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데 CP라든 가, 회사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 다는 논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교통정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정 부대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태해결은 잘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김동원: 우리 경제가 한창 발전할때는 정부가 다했습니다. 안되는 것 없이 다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법대로 하자 하니까 이젠 시장이라는 것이 실핏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전부 끊어졌다는 겁니 다. 결국 실핏줄을 하나 하나 엮어 가는 봉합수술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 디에서부터 엮어야 할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좌승희: 돈이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경색 되어 있고 또는 은행이나 채권기관이 optimize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이라는게 흐를 때 많은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내어준 돈이 제대로 active하게 흘러야 양적으로 충족해지는 것입 니다. 양적인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이 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돈은 많이 풀었는데 한 일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 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실제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켜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 다. 금융시장의 balance sheet는 깨끗해졌지만 실제로 필요한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으로서는 부실을 그냥 떠 안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

南 周 廈 敎授

(西江大 經濟學科)

<목 차>

Ⅰ.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추정 ··· 24

Ⅱ.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예측 ··· 26

Ⅲ.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 29 1. 1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 29 2. 1차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 31 3.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 31

【부록】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비율의 추정과 분석 ··· 39

Ⅰ. 서 론 ··· 40

Ⅱ. 분석방법론 및 자료 ··· 41 1. 분석방법론 ··· 41 2. 자료(data) ··· 43

Ⅲ. 부실채권규모 추정결과 ··· 44 1. 기업전체의 부실채권규모 ··· 44 2.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부실채권규모 ··· 46 3. 부실채권규모의 구간별 분포 ··· 48

Ⅳ. 이자율 및 수익률변화에 따른 부실채권비율의 민감도 분석 ··· 49 1. 금리변화에 따른 부실채권비율의 민감도 ··· 49 2. 수익률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 51 3. 인건비 변화와 부실채권규모 ··· 5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4 참고문헌 ··· 57

<표차례>

<표 1> 상장 및 비상장기업들의 잠재부실채권규모(1999년말 기준) ··· 24

<표 2> 제조업체 부채비율 분포(1999년) ··· 25

<표 3> 이자보상비율에 의한 잠재부실채권비율 추정(1999년 말) ··· 25

<표 4>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 현황(1999년말) ··· 25

<표 5> 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률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 27

<표 6> 비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률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 27

<표 7> 상장기업의 차입금이자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 28

<표 8> 4대그룹 자구노력 및 계열사정리 추진현황 ··· 29

<표 9> 4대그룹 그룹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 30

<표 10>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의 경영목표 및 실적(99년 상반기 기준) ··· 30

<별첨 1>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9년) ··· 36

<별첨 2> 비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9년) ··· 36

<별첨 3> 상장기업의 업종별 부실자산 규모 (1999년) ··· 37

<별첨 4> 상장기업의 기업규모별 부실채권 규모(1999년) ··· 38

【부록】

<표 1> 부실채권규모 추정을 위한 기준 ··· 42

<표 2> 투하자본 현금기준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의 상관관계 ··· 42

<표 3>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제조업체 ··· 44

<표 4> 상장기업의 부실채권규모 추이 ··· 45

<표 5>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규모 추이 ··· 45

<표 6> 상장기업의 기업규모별 부실채권 규모(1999년) ··· 46

<표 7> 상장기업의 업종별 부실자산 규모 (1999년) ··· 47

<표 8>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9년) ··· 48

<표 9>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8년) ··· 49

<표 10> 상장기업의 차입금이자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9년) ··· 50

<표 11> 상장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1998년) ··· 50

<표 12> 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9년) ··· 51

<표 13> 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8년) ··· 52

<표 14> 비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9년) ··· 52

<표 15> 상장기업의 인건비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9년) ··· 53

<표 16> 상장기업의 인건비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1998년) ··· 54

<부표 1> 비상장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분포(1998년) ··· 56

<부표 2> 비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9년) ··· 56

Ⅰ.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추정 ¹⁾

－ 금융권 전체의 잠재부실채권규모는 110～120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추정을 위해 신자산 건전성기준(FLC: forward-looking criteria)을 적용하고, 그 기준으로는 금융권의 총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부채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기업 으로 간주하여 잠재부실채권에 반영

* 즉, 이자보상비율 = 세전순이익 + 금융비용 < 100% ⇒ 잠재부실채권 금융비용

◦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총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여신의 자산 건전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

◦ 조사대상기업들인 상장제조업체 483업체와 비상장업체 4,804 중 약 20%는 이자 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조사되었으며, 이는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음.

