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시화지구 관리방안 연구
尹陽洙 朴相雨 金善姬
1998. 2.
國土開發硏究院
연 구 진
선임연구위원 尹陽洙 선임연구위원 朴相雨 책임 연구원 金善姬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目 次
제1장 문제의 제기 ···1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3
제3장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16
제4장 시화호 관리 및 활용방안의 검토···21
제5장 향후 추진대책과 과제···27
제6장 결 론···33
참고문헌···35
第 1 章 問題의 提起
11987년에 착수된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연장 12.6㎞의 시화방조 제 공사가 1994년 완료되면서 간석지 약 3,300만평과 1,700만평의 시화호가 형성되었으며 담수화를 위한 집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화호의 배후지인 안산시와 시흥시의 도시지역, 그리고 시화 및 반월 공업단지와 주변 농촌지 역에서 다량의 생활하수와 공단폐수 및 농업폐수가 불완전처리 또는 미처리 된 채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유입된 물이 호소에 장기 정체됨에 따라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자 수질악화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시화호를 담 수화 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본래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간석지의 무단 점·사용, 불법매립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간석지의 관리문제도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방조제 조성에 따른 시화호의 수질오염과 간석지 관리문제가 제기되자 방조제 조성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전반적인 시화지구 개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관리문제가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시화호 수질 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간석지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1996년 7월에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추 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수질개선 대책은 시화호 수질개선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많은 대책들은 시화호의 담수화 여부와 관련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추진대책은 담수호를 전제로 하여 추진중으로 시화호의 수리 특성이나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화호 사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와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의 검토 없이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2
간척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어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시화호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은 현재 추진중이거 나 향후 추진될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화지구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시화호 및 시화지구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 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第 2 章 始華地區 開發現況과 問題點
31. 始華地區 開發事業
1) 始華地區 開發現況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서해안 간척사업의 시범적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다.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해안 반월만 일대의 광활한 간석지를 대단위 해안매립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고, 이를 공업단지 및 도시지역으로 개발하여 수도권내 과밀한 산업시설 이전 및 인구분산 용지를 제공하고 대 규모 농지를 조성하는 복합용도의 국토개발 사업이다. 또한 시화지구개발 사 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80년대 해외건설 합리화 방안에 의한 철수업 체를 지원하고 고용증대와 경기진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복합용도의 시범적 개발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제 1단계 사업과 제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시화 제 1단계 사업은 방조제 축조와 공단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서, 공장용 지 498만평, 주거용지 244만평 등 총 742만평의 단지를 조성하고, 총연장 12.6㎞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1,709만평의 시화담수호와 간석지 3,328만평을 생성하고자 한 것으로 1단계 확장단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 다(표 2-1 참조). 제 2단계 사업은 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남측 간석지를 개 발하는 것으로서, 방조제 축조 등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주택용지 및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남측 약 3,000만평의 간석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1단계 확장단지인 시화호 북측 350만평의 간석지 개발은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비 마련을 위하여 개발계획 이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제 2단계 개발의 기본구상은 수립중에 있으나 수 도권정비계획과 연계성 확보와 시화호 문제의 표출로 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표 2-1> 시화지구 개발사업 개요4
구 분 내 용 비 고 방조제
길 이 사 업 비 사업기간
12.6㎞
5,280억원 '87. 6∼‘94. 1
5개 구간
시화호
담수호 면적 유역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년간 유입량 평균 수심 유입 하천
5,650ha 47,650ha 3억3천만톤 1억8천만톤 3억4천만톤 3.2m
반월천, 동화천 등 6개 하천 제1단계 사업
총 면 적 사 업 비 사업기간
742만평 1조3,710억원 '86∼2000
공단 498만평 주거 244만평
재2단계 사업
총 면 적 현재 상태 활용 방안
3,328만평 갯벌 구상중
1단계 확장 350만평 포함
<그림 2-1> 시화지구 개발사업 계획도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5
2) 始華防潮堤 造成
(1) 始華防潮堤 造成經緯
시화호 조성의 목적은 본래 방조제를 막아 대단위 농경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시화호 물을 담수화하여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되 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중동경기의 쇠퇴와 함께 건설장비 및 인력활 용을 위하여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증대 및 경기진작을 선도 하며 수도권내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 시화지구개발사업 으로 수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제 1단계 사업으로 1987년 6월 시화방조제 공사를 착수하고 1994년 1월에 완료하여 담수를 시작하였다. 1995년 1월까지 방조제 완공후 배수갑문을 개방·운영하였으나, 1995년 3월까지 시화호 안쪽 의 사면보호공사를 위해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배수갑문 운영을 중단하였다.
1996년 3월 배수갑문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1996년 4월 시화호 수질관련 언 론보도이후 사회문제화 되어 대책 마련이 착수되었다.
