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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2018.4.12(화) 주슬로바키아대사관
1. “고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개정 (법령 번호 : 5/2004)
가. 비EU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주요 내용
ㅇ 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사무소는 매년 노동사무소 등록기준 실업률 5% 이하의 지역들에서 인력 부족 직종들을 조사하여 다음해 1.31까지 리스트의 형태로 정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다만, 노동부는 시범년도인 2018년에는 동 리스트를 6.1까지 발표
ㅇ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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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과거 2년 동안 노동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신설 규정)* EU가 역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제도 인 그린카드와 유사
ㅇ 작업장 내 비EU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전체 고용 노동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용주는 고용 중인 비EU 외국인 노동자 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신설 규정)
- 과거 비EU 외국인 노동자 분류체계(국적, 자격, 등)는 폐지
ㅇ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임시 거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동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accommodation)이 슬로바키아의 기준에 부합 하며 동일한 주거환경(accommodation)이 임시 거주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신설 규정)
ㅇ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EU 및 비EU)가 근로를 시작하고 7일 후 동 근로자의 주거환경(accommodation)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들을 중앙 노동사무소에 제출 해야 하며, 여타 EU 회원국에서 임시 혹은 영구 거주허가를 기 발급받은 경우 동 거주허가서도 중앙 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동 규정 추가)
ㅇ 비EU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근로목적의 임시거주허가를 신 청하기 20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공석의 리스트와 성격에 대한 설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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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를 완료해야 한다.(개정전에는 근무일 기준 30일 이전에 완료)
나. 타 지역 통근ㆍ이주 지원 제도 관련 주요 내용
ㅇ 노동사무소에 구직자로 3개월 이상 등록된 신규 취업자는 취업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통근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근 지원금은 통근 거리에 비례하여 최대 2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통근자는 최대 12개월 간 통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노동사무소에 등록된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기존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 어진 지역으로 영구 이주할 경우, 이주 지원금을 6개월간(미혼자 최대 400 유로, 기혼자 최대 600유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이주자는 최대 12 개월간 이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노동법(labor code)”개정 (법령 번호 : 311/2001)
ㅇ 구인 공고에 고지된 임금 이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 지한다.(신설 규정)
- 동 조항 적용을 위해 모든 구인 공고에는 보너스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기 본임금을 명시해야 한다.
ㅇ 공휴일ㆍ주말ㆍ야간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존 2018.5.1 2019.5.1 야간근무 수당 0.2 × 최저시급 0.3 × 최저시급 0.4 × 최저시급 위험직종 야간근무 수당 0.2 × 최저시급 0.35 × 최저시급 0.5 × 최저시급 토요일 근무 수당 無 0.25 × 최저시급 0.5 × 최저시급 일요일 근무 수당 無 0.5 × 최저시급 1 × 최저시급
ㅇ 고용주(공공부문 포함)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연2회(6월ㆍ12월)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이상의 월급을 추가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500유로의 소 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이 면제된다.(신설 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