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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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글로벌 정치 및

법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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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법률환경과 글로벌 마케팅

• Politics : 그리스어로 Polis(도시국가)에서 유래

• 정치 : 국가를 단위로 권력/권위의 행사와 분배에 관한 전반적 결정절차 사회 내부의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 or 갈등 해결하는 기능

• 해당 국가 내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 영향 : 재정/통화정책, 세금 및

화폐에 규제, 환경에 관한 문제, 농업과 식품, 국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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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법률환경과 글로벌 마케팅

마케팅 믹스와 법률

제품

 약품, 식품, 자동차 제품 등 : 안전의 문제 등으로 규제 많음

=> 안전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사양 변경해야 할 수 있음 -> 비용 상승 -

> 시장 진입 포기할 수도 있음 <- 기술적 규제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는 이유

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에 대한 정보 표시 정도, 상표의 선택과 사용 등..

가격

 가격통제 여부 : 일본,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은 생필품/의약품 가격을 정부가 직접통제

 담합 허용여부 등…

유통

 상대적으로 법률적 제약이 적은 분야

BUT 법적으로 ‘독점적 총판계약만 허용하는 법규’ or ‘병행수입 허용 여부’,’온라 인 상거래 가능 여부’…(예) 술, 담배, 콘돔….

판매촉진

 가장 규제가 강한 변수

 제품/서비스에 대한 TV/라디오 광고 자체가 안 되는 국가들

 특정제품(알콜제품, 담배 등)에 대한 광고 못하는 국가들

 광고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 통제 (예) 독일 : ‘보다 나은’이란 용어 사용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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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환경

민주주의 전체주의

- 선거와 투표로 선출된 정부를 통한 국 민에 의한 지배되는 정치시스템

-(공식적인 정부나 기관의 존재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느냐 or 다문화/다원주의 가치가 존중되는가에 의해 평가됨

- 권력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 or (특정집단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군 사권력이 동원되는 경우

- 정치적 위험의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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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

 의미 : 정부 정책과 행동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특징

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들에 비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한정적

 정치적 위험의 정도 차이

 제품의 성격 : 소비재 > 중간재

 기업의 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규모 광고를 많이 하면 정치적 위험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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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종류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 국제관계에 따른 정치적 위험

 배타적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 소유지분 통제

 진입장벽

 가격통제

 쿼터 또는 관세

 환율의 통제

 재산의 몰수

 현지국 또는 제3의 국가간의 정치적 관계 에 따른 분쟁

 기업의 진출과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

 국제기구 회원국의 정책 공조에 따른 기

업활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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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평가

정치적위험의 평가지표 경제적요인

- 국민소득의 급감 - 인플레이션

- 해외부채의 증가

- 식량문제나 가뭄의 발생 정치적요인

- 접경국가의 호전성 - 전체주의적 성향 - 전쟁위험

사회문화적요인

- 도시화 - 부패

- 민족 간 갈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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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관리

 진입 前

① 정치적 유대관계가 좋은 국가에 진출

② 정치적 위험이 낮거나 향후 위험정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진출

③ 위험정도가 낮은 진입방식 선택 : 단독&직접투자 보다는 -> 수출,

라이센싱, 전략적 제휴, 가급적이면 낮은 지분의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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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의 관리

1) 현지화 : 이미지 개선을 통한 수용도 향상

- 현지 국가시민으로 인정받는 방법

- 고용의 규모, 세금납부의 규모 및 성실성, 수출기여도, 기술이전, 지역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기여

(예) 현지직원 채용, 부품의 현지화, 기업 및 제품 브랜드의 현지화

2) 보험가입

 진입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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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환경

법률제도의 형태

불문법=영미법 (common law)

성문법=대륙법

(civil law) 종교법 혼합법

-(법률 조항 보다는) 판례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에 의해서 판결

- 호주, 캐나다, 미국,

-가능한 모든

법률적용이 필요한 상황에 코드화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결 - 프랑스,독일, 스페인, 한국, 일본 ..

- 종교적 믿음, 윤리적 조항, 도덕적 가치등에 강하게 영향 받아 수립 - 중동, 북아프리가, 인도네시아

- 2가지 이상의

법률제도를 혼합하여 운영(최근 많은 국가) -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 성문법 + 이슬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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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환경

법률제도의 차이와 기업활동

* 일본 : 1985년 해외 담배 시장 자유화 이후 50개 외국브랜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서 일본 내 판매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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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위험

 해외투자에 관한 법

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 이익의 본국송금에 대한 규제

 환경에 관련된 법 : 유럽국가 엄격 vs 후진국 약함

 계약에 관한 규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1980년 이후, 각 국가별로 다양한 계약에 대한 법률과 규제로 인한 혼란 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결

- 현재 전 세계 무역의 약 ¾에 해당하는 70개국 이상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