(2) 始華防潮堤의 築造目的
시화방조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축조되었다. 첫째는 대규모 간석지 를 개발하여 국토확장을 도모하고 시화지구개발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시화방조제를 구축하여 3,328만평의 간석지를 조성하여 농업용지 와 도시용지로 활용하고, 방조제 조성에 따라 수위를 EL-1m로 관리함으로 서 시화지구 간석지 개발사업시 매립고를 4m낮추어 공사비를 제1단계 8,200 억원, 2단계 약 4조2,000억원, 합계 약 5조원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는 시화호를 담수화하여 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간석지에 약 1,500만평의 대 규모 농경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며, 셋째는 방 조제 축조로 육지와 연결된 대부도, 선감도 등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도가 향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축조되었
다.6
2. 始華湖 및 始華地區의 問題點
1) 始華湖
(1) 始華湖 流域現況
시화호의 유역에는 <그림 2-2>에 보는 바와 같이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 등 6개의 하천이 있으며, 본오, 구룡, 초지지역에 3개의 도시배수구, 반월공 단, 남단으로 7개의 우수토구, 시화공단의 남단으로 2개의 배수구가 있다. 본 유역은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주요하천들은 유로연장이 10㎞내외로 짧으며, 하천의 폭은 유로연장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기후특성은 년평균 기온이 11.9°c(1978∼1992년평균)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1253.3㎜로 우리 나라 년평균 강수량 1,159㎜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유역면적은 249㎢(육지부)로 좁은 편 으로 강수에 의한 유입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화호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은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의 3개 시·군으 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말 현재 유역의 총인구는 약 600,000명이며 공장 이 약 3,000개가 있다.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은 소 21,000두, 돼지 14,000두, 닭 387,000두 정도이다. 대부분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농가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제되는 허가대상은 없다.
(2) 始華湖 汚染現況
1997년 말 현재 시화호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총량은 약 490,000㎥/일 로 그 내역은 <표 2-2>와 같다. 오·폐수 발생량을 지역별로 보면 안산시에 서 348,000㎥/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화공단 및 주변지역에서 70,000㎥/일,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3개 지천에서 72,000㎥/일이 발생한다.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7
<그림 2-2> 시화호 유역 현황
<표 2-2> 시화·안산지역 오·폐수 발생량
(단위 : 천㎥/일)
구 분 발생지역 발 생 량 총발생량
시화공단 하수처리장 유입수 50
70
간선수로 20
안 산 시
신 길 천 27
348
반월공단 토구 73
안산하수 179
안 산 천 39
화 정 천 30
3개 지천
반 월 천 26
72
동 화 천 41
삼 화 천 5
합 계 490
8이들 오·폐수는 유역내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공단의 입주업체 증가, 그리고 농촌지역의 가축사육 증가로 오염부하량이 크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유역내 오염부하량은 <표 2-3>와 같다.
<표 2-3> 오염부하량
(단위 : %) 구 분 BOD COD T-N T-P
점오염원
생활하수 41.3 40.3 19.6 26.6
산업폐수 35.6 20.3 13.6 51.3
축산폐수 20.8 2.4 21.5 3.3
비점오염원 토지이용 2.3 37.0 45.3 18.8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배출지점별로 살펴보면 <표 2-4>와 같 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주요하천들은 시화호의 북쪽과 동쪽에 걸쳐 있으며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단토구와 수중방류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BOD 52%, T-N 65%, T-P 62%를 차지하여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77%가 거주하는 안산시를 통과하 고 있는 화정천과 안산천의 오염부하는 BOD 24%, T-P 17%, T-N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배수구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전체의 76%를 차 지한다는 것은 안산시와 시화지구(기존)의 하수와 폐수에 대한 통제와 처리 가 빠른 시간내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점오염원이 많은 삼화천, 동화천, 반월천의 오염부 하량은 BOD 4%, T-P 3%, T-N 4%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하천들은 유역면적이 비교적 넓고 농경지와 축사 등이 많이 분포하며, 상당 한 오염부하를 나타내고 있는 본오배수지와 안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므 로 강우시에는 심각한 수준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9월 현재 안산처리장이 완공되어 수중방류구를 통해서 호수로 유입되는 부분이 통제되어지고 공단토구, 신길천, 유수지 등에서 배출되는 유입오염량이 차집 수로에 의해 상당히 제거되어 전반적인 오염부하량은 약 50%가량 감소된 것 으로 평가된다.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9
<표 2-4> 하천별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구 분 유량
(㎥/day)
BOD T-N T-P
㎏/d ㎎/ℓ % ㎏/d ㎎/ℓ % ㎏/d ㎎/ℓ % 수중방류구 50,000 6,750 135 25 3,145 62.9 26 135 2.7 16
공단토구 73,400 7,208 98.2 27 4,676 63.7 39 404 5.54 46 안 산 천 61,670 3,614 58.6 13 729 11.8 6 73 1.18 9 화 정 천 41,500 2,942 70.9 11 845 20.4 7 79 1.90 8 구 룡 16,300 1,019 62.5 4 231 14.2 2 26 1.60 4 본 오 17,800 1,363 76.6 5 367 20.6 3 34 1.91 5 신 길 천 27,400 1,663 60.7 6 357 13.0 3 52 1.90 6 유 수 지 35,000 1,222 34.9 5 1,165 33.3 10 41 1.17 5 반 월 천 25,600 643 25.1 2 369 14.4 3 9 0.35 1 동 화 천 41,400 534 12.9 2 123 3.0 1 16 0.39 2
삼 화 천 4,600 16 3.5 0 6 1.3 0 1 0.22 0
기 타 451,220
합 계 845,890 26,974 100 12,013 100 870 100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시화지구 담수호, 수질보전대책 수립, 1995
1997년 시화호의 년평균 수질은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COD가 17.4㎎/ℓ로 농업용수 기준인 8.0㎎/ℓ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방조제 조성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월별, 계절별로 보면 <표 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7년 후반에 들어 점차 낳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1998년 1월에 들어서는 COD가 9.9㎎/ℓ 이하로 수질이 많이 개선되 었다. 이는 1997년부터 시행중인 갑문조작에 의한 해수의 유·출입(1997년 3월 부터 하루 2회씩 1회 250만톤씩 12월부터는 1회 500만톤씩 실시)과 1996년부 터 추진중인 장·단기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계절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실제 수질오염 실태 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표 2-5> 시화호 수질오염 현황(년평균 COD)
