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일본산 공기압 벨브 반덤핑 철폐
1. 관련 경위
ㅇ 한국은 2015.8월 이후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 ‘가격이 부당하게 저렴하다’며 11.66~22.77%의 추 가관세를 적용함(닛케이 등).
- 이에 일본은 2016.3월 동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는 2019.9월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5.29. 기한으로 시정을 권고, 한국은 기한 만료 후인 8.19 조치 철폐를 공식 발표
2. 日 정부 평가
ㅇ 경산성은 8.19 한국의 시정기한은 2020.5.30.으로, 한국이 기한을 넘겨 과세 를 유지해온 점과 관련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는 내용을 게재함.(산케이, 마이니치)
-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로 이어진 예로 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일본이 제소한 분쟁해결절차의 성과’라고 강조(아사히, 마이니치 등)
3. 언론 평가
ㅇ (韓 2개월 반 동안 기한 무시) 한국무역위원회는 2020.5월, WTO 판정 이행 보고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반덤핑 관세를 철폐 할 것을 표명하였으나, WTO 반덤핑 협정과 한국 관세법에 근거, 당초 예 정된 5년간(2015.8.19.-2020.8.19.)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행기간을 무시한 모양새임.(산케이).
-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때는 대항조치를 검토했다’고 하였으나, 한 국측이 관세를 철폐하는 2020.8월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했으 므로 日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항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며, 日 관계자는
‘2~3개월이라고는 하나, 한국이 기한을 넘겨 조치를 연장한 것은 본래의 이행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
- 배경에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려던 측면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9.9월 WTO 판정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받지 않 은 항목을 전면에 내세워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 을 정도
- 철폐도 어디까지나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형식을 취해, ‘간신히 체면 (メンツ)을 유지하려고 했다(日 정부관계자)’는 평가
- 한국은 스테인리스스틸 및 초산에틸 등 다른 산품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연장했으며, 시정권고가 없었다면 산업용 밸브도 연장되었을 가능성 다대
※ 아사히는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과세도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이 르면 2020년 중 분쟁처리소위원회가 보고서를 마련할 전망이라고 기술
ㅇ (보호주의 경계)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관점에서 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하나, 감염확산으로 의료품 및 식료를 자국 내에 비 축하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산케이).
- 일본에 있어 한국 정부의 조치 철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해 자국 산업계를 위한 불투명한 무역장벽을 제거한 것
- 다만 한국은 WTO 시정권고 기한을 넘기고도 과세를 계속한 바, 한국의 불 성실한 대응이 부각된 것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배경으로 세계 적으로 확산되는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재차 노정
- 일본은 코로나사태 수습 후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를 모색할 것이나, 분쟁해 결절차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WTO 상소위의 기능마비 등 문제 산적
ㅇ (日 업체 경쟁력 향상) 독일산과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는 일본 의 산업용 공기압 밸브*는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최근 5년 간 약 20억엔 이상 부담 해온 경위가 있으며, 금번 조치 철폐로 관련 업체의 한국 내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마이니치).
*對韓 수출액 연간 약 37억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