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유전자 분석 사업 설명 및 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1. 유전자 정책 사업 개요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구축,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활용하는 사업 (‘04년~) 으로,
‘20년 1월부터「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를 통해 사업 확대 실시 중
※ 관련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처리 상세 절차
① 경찰청에서 재외공관에 유전자 채취 키트 사전 발송
②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➂ 보장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외교부에 송부
④ 재외공관은 공문 확인 후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 작성 및 채취 실시, 유전자 검체 및 관련 서류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외사국으로 발송
⑤ 경찰청은 유전자 검체 등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 의뢰
⑥ 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 재외공관은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
⑦ 경찰청은 국과수의 최종 ‘일치’ 결과 접수 시, 외교부 및 유전자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결과 전달 및 상봉 절차 주선
3. 유전자분석을 통한 국내 발견 주요 사례
⁃ ‘96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들 셋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19년 1월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유전자 채취하여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년 4월, 23년 만에 가족 상봉
⁃ ‘ 65년, 대상자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18년 9월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유전자 채취하여, 미국으로
입양된 대상자 발견, ‘19년 3월, 56년 만에 가족 상봉
붙임 2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14개국 34 재외공관)
연번 국 가 시 행 추 진 공 관 입양인 수
(1958-2019) 공관수
1 미국
주미국(대), 주뉴욕(총), 주LA(총), 주보스턴(총), 주샌프란시스코(총), 주시애틀(총), 주시카고(총),
주애틀랜타(총), 주호놀룰루(총), 주휴스턴(총), 주댈러스(출), 주앵커리지(출),주하갓냐(출)
112,933 13
2 프랑스 주프랑스(대) 11,213 1
3 스웨덴 주스웨덴(대) 9,749 1
4 덴마크 주덴마크(대) 8,808 1
5 노르웨이 주노르웨이(대) 6,548 1
6 네덜란드 주네덜란드(대) 4,099 1
7 벨기에 주벨기에(대) 3,697 1
8 호주 주호주(대), 주시드니(총), 주멜번(분) 3,516 3
9 캐나다 주캐나다(대), 주몬트리올(총),
주밴쿠버(총), 주토론토(총) 2,578 4
10 독일 주독일(대), 주프랑크푸르트(총),
주함부르크(총), 주본(분) 2,353 4
11 스위스 주스위스(대) 1,111 1
12 룩셈부르크 주벨기에(대) 관할 648 -
13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 주밀라노(총) 476 2
14 영국 주영국(대) 73 1
15 기타 - 62 -
계 총 14개국 - 167,864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