구 분 '92 '94 '95 '96 '97
수질오염도
COD(㎎/ℓ) 3.4 5.9 9.4 14.2 17.4
비 고 방조제 완공 ('94. 1)
시화호수질개 선대책('96.7)
․해수유출입 시행('97.3)
<표 2-6> 시화호 수질오염 추이(COD)10
(단위 : ㎎/ℓ)
'93 '94 '95 '96.6 '96.12 '97.3 '97.6 '97.9 '97.10 '97.11 '97.12 ‘98.1
30 20 10
※ '98년 1월 30일 수공에서 조사한 결과는 5.8㎎/ℓ
(3) 汚染原因
시화호의 수질오염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지에서 오염물질이 미처리 된 채 시화호로 유입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배후지인 안산, 시흥시의 도 시지역과 반월, 시화공업단지,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다량의 생활하수, 공업 및 축산폐수가 미처리 또는 불완전 처리된 채 시화호로 유입되었기 때문이 다. 1997년 말 현재 오·폐수 총발생량의 약 28%인 135,000㎥/일이 미처리되 고 있다. 이는 방조제 완공시기와 증가하는 인구와 공장에 대비하여 사전에 오·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등 완벽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는 공사를 중도에 중단할 경우 밀물과 썰물때 의 빠른 물살로 인해 이미 쌓아 놓은 토석이 유실되므로 중단이 곤란하며, 따라서 방조제 공사 완공전에 수질오염 방지 대책이 추진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우수관로의 오접합에 의해 오·폐수 약 50,000㎥/일이 유입되고 있으며, 반월·시화공단의 입주업체 중에서는 오·폐수 불법방류 행위가 상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유역면적에 비해 시화호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충분한 유량이 부족하여 오염이 시화호에 축적, 장기간 정체하므로서 시화호 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화호는 국내에서 실시된 간척 사업중의 최대 규모로 넓이 65㎢에 저수량이 3억3천만톤인데 비하여 유역면 적이 좁아 유입수량은 연간 3억4천만톤에 불과하다. 또한 호소의 정체로 담 수와 해수가 성층화되어 오염물질이 계속 하부에 축적되어 수질오염이 심화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11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밖에 년간 약 32,000톤에 달하는 퇴사로 인하여 퇴적저니토에 의한 오염물질 용출도 시화호 수질오염 악화를 촉발시 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干潟地 開發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1단계가 일단락 된 후 제2단계 사업이 계획중이 다. 시화지구개발 2단계 사업의 원래 구상은 남측 약 3,300만평의 간석지를 농업용지(55%)와 도시용지(45%)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와 연결하여 1단계 확장사업으로 북측 간석지 약 350만평은 공업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다. 현재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과 1단계 확장사업은 기본구상이 수립중이며 금년중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의 원래 구상은 첫째, 도시용지가 절대 부족한 수도권에 과다 책정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화가 우려되며, 둘째 도시용지도 배후도시, 관광 및 여가활동, 2차 산업활동 등 세부기능의 배려 가 부족하고 셋째, 기존의 도시, 공업단지, 관광휴양지 등의 개발축을 고려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결여되어 주변환경 여건의 적극적 활용이 미흡하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2단계 개발구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단지, 공업단지, 농경지, 관광단지 등 4개 용 도의 토지이용을 포함한 3개의 대안이 검토중이다. 검토안 중 농경지 부문은 본래의 55% 보다 훨씬 소규모로 검토가 되고 있으나 부처간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화지구 개발에 있어서 농업용지의 과다 공 급은 전국적 또는 수도권의 농경지 공급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시화호가 수질악화로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한 마당에 농업용수 공급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용수 공급 대안으로 농림부 측 에서는 탄도호와 시화호 남측의 우정호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용수공급을 위한 새로운 방조제의 건설과 도수로의 건설로 또 다른 환경 문제와 비용부담의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화호의 활용문제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12
또한 시화지구는 시흥, 안산, 화성군의 3개의 행정구역이 관련되고 있어 시 화지구 개발과는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의 개발구상도 추진중에 있어, 수도권 전체 차원의 광역적 토지이용 구상과 이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이 미흡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화 2단계 사업지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는 또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땅으로 향후 최대한 유용하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事業推進上의 問題點
시화호 오염은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사후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문제의 발생원인이 계속 누적되어 나 타난 환경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화호 오염은 지난 1996년 5월
‘시화호 오염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지역주민, 입 주업체, 정부(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가 포함된 그동안 우리사회 전반 에 퍼져 있는 환경보전의식 결여가 가져온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政策決定段階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계가 중동 건설 유휴장비 활용을 위한 시화지구간척사업추진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 써 경제적 논리에 치중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관련법 과 상위계획 등을 초월한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조급히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13
시화호의 담수화계획과 농업용지 확보라는 사업목적 자체가 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수도권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설정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연계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관리측면에서 볼 때, 유역내 주요도시의 계획인구 예측이 과소하게 이루어져 구조적으로 환경기 초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시화호의 환경오염 부하가 가중되었고, 인근 도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미흡하여 관리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로서 안산 신도시는 당초에는 인구 30만의 신도 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는 1994년도에 벌써 인구가 45만명을 초과하였고, 1997년말 현재 54만명에 이르고 있다. 계획인 구 30만명에 맞게 충분히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었더라도 이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배출량의 45%정도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못하고 그대로 시화호로 유입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시화공단내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도권내 도금업체와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등 공해배출업소가 입주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 른 사전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치규모도 계획상의 1,000여개 업체에서 실제 1,157개 업체로 증가하여 오염을 가중시키는 근본원인을 제공 하고 있다.
