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란 발명, 발견, 혁신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어가는 경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라는 경제의 방향 제시는 아주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발명, 발견, 혁신 등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달리 한다. 먼저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진흥 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에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는 대부분 기술로 상용화 되거나 구체화되고 그 기술의 기초는 과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인문학자들은 문․사․철과 같은 인문학이 발명, 발견, 혁신 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나오고 문․사․철은 인간의 본성과 경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문학자들은 미국의 애플사를 그 예로 든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에서 무엇을 만 들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기술로 그 통찰력을 구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을 교양 정도로 생각해서는 발명, 발견, 혁신 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만약 과학과 기술의 부족이 문제라면 선진국에 비해 신흥시 장의 빠른 경제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수준이 낮았던 1960-70년대에 우리의 경제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빨랐던 것을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 인문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마이 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인문학에서 통찰력을 얻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만약 인문학이 발명, 발견, 혁신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 많은 인문학 교사나 교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문학계 종사자들 의 좌경화가 심해서 기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외려 염려된 다.1) 요약하면, 과학과 기술 또는 인문학은 창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 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3-07-08
자유로운 경제 환경 조성이 창조경제를 위한 바탕이 되어야
그러면 창조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부문 또는 부문들에서 발명, 발견, 혁신 등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 인가? 발명, 발견, 혁신 등은 먼저 자유로운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억압된 분위기나 규제된 환경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과 같은 정보통신업계의 첨단 기업이 미국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규제를 회피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용됨으로써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다음으로, 발명, 발견, 혁신 등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즉 투자 자본)이 필요하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 더라도 가용할 자본이 없다면 아이디어의 상용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과학과 기술에서 오든지, 인문학에서 오든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오 든지, 부자가 되겠다는 기업가의 탐욕에서 오든지, 다른 어디에서 오든지, 자본이 있어 야 아이디어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내핍과 절약이 투자할 자본을 만들어낸다.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저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큰 자본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경제성장이 일정 기간 지속된 서구 국가들과 경제개발의 초기에 있는 비서구 국가들의 차이는 바 로 이것이다. 국내 자본 형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말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의 축적, 특히 대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빠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유로운 경제 환경이 빠른 경제성장을 초래한다. 따 라서,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도 자유로운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만약 자본을 소비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는 필연적으로 자본 소비를 통해 경 제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경제성장 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 본을 소비하는 제도는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하기 어렵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복 지제도,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예를 들어, 적자가 나고 있는 대부분의 공항),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 민간에게 지불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예를 들어, 대학을 포함 한 학교에 지불하는 각종 보조금), 재정적자, 이자율과 환율 통제, 화폐량 증가에 의한 경기변동, 벤처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원, 상속세가 높아서 유산을 모두 써버리게 만
1)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문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명목적으로는
‘공익’을 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원이 배분되게 하도록 하는 ‘경제적 동기’가 깔려 있 다고 볼 수 있다.
드는 것, 규제성 경제민주화, 너무 많은 공무원, 부정부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본 소비는 ‘넓은 의미의’ 규제의 결과이다.
요약하면, 창조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철폐이다. 창조경제 가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 경 제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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