<표 1> 상장 및 비상장기업들의 잠재부실채권규모(1999년말 기준)

(단위: 10억원, %)

기업수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비중 총차입금부실기업

차입금 비중 부실

기업수 비중

상장업체 비상장업체

483(252.4) 4,804(279.6)

339,908 224,265

83,685 98,436

24.6 43.9

136,984 103,895

47,549 49,098

34.7 47.3

94(-115.1) 1,115(-166.9)

19.5 23.2

* 상장기업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잠재부실채권규모와 이자보상비율의 구간별 분포는 <별 첨>자료 참조

◦ 1999년의 기업경영분석의 부채비율 분포에서도 보듯이 국내 전체 기업들의 20%

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부채비율이 전체 평균의 2배 이상(400%이상)되는 기업들은 부실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 을 것임.

1) 본 보고서의 잠재부실채권규모 추정과 예측을 위한 정책모의실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 록의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비율의 추정과 분석』을 참조할 것

<표 2> 제조업체 부채비율 분포(1999년)

(단위: %)

전체평균 200% 이하 200～400% 400% 초과 자본잠식

214.7 53.4 23.1 13.1 10.4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표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잠재부실채권비율을 계산해보면, 부실기업수 기준의 경우에는 23%에 이르나 차입금 기준을 적용하면 40%에 달해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표 3> 이자보상비율에 의한 잠재부실채권비율 추정(1999년 말)

기업수기준 (부실기업수/표본총기업수) 23%

차입금기준 (부실기업들의 총차입금/표본기업전체의 차입금) 40%

◦ 잠재부실채권규모는 <표 1>의 상장 및 비상장 부실기업들의 금융권의 총차입금 합계(47.5여조+49.1여조=96.6조여원)에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상장제조업체들의 잠재부실채권규모(98년기준으로 약 20여조원)를 합한다면 110～120여조원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정부 공식통계와의 비교

◦ 최근 정부는 FLC방식에 의한 은행권의 잠재부실채권 규모를 64.2조여원으로 발 표하였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아직 FLC방식이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1999 년 말 약 27조여원의 여신이 이자를 연체한 부실채권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4>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채권 현황(1999년말)

(단위: 조원, %)

은행¹⁾ 비은행²⁾ 합계

총여신 474.0 116.2 590.2

잠재부실채권 64.2³⁾ 27⁴⁾ 91.2

부실채권비율 13.5 23.2 15.5

주 : 1) 은행은 특수은행 포함.

2) 비은행은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3) 은행의 잠재부실채권규모는 2000년 3월말 기준 수치임.

4) 비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는 잠재부실채권개념이 아닌 기존의 부실채권기준에 의한 것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한 잠재부실채권규모와는 20～30조여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제2금융권의 FLC방식의 미도입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의 과소 평가, 일부 은행권의 과소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은행권의 FLC방식에 의한 부실채권규모가 대부분 드러나고 있어 향후 제2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잠재부실채권규모에는 부실기업들이 해외로부터의 직접 차입한 여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해야하는 부실채권규모는 이들을 차감하는 것이 필요

Ⅱ. 잠재부실채권규모의 예측

－ 1999년 말 잠재부실채권의 규모는 전체 기업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00년 말에는 잠재부실채권 비중이 2～3%P 정도 감소되어 17～18% 수 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먼저 국내 경제는 1999년의 경제성장률이 10.7%에 이어 2000년에도 약 8%정도 의 성장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수익성 증대에 따른 잠재부실채권 축소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의 이익률(투하자본이익률)이 3% 증가한다면 부실기업비중은 3.5%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5> 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률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단위: 10억원, %

변화율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부실기업 부실기업

비중 변화전 457(244.1) 294,394 80,320 27.3 122,993 45,993 37.4 92(-105.1) 20.1 1%증가시 457(277.2) 294,394 79,622 27.0 122,993 45,586 37.1 88(-96.6) 19.3 3%증가시 457(343.2) 294,394 69,702 23.7 122,993 41,381 33.6 76(-91.6) 16.6 5%증가시 457(409.2) 294,394 66,799 22.7 122,993 39,873 32.4 68(-82.7) 14.9 주: 1) 이자보상비율이 2,000%이상, -2,000%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차입금평균이자율이 100%이상, 5%이하의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3) ( )안은 이자보상비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100)의 평균임.

4) 기업부실 여부의 결정기준은 이자보상비율임.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5) 투하자본순이익율=(금융비용+당기순이익+법인세)/총자본×100임.