2) 施工段階
시화지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권고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서둘러 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시화호 담수호과정에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 과를 초래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부분 적인 보완외에는 검토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전(1988년 9월)에 방조제 공사가 착공(1987년 6월 10일) 되었다. 따라서 방조제공사 완료전에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환경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공사를 추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안산시의 생활하수와 시화공단의 산업폐수가 방조14
제 공사 완료후 일정기간 동안 처리없이 그대로 시화호로 유입되었다.
또한 안산신도시조성에 있어서 예산상의 이유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하수처리장 가동이 늦게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계획설계와는 달리 분리하수관거가 제대로 시공 되지 않아 건축오접율이 89%에 이르고 있어 시화호 오염을 가중시켰다.
또한 1994년 1월 24일 방조제 체절후 1년동안 방조제 체제안정을 위해 배 수갑문을 개방·운영해오다가 1995년 2월부터 1996년 3월초까지 무려 1년 2개 월 동안을 시화호로의 수질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특별한 조치없이 단지 방 조제의 사면보호공사를 위해 배수관문개방을 중단함으로써 처리되지 않은 각종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시화호로 유입되어 축적된 것이 시화호 오염을 가중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3) 事後管理段階
시화호 오염관리대책은 시화지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착실히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화호 오염이 여론에 부각된후 서둘러 추진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과학적 검증이 따르지 않은 미 봉책의 성급한 추진으로 수질악화, 주변 하천환경의 훼손, 시간과 재원의 낭 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총 4,493억원의 투자계획 이 포함된 시화호수질개선대책이 1996년 7월이후 추진되고 있으나 수질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 책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각 대책에 대한 수질개선효과를 파 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너무 단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서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입지천의 생 태와 기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채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량을 환배수로로 차집처리 함으로써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7년부터 시행중인 해수의 유출·입 조치는 단기적으로 호수 성층화로 인
제2장 시화지구 개발현황과 문제점 15
한 심수층의 산소고갈현상을 가속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호수전체의 수질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담수호의 해수화로 인한 사업목적과 주변 토지이용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시화호 오염대책 추진 및 관 리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상산업부,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구체적인 종합관리대책과 조정없이 별 도의 구상과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시화호 관리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시화호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대책은 시화호 및 시화지구의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수립·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전제로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이 유보된 상태이나 수질관련 부처와 사업 추진 관련 부처에서 협의·조정이 미흡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중에 오염원을 관리·감독해야할 해당 자치단체들은 오·폐수 무단방류업 체를 방치하는 등 오염원 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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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始華湖 水質改善을 위한 對策 推進現況
1. 水質改善 對策
1) 基本方向
시화호는 1994년 1월 24일 시화방조제 최종끝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담수 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복합적이고 누적된 원인으로 인해 담수화시작 불과 2년만에 오염이 심화되었고, 오염된 호수를 외해로 방류하 는 과정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1996.4.25, sbs T.V)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염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1996년 4월 29일 대통령이 환경부 주관으로 수질개 선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1996년 7월 5일 정부의 시화호 수질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추진을 지시받은 한 국수자원공사, 안산시, 화성군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표 3-1>와 같 은 장·단기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단폐수 및 생활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시화공단 및 안산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둘째 유입하천의 정비 및 인근 농경지 등의 오염물질을 차단시키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오염물질의 시화호로의 유입을 방지하며, 셋째 오염된 시화호의 내부 수질을 개선하고, 담수호의 오염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단기적인 수질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 향하에 장·단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병행하여 ‘시화호 수질관리 대책수립 연구 용역’, ‘시화공단 발생 하수종합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장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17
2) 內容
일단 한번 오염된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장·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기 대책으로는 유입지천에 인공습지 및 산화지를 설치하여 하천 지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호소내 약품살포, 수중폭기장 치 설치,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유출·입 시행, 퇴적저니토준설 등 시화호 내부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화호로의 오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관로에 유입되는 미처리 폐수의 차집처 리, 하수차집관로 신·증설 및 기존관로 재정비 등도 추진되고 있다.
