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방법 지도 및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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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Ⅱ

3강. 의료인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5)

학습내용

- 요양방법 지도 및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료인 실태조사, 의료인 단체

- 의료행위의 제한 학습목표

- 요양방법 지도 및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의료행위의 제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수술등)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v 동의는 서면 또는 기명날인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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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동의서는 서면으로 알린 날을 기준으로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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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단체 등(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음

v 관련단체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v 관련단체의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v 관련단체의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의 신고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면허효력정지 의료인은 지체없이 보고)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각각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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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

4)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의료인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2)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

(6)

(7)

3)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