◦ 비상장업체의 이익률 3%P 증가는 부실채권비중을 4.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상장업체에 비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6> 비상장기업의 투하자본순이익률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단위: 10억, %)

변화율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부실기업 부실기업

비중 변화전 4,439(285.2) 204,904 86,446 42.2 97,473 45,209 46.4 981(-144.6) 22.1 1%증가시 4,439(326.9) 204,904 84,860 41.4 97,473 44,576 45.7 928(-128.2) 20.9 3%증가시 4,439(410.3) 204,904 73,758 36.0 97,473 38,275 39.3 786(-114.8) 17.7 5%증가시 4,439(493.7) 204,904 67,981 33.2 97,473 35,067 36.0 673(-103.5) 15.2 주: 1) 이자보상비율이 2,000%이상, -2,000%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차입금평균이자율이 100%이상, 5%이하의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3) ( )안은 이자보상비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100)의 평균임.

4) 기업부실 여부의 결정기준은 이자보상비율임.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5) 투하자본순이익율=(금융비용+당기순이익+법인세)/총자본×100임.

◦ 더욱이 금융비용 부담이 3%P 정도 감소한다면 부실채권비중이 2.4%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2000년 말에는 금리안정과 수익률 개선에 의해 약 2～

3%P 정도의 잠재부실채권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시장금리인 회사채수익률이 이미 1998년, 1999년에 한자리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어 금 리안정에 따른 부실채권 축소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IMF 경제위기 전후에 2～3년 만기의 발행한 회사채가 올해에 차환발행된다면 금융비용 경감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리안정화에 따른 부실채 권 규모 축소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표 7> 상장기업의 차입금이자율 변화에 따른 부실채권규모

(단위: 10억, %

변화율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부실기업 부실기업

비중 변화전 457(244.1) 294,394 80,320 27.3 122,993 45,993 37.4 92(-105.1) 20.1 1% 감소시 457(278.1) 294,394 79,753 27.1 122,993 45,624 37.1 89(-112.6) 19.5 2% 감소시 457(322.7) 294,394 72,247 24.5 122,993 42,598 34.6 84(-127.7) 18.4 3% 감소시 457(366.0) 294,394 68,877 23.4 122,993 40,852 33.2 81(-209.1) 17.7 4% 감소시 457(487.0) 294,394 66,152 22.5 122,993 39,363 32.0 76(-181.8) 16.6 5% 감소시 457(511.0) 294,394 63,372 21.5 122,993 38,037 30.9 71(-646.9) 15.5 주: 1) 이자보상비율이 2,000%이상, -2,000%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2) 차입금평균이자율이 100%이상, 5%이하의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3) ( )안은 이자보상비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100)의 평균임.

4) 기업부실 여부의 결정기준은 이자보상비율임.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 이러한 기업들의 거시경제환경의 호전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를 감안한다면 2000년 말에는 잠재부실채권규모는 10조여원 정도 감소된 110조여원내로 축소 될 수 있을 것임.

* 금리안정과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자보상비율이 50～100% 사이에 있는 상장․

비상장기업들은(비중은 각각 2.1%와 3,0%이며, 차입금규모는 4.5조원과 6.9조여원에 달 함) 잠재부실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Ⅲ.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1. 1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 1차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4大그룹의 구조조정과 기업개선작업(work-out)으로 나 뉘어 진행되어 왔으나 4大그룹의 구조조정은 주채권 은행과의 재무개선 약정에 대해서는 계획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기업개선작업의 구조조정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4大그룹의 구조조정은 정․재계 간담회와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개선 약정을 통 해 상호지급보증 해소, 계열사 정리, 부채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계획대 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4대그룹 자구노력 및 계열사정리 추진현황

계 획 이행실적 이행율

(B/A,%)

99년중(A) 99년중(B)

자구노력 계(조원) 33.0 37.7 114.4

자산매각 자본확충

13.7 19.3

15.0 22.7

109.6 117.8

외자유치(억달러) 71.9 84.3 117.2

상호지보해소(조원) 2.7 3.1 116.7

분 사 화(건) 173 442 255.5

지배구조개선(명)¹⁾ 136 143 105.1

계열사정리(개) 84 94 111.9

주: 1) 계열주 이사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감사 선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특히 부채비율(자산재평가부분 제외)은 4大그룹 평균 174%로 1998년에 비해 크 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짐.

