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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셋째는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분 담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분권화 추진전 략은 국가사무의 부분적 이양방식을 채택해왔다. 그 러나 참여정부의 분권화는 사무단위의 부분적 이양 방식을 지양하고 정부사무 등 시책과 프로그램 단위 로 묶어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포괄적인 분권화를 추 진하고 있다.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실 현은 정부간 관계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우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책은‘지방의 활력 을 통한 국가발전’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 다. 이는 지역정책의 수립과 전략추진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지방분권의 목적이 지방 활력의 증진과 국가발전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지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화로 인하 여 지역발전정책이 국가발전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 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 해서는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총량적 성장보다는 지역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 지 역발전(self-sustaining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 다. 지역별로 상대적 우위성이 높은 특화산업 및 경 제분야를 선별・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 지역브랜드의 창출, 생산과 마케팅 차원에서 생산성 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innovation)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은 지역정책의 위상을 국가발전정책 수준 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정책적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partnership)의 형성과 효율적인 협력시스템 (collaborative 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역발전 목표의 설정에서 재원확보 및 시책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역 사회 주도에 의한 지역발전이란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의 주요과제는 지역 내 잠재 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찾아내는 일이다. 지역의 잠재적 가용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 로 동원,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좌우 된다. 이같은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방자치단체나 정 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주민, 민 간기업, 대학, 금융기관,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사 회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시책은 지역발전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 역발전정책이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해결 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참여자간의 이해의 조정과 협동적 노력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가 조정되고, 각종 시책과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기 위해서 는 지역적 차원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총 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중심적(place-based) 접근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시책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정부는 정부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지방이양촉진 법’을 제정하고‘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기능(사무)의 2/3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 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과 조직운영의 의사결정권한과 재정 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증진을 넘어‘주민과 지 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혁신’과‘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 재정립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 국 가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혁신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천명했 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선분권 - 후보완’원칙과‘포괄적 기능 이양’방식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과 전략은 기존의 분권 화 추진정책과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는 국가혁신을 위한 총체적 분 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 추진시책은 중앙 - 지방정부의 기능분 담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지역사회의 자율역량 강화 등 사회의‘총체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화와 보다 근원적인 국 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는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 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분권화 전략은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강화 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분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지역의 내부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발상전환적 접근방법을
3 국
국토토시시론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역정책과 연계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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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용웅웅｜｜국국토토연연구구원원 부부원원장장 4도면-01 2003.12.2 9:3 AM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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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다. 셋째는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분 담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분권화 추진전 략은 국가사무의 부분적 이양방식을 채택해왔다. 그 러나 참여정부의 분권화는 사무단위의 부분적 이양 방식을 지양하고 정부사무 등 시책과 프로그램 단위 로 묶어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포괄적인 분권화를 추 진하고 있다.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실 현은 정부간 관계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우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책은‘지방의 활력 을 통한 국가발전’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 다. 이는 지역정책의 수립과 전략추진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지방분권의 목적이 지방 활력의 증진과 국가발전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지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권화로 인하 여 지역발전정책이 국가발전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 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 해서는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총량적 성장보다는 지역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 지 역발전(self-sustaining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 다. 지역별로 상대적 우위성이 높은 특화산업 및 경 제분야를 선별・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 지역브랜드의 창출, 생산과 마케팅 차원에서 생산성 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innovation)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추진은 지역정책의 위상을 국가발전정책 수준 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정책적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partnership)의 형성과 효율적인 협력시스템 (collaborative 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역발전 목표의 설정에서 재원확보 및 시책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역 사회 주도에 의한 지역발전이란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의 주요과제는 지역 내 잠재 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찾아내는 일이다. 지역의 잠재적 가용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 로 동원,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좌우 된다. 이같은 내생적 지역발전은 지방자치단체나 정 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주민, 민 간기업, 대학, 금융기관,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사 회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시책은 지역발전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강화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지 역발전정책이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해결 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참여자간의 이해의 조정과 협동적 노력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가 조정되고, 각종 시책과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기 위해서 는 지역적 차원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총 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중심적(place-based) 접근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시책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정부는 정부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지방이양촉진 법’을 제정하고‘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기능(사무)의 2/3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 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과 조직운영의 의사결정권한과 재정 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증진을 넘어‘주민과 지 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혁신’과‘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 재정립을 통한 정부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 국 가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혁신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천명했 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선분권 - 후보완’원칙과‘포괄적 기능 이양’방식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원칙과 전략은 기존의 분권 화 추진정책과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는 국가혁신을 위한 총체적 분 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 추진시책은 중앙 - 지방정부의 기능분 담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지역사회의 자율역량 강화 등 사회의‘총체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화와 보다 근원적인 국 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는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 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분권화 전략은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강화 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분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지역의 내부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발상전환적 접근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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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토시시론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역정책과 연계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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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용웅웅｜｜국국토토연연구구원원 부부원원장장 4도면-01 2003.12.2 9:3 AM 페이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