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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Investigation of Actual Land-Use Problems in Quasi-Agricultural Land and Its Remedies
1999. 4／201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박헌주․진정수․서순탁
1993년 만성적인 도시용지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지 역에서의 행위제한방식을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에서 는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났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수려한 강 변에 음식점․숙박업소를 난립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과업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지역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사례연구, 설문조사, 지리정보체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준 농림지역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우량농지의 잠식, 환경오염의 발생, 자연경관의 훼손, 빈번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대도시 주변에 있는 준농림지역에 국한된 문제임이 밝혀 졌다. 이들 지역에서의 난개발의 원인으로는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로 인한 통합된 토 지이용계획수립 곤란,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존한 준도시지역 관리의 한계, 밀도․면적․
세대수 제한으로 인한 계획적 개발 곤란, 소규모 공장의 개별입지의 대폭 허용,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을 들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준농림지역의 문제들은 이 지역의 느슨한 토지 이용규제, 낮은 지가, 무계획에서 비롯됐다.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실태조사를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과 원인을 기초로 계 획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계획적 개발방식의 도
입,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환경기준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은 60%로 낮추되,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용지 확보 정도에 따 라 1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둘째, 계획단위개발(PUD)제도를 도입하여 준농림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한다. 셋째,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조성과 재정지원을 통해 집단화를 유도하고, 입지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재조정과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체계로 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을 평가하여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계획체계의 일원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서 전국의 모든 시․군이 자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는 시․군종합계획제도(가칭)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