<표 3-1> 시화호 수질개선 단기대책
구 분 주 요 내 용
산화지 설치
- 오·폐수를 일정기간 체류시켜 자연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도모 - 안산천, 제3간선수로 및 화정천 등에 총 71,000평의 유수지 설 치
- 1997년 5월 완료
인공습지 조성
- 갈대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적 정화작용을 도모 -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합류지점 245,000평의 인공습지조성 - 사업기간 : 1997.9∼1999
임시차집수로 설치
- 시화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 활용을 위한 임시차집수로 설치 - 관로 11㎞, 펌프장 8개소
- ‘97.3월이후 반월공단 우수토구 오·폐수 116천㎥/일을 이송처리
해수유출입 희석
- 배수갑문조작을 통해 해수를 유출·입하여 오염을 희석 - 배수갑문조작관리규정 운영(‘97.12.6∼)
- 현재 1일 2회, 500만톤/회 유출입 시행
기존 하수관로 보수 및 신·증설
- 시화지구 405㎞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완료
- 안산지구 하수관로 1,114㎞중 514㎞ 조사 및 보수중
시화호내 수질개선
- 수중폭기장치, 약품살포, 퇴적 저니토 준설 등을 통해 호수내 수질환경개선
- 폭기장치 100개소 가동중, 약품살포(‘96.7∼10) 시행, 퇴적저니 토준설 400㎥
18장기대책으로는 안산, 시화, 화성 등 3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여 오 염물질 처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시화호 유역에 환배수로를 설치하여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화호의 수질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화호의 구획화에 따른 활용방안과 오염원 차단용 수중보 설치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화호에 수질예측에 따 라 적정규모의 2개 수중보를 설치하여 기존 시화호를 3개의 호수로 구분하 고 있다.
<표 3-2> 시화호 수질개선 중․장기대책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처리장 신·증설
- 안산, 시화, 화성 등에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여 처리능력을 355천톤/일에서 789천톤/일로 제고
- 시화하수처리장 확장(한국수자원공사) 176천톤/일→250천톤/일(74천톤/일 증설) - 안산하수처리장 확장(안산시)
179천톤/일→534천톤/일(2006년)
- 화성군 하수처리장(화성군) 5천톤/일 건설
환배수로 설치
- 시화호 유역 6개 지천 및 시화공단내의 수로를 통하여 배출 되는 오·폐수를 차집하여 자연정화후 방류
- 환경친화적 토사수로 18㎞(폭 6∼12m)조성, 중계펌프장 6개 소 건설
- 사업기간: 1999∼
3) 投資計劃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은 1999년까지 총 4,49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재원투자에 대한 기본원칙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이나 반월·시화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 고 나머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년차 별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19
<표 3-3> 수질개선대책 역할분담 및 투자규모
구 분 수질개선대책 투자액(억원) 비고
한국수자 원공사
직접투자 -단기대책 -장기대책
인공습지조성 등 시화하수처리장증설
569 1,380
시화1단계확장단지개 발사업 이익금으로
지자체선지원 화성군하수처리장신설 420 충당
소 계 2,369(53%)
지방자치단체 안산하수처리장증설
차집관로 신설 2,124(47%) 지자체 부담 (일부 국고지원) 총 계 4,493(100%)
2. 推進對策의 問題點
방조제 체절이후 조성된 시화호는 유역특성상, 그리고 호소의 수리·수질특 성상 복잡한 수질오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넓은 수면적과 얕은 수심, 긴 체 류시간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하며, 담수호와 해수호의 중 간인 기수호(brackish lake, 염분농도가 0.5ppt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수온 과 염분농도의 차이에 의한 성층현상으로 호소의 오염기작을 대단히 복잡하 게 하고 있다. 더구나 시화호는 유역특성상 호소규모에 비해 유역면적이 작 아 오염물질 유입시 수질이 악화되기 쉬운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부하가 큰 공단과 인구밀집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특별한 오염물질 처리 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 질 유입으로 수질의 악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장·단기 수질개 선대책들이 시화호의 이러한 유역특성과 수질·수문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에 대한 정부, 민간 단체,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종합적 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인 수질개선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해당부처별로 각기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제시하
고 있어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
