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중국
▣ 중국,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베이징 이공대학 산하 에너지･환경정책 연구센터가 발간한 ‘2017년 중국 탄소시장 예측 및 전 망(2017年我国碳市场预测与展望, 이하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면 시행 이후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2017.1.8).
‒ 중국은 2017년에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석유화학, 화학공 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전력, 항공 등 8대 업종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만tce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임.
･ 탄소배출량 할당 대상 기업은 7천여 개로 이들 기업의 총 탄소배출량은 중국 전체의 절반 (약 40~50억 CO2톤)에 달함.
‒ 2017년 1~2분기 중에 탄소배출량을 할당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할당이 이뤄지면 초과분과 부족분을 산출할 수 있게 되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짐.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한 초기의 가격이 CO2 톤당 평균 30~40위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1차 공약기간 중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약 2~5억 톤, 거래금액은 60~120억 위안(최고 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할당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간 에너지 소비량 5천tce 이상으로 낮추고 다양한 탄소금융 상품이 시장에 도입될 경우, 전국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1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ㅇ 시범운영지역이 아닌 쓰촨(四川)성, 푸젠(福建)성에도 탄소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대응 담당 부서는 전국적으로 탄소시장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실 시하고, 시범운영 지역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다롄시 발전개혁위원회(大連市發展改革委員會)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2016.8.2~3), 칭다오 발전개혁위원회(靑島發展改革委員會)는 ‘청도시 탄소시장 구축 교육회’를 개최함(2016.8.3).
‒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지역, 창장(長江) 중하류 지역, 주강삼각주(珠江 三角洲)지역은 중국 경제의 허브로서, 2014년 이후 지역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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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 협력사항 내용
징진지 (京津冀)
2016.3.24 베이징-네이멍구 간 탄소 배출권 거래 시행
시멘트 기업과 전력 기업 중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6만 톤일 경우, 중점기업 으로 선정하고, 양 지역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 대상에 포함(총 16개사) 2016.10.25 징진지 지역에 ‘석탄 연료
연소금지 구역’ 지정
도시 지역에서 10T/h 이하의 석탄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가정용 연료의 청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
2016.12.8
징진지 철강산업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시범 프로젝트 실시
베이징 및 허베이(河北) 10개 기업과 텐진 철강기업 간 협력에 1천만 위안을 지원
창장(長江)
중하류 2016.6.14
상하이 환경에너지 거래 소-장수(쑤저우)환경에너 지 거래센터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녹색, 저탄소 발전이념을 각 분야로 전파
주강삼각주 (珠江三角洲)
2016.4.27 샨시성-션전 간 탄소시장 구축에 대한 협력 강화
샨시성은 션전센터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 관련 경험을 벤치마킹
2016.10.9
광동성-하이난성 간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협력 진행
광저우에 하이난성 탄소배출권 거래 능력 구축 교육반을 개설하였으며, 省市급 발전개혁위원회, 중점기업, 연구기관 등 에서 총 70여 명이 교육에 참가 자료 : 北京理工大学能源与环境政策研究中心, ｢2017年我国碳市场预测与展望 報告書｣
< 탄소시장 관련 지역 간 협력 내용 >
(北京理工大学能源与环境政策研究中心, 2017.1.8; 中國科學報, 2017.1.9)
▣ 중국 석탄 개발 서부 지역에 집중
¡ 중국 국가에너지국(NES)은 ‘석탄산업발전 13.5 계획(煤炭工业发展十三五规划, 이하 ‘13.5 계획’, 2016.12.22)’을 통해 네이멍구(內蒙古), 샨시(陝西), 신장(新疆)등 3개 지역(성(省)･자 치구) 지역에서 석탄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상기 3개 지역을 탄광 건설의 중점 성(省)･자치구로 지정하였으며, 3개 지역에서 신규로 개발 되는 탄광의 규모는 중국 전체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샨시 및 네이멍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며, 신장 지역은 석탄 매 장량이 풍부함. 특히 샨시, 네이멍구, 산시(山西)는 중국 내 3대 석탄 산지로 중국 전체 생 산량의 64%를 차지함(2015년 기준)(인사이트 제16-26호(2016.7.15일자) p.20 참조).
¡ 13.5계획(2017~2020년) 기간에는 석탄생산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생산지역을 동부, 중부, 동 북, 서부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부지역은 석탄 개발을 축소하고 중부 및 동북지역 은 개발을 제한하며 서부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 동부 지역은 석탄자원의 고갈, 열악한 작업조건,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생산 규모가 점차 축소 될 것임.
‒ 중부 및 동북 지역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나 석탄자원이 심부(深部)에 매장되어 있어 투자 효과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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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지역은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조건이 양호하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높 으므로 석탄자원 개발 시 생태환경 보호에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함.
자료 : 煤炭工业发展十三五规划 全文
< 중국의 석탄 생산지역 구분 >
¡ 중국의 석탄산업은 초기에는 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샨시, 네이멍구, 닝샤(寧夏) 등 지역에서도 석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음.
‒ 13.5계획 기간 동안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매장량 고갈과 높은 개발단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부 및 중부 지역의 탄광을 폐쇄할 예정임.
･ 베이징(北京), 지린(吉林), 장수(江苏) 지역은 석탄자원이 거의 고갈되었고 생산량도 감소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탄광을 점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푸젠(福建), 충징(重慶), 쓰촨(四川) 지역은 석탄매 장량이 적고 채굴조건이 열악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탄광을 폐쇄할 예정임.
‒ 한편 풍부한 석탄 매장량, 높은 품질, 낮은 단가 등의 장점이 있는 산베이(陝北), 신장, 산시 등의 석탄 산지에는 대형 통합 탄광을 건설할 계획임.
¡ 2020년 중국의 국내 석탄 생산량은 총 39억 톤에 이르고, 동부지역은 1.7억 톤(4.4%), 중부지 역은 13억 톤(33.3%), 서부지역은 23.1억 톤(59.2%)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산시 지역에 위치한 산베이, 션동(神東), 황롱(黃隴)에서의 2020년 석탄 생산량은 각각 2.6억 톤, 9억 톤, 1.6억 톤에 달하고, 신장 지역의 석탄 생산량은 2.5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형 석탄산지 위주로 집중 개발함으로써, 14개 대형 석탄단지의 생산량이 2020년 37.4 억 톤에 달하여 전체 석탄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國家能源局, 2016.12.22; 中国電力報, 201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