<표 9> 4대그룹 그룹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단위: 조원, %, %P)

현대 삼성 LG SK

부채

98년말(A) 61.5 44.7 36.4 22.5

99년말(B) 52.6 38.4 26.3 22.3

증감(B-A) △8.9 △6.3 △10.1 △0.2

부채 비율

98년말(A) 449.3 275.9 341.0 354.9

99년말(B) 181.0 166.3 184.2 161.0

증감(B-A) △268.3 △109.6 △156.8 △193.9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반면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은 자구계획 및 실적이 크게 미흡하거나 경영실 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10>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의 경영목표 및 실적(99년 상반기 기준)

(단위: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실적 계획 달성율 실적 계획 달성율 실적 계획 달성율

주채무계열

(37개업체) 66,686 74,840 89.1 2,024 5,343 37.9 -7,944 -3,132 적자확대 중견대기업

(33개업체) 18,877 19,036 99.2 1,626 1,531 106.2 -1,053 -1,118 적자축소 합 계

(70개업체) 85,563 93,905 91.1 3,649 6,874 53.1 -8,997 -4,250 적자확대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특히 기업개선작업의 실적이 미진한 것은 주채권은행의 기업회생여부에 대한 판단능력부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 1차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 101조여원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1차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기 대에 미치지 못함.

◦ 1차 구조조정이 미진한 원인은 부실채권의 과소평가,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에 대한 효율성 분석 부재, 지원대상 금융기관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조건미비와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시․감독 소홀, 무리한 은행합병, 그리고 부실금융 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 불분명 등에 기인

* 예를 들어 1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중 서울․제일은행의 1997년말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0.97%와 -2.70%로서 5개 퇴출은행들의 1997년말 평균자기자본비율 5.32%에 비해 매우 낮아 원칙과 기준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음.

◦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지원시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지루하고도 엄격한 자구노 력의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지원 하고, 자금지원 후에도 이행조건에 대한 실행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만 모랄헤저드를 방지할 수 있음.

◦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을 포함한 금융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원리와 시장규율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부실채 권의 주기적인 발생과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주기적인 투입이 필요함을 예고

3.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1) 기업구조조정

－ 제2차 기업구조조정은 부실․한계기업의 퇴출에서부터 출발

◦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건전기업의 금융경색 및 신용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더욱이 부실채권의 증가 억제를 위해서도 부실기업 퇴출은 이루어져야 함.

◦ 우선 주채권은행 및 금융당국은 work-out 대상기업 중 회생가능이 어려운 부

실․한계기업들은 퇴출시키고, 만약 신속한 기업퇴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퇴출제 도를 시급히 개선

◦ 부실기업의 퇴출 없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경제성장의 지속이 어려울 것임.

2) 2차 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비판

◦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비를 위해 30조여원 의 공적자금을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에 투입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들 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합병방안을 발표

◦ 이러한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 대책은 또다시 단순히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에 의한 부실채권 정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틀과 정책대안의 부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임.

◦ 최근 정부의 공적자금의 지원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구노력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나 최근 1년 동안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세심하고 지 속적인 관찰과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금융개혁에 대해 방관해온 정부의 자세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참여자들로부터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당연시되는 결과를 초래

－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틀을 제시하고, 3단계에 걸친 단계적이고도 근본적인 금융구조조정이 필요

◦ 늦은 감이 있으나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중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3단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만약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같 은 시기에 다른 단계의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임.

<그림 1> 금융구조조정의 중장기 틀과 단계적 추진 내용

【기본원칙】 ∙엄격하고도 근본적인 구조조정 필요

∙시장원리 및 제도에 의한 구조조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부실기업퇴출 추진

은행권의 구조조정 추진 : 개별은행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형화 추진

정책내용 정책내용 정책내용

제2금융권 구조조정 가속화

▪업종전환허용 ▪부실채권의 철저한 정비: ▪대형화는 보완적 기능 및

▪FLC자산건전성 도입 자구노력 및 부실경영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최대화할 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엄격한 책임 부과 있도록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적기시정조치제도 적극적 실시 추진

▪위험에 대한 자기책임 확립 ▪금융지주회사 도입 ▪정부는 합병을 위한 제도 개

▪부분예금자보호제도 실시 ▪금융규제 철폐 선 및 인센티브 제공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 발생에▪정부보유주식 매각 ▪금융경영에 의한 금융산업의 대한 대책 필요 ▪은행의 자율적인 전문화추진 경쟁력 제고와 대형화 추진 ▪소유지배구조 개선

▪선진경영기법 도입

▪신용심사 및 평가능력 제고

* 위 정책내용들은 반드시 시차적으로 추진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단계의 정책내용들이라 할지라 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