최근 들어 차집수로의 건설, 안산하수처리장의 완공 등으로 시화호로 유입 되는 오염물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산화지, 수중폭기 등으로 호수내부의 수질개선조치를 취하는 등 1996년 7월 수질개선대책 발표이후 2,5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시화호의 활용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1997년 12월부터 시화방조제 배수갑 문 조작으로 1일 2회, 500만톤/회(250만톤에서 증가함) 해수 유·출입을 통한 시화호 희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해수의 유·출입에 따라 밀도가 높은 해수는 유입된 후 바닥쪽으로 이동하여 성층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인해 심 수층에 용존산소가 고갈되면서 혐기성 상태로 인한 냄새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시화호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해수의 유입에 따라 담수의 해수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시화호의 염 분농도는 1998년 1월 현재 30ppt(외해 염분농도 31ppt)에 이르러 해수의 농 도와 비슷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시화호의 해수화 문제는 시화호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업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 로 한다. 시화호 오염이 여론화되면서, 사업주체자의 하나인 농어촌진흥공사 는 이미 농지규모의 축소 또는 유보결정을 내린바 있어, 담수호 수질이 회복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용성을 상실하거나 대규모 담수호가 불필요한 상태 이다. 또한 1997년 10월 농림부는 시화호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당 초의 계획을 수정, 시화호 남쪽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새로 개발중인 우정 담수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한바 있다. 우정담수호는 담수 용량 5,800만톤 규모로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이다.
第 4 章 始華湖 管理 및 活用代案의 檢討
211. 發想의 轉換 必要
제 3장에서 설명한 바 같이 현재 추진중인 수질개선 장·단기 대책에도 불 구하고 시화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대 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시화호 수질은 목표등급인 COD 6㎎/ℓ 이하로 개 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시화호 문제 해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과도한 오염부하의 유입 과 불법 오·폐수의 방류로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화호의 담수 가능량에 비하여 유역면적이 작고 유입수가 호내에 장기 정체하므로 수질악화가 예상되어 근본적인 수질 개선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질개선이 목표수질에 미달한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 담 수호의 기능 상실을 의미하게 되며, 이럴 경우 시화지구 활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시화호의 수질개선 문제는 담수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농업 용수공급 기능을 꼭 담당해야 할 것인가 등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檢討 代案
현재 추진중인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의 한계성과 이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화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들이 논의되고 있다. 시화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첫째 시화호를 일부 홍수조절용 면적만
제외하고 전면 매립하는 방안, 둘째 시화방조제를 제거하는 방안, 셋째 시화22
호를 그대로 존치하고 현재대로 수질개선 대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방안, 넷째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 하는 방안, 그리고 해수화를 추진 한 시화호의 수질이 적정수준으로 된 후 일부 구역만 담수화를 추진하는 방 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화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 는 방안들에 대한 각각의 개요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4-1> 시화호 관리 및 활용방안
구 분 개 요 효과 및 문제점
시화호 전면 매립
-수질악화로 용수공급원으로 부적절 -홍수조절용 유수지 면적을 제외, 전
면 매립하여 도시 용지로 활용
-토취장 확보곤란, 2차 환경문제 발생 -조성원가가 100만원/평으로 4배 상승 -수도권 산업 및 인구집중 유발 우려
시화방조제 제거
-시화방조제를 철거
-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우려되는 환경재앙을 미연에 방지
-침수피해 발생 가능 및 단지제방의 추가상숭, 하천 및 유수지 설치 필요 -시화지구 개발사업 의의 상실 -방조제 축조비용 철거비용 낭비
시화호 존치 (수질개선)
-담수화되기 전의 일시적 오염 현상 -수질을 개선, 담수호로서의 목적 달성
-목표수질인 3급수 달성 어려움.
-계획 변경으로 용수공급 기능 불필요 -담수호 조성 근원적 한계
담수호 해수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 -시화호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일부 습지조성, 유수지 및 정화지
로 활용
-수질악화를 근원적으로 방지 -방조제의 유용성 유지
-기 조성된 간척지 계획적으로 활용
규모 축소 및 담수호 해수화
-일부 담수구역 유지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기능을 담당 -해수화된 시화호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
-수질악화를 근원적으로 방지 -방조제의 유용성 유지 -용수공급 기능 확보
-기 조성된 간척지 계획적으로 활용
제4장 시화호 관리 및 활용대안의 검토 23
1) 始華湖 全面 埋立
현재의 시화호는 수질개선의 한계로 용수공급원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계획당시에 비해 2000년대에는 농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시화호를 홍수조절용 유수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시화호를 전면 매립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다.
