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8호 20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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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러 정상회담, 에너지･교통･항공우주･금융･군사 분야에서 32개 협정 체결
ㅇ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월 8일~10일 일정으로 70주년 전승기념 행사 참석차 모스 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교통, 항공우주, 금융, 군사 분야에서 총 32개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 에너지부문에서 중국 CNPC와 러시아 Gazprom은 5년간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서명하였고, 러시아의 서부노선 가스관을 통한 對중국 가스공급량, 공급기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약 을 체결하였음.
･ 양측간 정시계약이 체결되면, 러시아는 30년간 중국에 매년 30Bcm의 천연가스를 공급하 게 될 것이며, 이후 합의를 통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의 러 시아･중앙아시아 단신 참조).
- 교역 투자부문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촉진을 위해 중국건 설은행은 ‘러시아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RDIF)와 공동투자 메커 니즘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국제투자신탁공사(CITIC)는 RDIF와 중 러 투자 은행 설립에 합의하였음. 또한 중-러 양국은 농업펀드 설립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하였음.
※ RDIF는 2011년 러시아 경제개발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 (Vnesheconombank)의 100% 지분 출자로 설립되었음. RDIF는 세계 주요 국부펀드, 연기금, 사 모펀드 등 해외 유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자국내 전략적 육성 기업 및 인프라 등 에 공동투자함. 현재 RDIF는 2011년 중국투자공사(CIC), 2012년 쿠웨이트투자청(KIA), 2013년 무바 달라(Mubadala Development Company), JBIC(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 대형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공동 투자펀드를 설립하였음.
･ 러시아직접투자펀드의 최고경영자(CEO) Kirill Dmitriev는 이번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3 년 내에 러시아 경제에 약 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양국은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Kazan)을 잇는 길이 770km, 시속 400km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68조 루블 (약 209억 달러)을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음.
･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는 투자규모가 7조 루블(1,375억 달러)이며, 향후 베이징-모스크 바 고속철도의 일부 구간으로 될 것임. 중국은 장기적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 해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려고 함.
- 항공우주 부문에서 양국 투자재단은 임대기업을 설립하여 약 3년간 중국과 동남아 시 장에 100대의 SSJ-100 여객기(100인승급 중형항공기)를 공급할 계획임.
- 또한, 양국 정상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과 ‘중 러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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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8호 2015.5.15ㅇ 한편, 러시아의 미국･캐나다연구소 로고프(RogoV) 소장은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한 다수 의 협정 체결과 특히 군사부문에서 지중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 합의는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음.
- 반면, 타이완 연합보(联合报)에서는 양국간 관계는 동맹보다는 실리에 입각한 협력에 기반 을 두고 있다고 분석함.
(中國網, 2015.5.9; 環球時報, 2015.5.12)
□ 중국 NDRC, 지역간 송전요금 형성 메커니즘 발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역 간 전력시장 자유화 거래 촉진을 위해 ‘지역 간 전력거래가격 형성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통지’를 5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전력을 송수신하는 양자 간에는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은 공유한다(風險共擔,利益 共享)’는 원칙 하에서 협상을 통해 송전량과 가격을 정하고, 적당한 가격 조절 메커니즘을 구 축함.
- 전력거래 물량 중에 일부는 경쟁방식을 통해 송전업자와 송전요금을 결정하고, 전력 송수신 당사 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요금 및 송전량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중장기 계약을 체결함.
- 국가에서 정한 송전요금으로 전력을 송수신하는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 결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으로 송부해야 함.
- 또한, 협상 타결에 실패한 당사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에 조정작업 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 지역 간 송전 프로젝트의 생산비용 에 대해 감독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통해 송전요금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간 전력수송은 불가피하며,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
- 한편, 일부 관계자는 새로운 전력가격 개혁 통지가 지역 간 전력거래시장에서 존재하는 문제 를 직시하고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거래 투명성은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NDRC 홈페이지; 中國經濟新聞網, 2015.5.11)
□ 베이징市, 전기자동차 충전 service charge 부과에 대한 통지 발표
ㅇ 베이징市 발전개혁위원회는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건설과 정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service charge 부과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5월 7일 발표함.
- 6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시설 운영기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게 충전비용 이외에 충전 service charge를 부과하게 됨.
- 충전 service charge 상한선은 휘발유 가격과 연동하여 조정됨. 충전량 kWh당 부과하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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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ervice charge의 상한선은 휘발유 베이징 92호의 리터당 최고 판매가격의 15%임.
※ 일례로 2015년 4월 29일 휘발유 베이징 92호의 리터당 최고 판매가격이 6.46위안일 때, 충전 service charge의 상한선은 kWh당 0.97위안임.
- 2015년 3월 말 기준, 베이징市의 충전대는 약 7,500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5개이며, 전기 자동차와 충전대의 비율은 1.6:1임. 베이징市는 향후 2,000개의 충전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 획임.
ㅇ 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입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예상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이외에 충전 service charge를 부과한다 해도 일반 자동차의 유지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中國新聞網; 2015.5.8)
□ 중국, 4월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부상
ㅇ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석유수입량이 740만b/d(세계 일일 석유소비량의 1/13)를 기록하여 미국의 720만b/d를 넘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었음.
-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란 핵협상으로 인한 중국의 이란産 석유수입량 증 가와 석유비축량 확대 등으로 중국의 석유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로써 중국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임.
･ Chinaoil(中聯油)社의 오만과 아부다미産 4월분 원유수입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였음.
･ 에너지전문 컨설팅그룹 Energy Aspects의 관계자는 이란이 중국투자를 자국으로 유치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 석유기업에게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언급하였음.
- 반면, 미국의 석유수요는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 증대와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감소 하였음.
※ BP(2014)에 의하면, 미국의 석유수입량은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1,363.2만b/d에서 2013년 979.2만b/d까지 감소했음.
･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함.
ㅇ Financial Times誌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정제능력이 증가하고, 매년 7% 이상 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되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중국 내 각 종 최근 조사보고서에서도 향후 중국의 석유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중국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5.34억 톤(2014년 5.18억 톤)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됨.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능력은 1.41억 배럴, 상업적 석유 비축 능력은 3.07억 배럴에 달함. Sinopec은 현재 중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은 30일분 소비량 에 달하고, 정부는 2020년까지 100일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FT中文網; 2015.5.11; 南方日報; 2015.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