시화호를 전면 매립할 경우 매립면적은 총 4,400만평으로 매립을 위한 대 규모 토취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취장 개발 및 공사에 따 른 민원 및 제2차적인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큰 면적을 도시 및 공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그 수요가 불확실하며 수도권에 산업 및 인구집중 유발이 크게 염려된다. 매립의 범위에 있어서도 간석지 뿐만 아니라 해수면 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공사상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극복하더라도 매립량 및 공사비의 과다에 따른 경제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2) 始華防潮堤 除去
현재 시화호는 담수호로서의 용수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수질개선 대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화방조제를 제거하여 시화호 의 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우려되는 환경재앙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화방조제의 제거는 시화지구개발 사업의 의의가 없어지는 대안이다. 시 화방조제의 축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석지개발 사업의 매립고를 낮 춤으로서 사업비를 약 5조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방조제를 제거할 경우 에는 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대규모 간척지가 상실되거나 인근 도시 및 공단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지제방을 높여야 하 며, 기타 홍수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조제 철거의 경우에는 기존계 획과 구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단지제방을 높이는 비용과 홍수방지
시설비용, 방조제 철거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기존 방조제 구축비24
용의 낭비를 가져온다.
3) 水質改善을 위한 始華湖 存置
이 방안은 현재의 시화호 수질오염 악화는 담수화 되기 전에 발생하는 일 시적인 오염현상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으로 수질을 개선하 여 당초 목적대로 담수호를 조성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 으로 현재 추진중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 이 처리장에서 2차 처리(COD 20㎎/ℓ 이하)로 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화 호 목표수질인 3급수(COD 6㎎/ℓ)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처 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게 된다. 또한 담수호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해수의 교환은 중지하고 유입된 물과 희석을 하면서 호소 밑의 염분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입수도 있어야 하며 수질도 좋아 야 한다. 그러나 집수지역의 절대면적이 협소하여 유입수량이 적어 목표수질 로서의 계획수량의 확보가 불가하며 담수화를 위한 호수내 장기정체의 경우 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의 수질개 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해수의 유입에 따른 희석과 방류로 평 가되는데, 해수의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 개선은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존치는 하더라고 담수화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한 현재 수질개선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바, 담수화가 어려운 실 정에서 담수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4) 始華湖의 海水化
이 방안은 시화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 공업기능을 갖자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시화호를 해수호로서 하는 대안이다. 상술한 것처럼 시화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은 기술적, 경제적
제4장 시화호 관리 및 활용대안의 검토 25
인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포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과정에서 이미 많은 해수가 유입되어 시화호의 염분농도가 30ppt로 해수에 가깝기 때문에 해수화로 추진하는 것이 시화호의 수질오염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며, 불필요한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류의 일부지역에는 자연습지를 조성하여 유수지와 정화지로 활용한다. 이 방안은 담수화를 위한 호소수의 정체를 제거하고 해수를 유입 하여 희석하므로써 수질악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방조제의 유용 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 조성된 간석지는 계획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 나 담수호로써 용수공급 기능이 불가능하므로 용수원을 모색하거나 새로이 농경지 조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수화된 시화호는 관광자원 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목표대로 수질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호수와 갯벌은 환경생태계가 회복되는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5) 始華湖의 海水化 및 小規模 淡水湖 造成
이 방법은 상술한 시화호 해수화 방안과 마찬가지이나 해수화된 이후 상류 측 일부를 구획하여 소규모 담수호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일단 수질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는 집수구역 면적을 고려하여 호소수의 장기 정체를 막을 수 있는 규모 정도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 는 것이다.
현재 계획중인 2단계의 농업용지 계획이 유용하다면 다른 곳에서 용수원을 찾아야 한다. 내륙댐에서 용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방조제나 하구 언 형태의 댐이 조성되어 용수 공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럴 경우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조제를 조성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없애고 용수공급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3. 檢討 結果26
시화호를 담수호로서 존치하고 이를 위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담수호로서 용수공급 기능이 취소 또는 축소된 상황하에서 많 은 비용을 들여 담수호로서의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배후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무단방류 방지와 비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완전한 오염물질의 차단은 한계가 있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화방조제는 기 조성된 공단이나 구상중인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존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수유입 증가 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감안할 때 가장 빠른 시간내에 시화호를 해수화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러한 방향하에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단 시화호의 수질이 적정수준으로 개선된 후 필요시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을 거쳐 유역의 수리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담수호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第 5 章 向後 推進對策과 課題
271. 基本方向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급한 추진, 사전 환경영향 검토의 미흡, 관 련부처간 협조 미비, 수질과 용수확보간 문제 검토 미흡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발하였으며 유입 오·폐수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도 계획대로 따라주지 못하였다. 또한 유역면적에 비해 시화호의 규모가 과다하여 수질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시화호의 수질오염은 이미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였다. 현재 추진중인 수질개선 대책도 과학적·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거친 대책이라기 보 다는 문제 해결에 급급한 임시방편적인 대책 중심으로 출발하여 담수화 가 능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 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과 시화지구 개발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례 차례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화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화방조제 는 국토확장 및 시화지구 개발사업비 절감, 도서지역 개발효과가 있으므로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둘째 시화호에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한다는 임시적인 대책이 아닌 배후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의 근절과 함께 발생오염 원을 최대한 관리하며, 셋째 시화호의 수질과 환경 특성을 감안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넷째 수질개선과 함께 시화지구 전체의 효율적 활용 이 되도록 하며, 끝으로 친환경적 논리를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推進對策28
1) 背後地域 水質汚染의 完全한 防止對策 樹立
시화호 오염의 1차적인 원인은 도시지역, 공단지역, 농경지에서 오·폐수가 미 처리된 채 시화호로 유입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시화호 유역에서 발생하 는 오·폐수의 완전한 처리는 시화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오·폐수 처리장의 확충이 필요하 다. 시화호 배후지의 경우 하수처리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체의 관심미흡과 예산지원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지연 되었다.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장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산지역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대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둘째는 오접합 관리와 부실 하수관리의 정비이다. 충분한 하수처리 시설과 관리가 설치되어 있어도 오접합에 따라 많은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가지 못 하고 우수로 방류가 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수질개선이 어렵다. 이미 오 접합 및 부실관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비도 추진중에 있으 므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이고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무단방류에 대한 방지대책의 마련이다. 무단방류의 방지를 위한 철 저한 감시와 무단방류에 대한 규제강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단방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오·폐수를 차집·처리하여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 서는 기술적·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우수 관리를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재발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시화지구 내에서의 모든 개발은 반드시 완전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그러한 시설의 설치 없이는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향후 추진대책과 과제 29
<그림 5-1>
2) 淡水湖의 海水化
오염원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 에는 시화호를 가장 빠른 시간안에 해수화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대책중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해수의 유입에 의한 희석이라고 생각되므로 해수의 유입을 최대한 늘이고 동시에 호소내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화토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담수화 방안은 우선 완전히 포기하고 해수 화를 통한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토록 한다. 해수의 유입에 따른 오염된 물의 방류는 해안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화호의 오염가속 화 정도와 외해로 방류시 발생이 예상되는 해안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유 입 및 방류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시화호
상류에 유입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할 수 있는 인공습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30
인공습지의 규모는 유입오염 부하량과 유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능 하다면 시화호로 유입되는 모든 유출구에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가 바람직 하지만 토지확보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차집하여 가능한 곳에 모일 수 있 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淡水湖 造成을 위한 區劃化 方案 檢討
일단 시화호를 해수화하여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유입수의 오염원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시화호를 다시 담수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시화호 담수화가 가능하다면 시화호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의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시화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방안은 유역면적에 비해 시 화호 규모가 과다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모 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수화 규모는 유역면적에 따른 유량과 오염 발생부하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화 2단계 개발사업중 농경지에 대한 용수공급은 시화호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이 방안 역시 새로운 방조제와 공 급수로의 건설에 따라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 면 현재의 시화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화호의 규모 축소 에 의한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공급에 적정하고 필요한 량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다면 구태여 또 다른 곳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2단계의 농경지 규모는 부처별 이해관계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축소된 시화호의 담수량은 농경지 규모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학적 검증에 기초한 환경성 검토와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이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제5장 향후 추진대책과 과제 31
4) 海水湖로서의 始華湖 管理 및 活用
용수공급 기능이 없어진 해수호소로서의 시화호는 훨씬 많은 활용 가능성 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넓은 면적의 호수는 우선적으로 주변지역 주 민이나 공단 근로자들에게 좋은 관광·휴양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화호의 수질이 깨끗하게 되어 보전이 된다면 시화호는 한번 파괴 되었던 갯벌을 되살려 환경생태계가 회복되는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활용 의 유도가 가능하다. 또한 상류에 조성되는 인공습지와 갯벌을 연계하여 자 연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기대되므로 이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 요하다.
5) 始華地區 開發管理 對策의 마련
시화지구는 이미 설명한 것 처럼 시흥, 안산시와 화성군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간석지의 무단 점·사용이 빈번 하여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인근지역에 또 다른 환경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증가하는 도시 및 공 업용지의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 전체를 시화지구 특수관리 지역으로 고시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수행을 책임 지고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 이다. 오늘날 시화호 문제의 발생은 환경문제와 개발사업이 별도로 취급되었 기 때문에 야기 되었으므로 향후 수행은 환경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 여야 하며, 특히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6) 始華地區 綜合開發 計劃의 마련
시화지구의 개발은 당초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