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80년대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다가 곧 역시나 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 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환상을, 시장에 대해서는 오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다는 환상 과 시장에만 맡기면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 부자들만 좋아진다는 오해이다.
이 환상과 오해를 하나의 칼럼이 불식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시장경제를 관철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제의(offer)를 취하든지 아니면 떠나는 것 (take it or leave it)이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원칙이다. 백화점이나 시장 등에서 티셔츠를 고를 때 품질에 비해 가격이 괜찮으면 구입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사고 떠나는 것이다. 가격에 대해 흥정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고급 백화점에서 는 정찰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른 상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품질 이 떨어지면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고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다른 상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나 품질이 좋으면 상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어 가격을 높이거나 품질을 낮출 수 있다. 시장경쟁이라는 압력에 의해 소비 자는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상점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가격이 맘에 안 든다고 가격을 낮추라 고 시위를 하거나 상점을 점거・농성할 수는 없다. 만약 소비자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면 상점의 주인은 이 영업을 포기하고 자본을 다른 사업이나 재테크 쪽으로 돌 릴 것이다.
그러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 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가격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 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단체적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 등의 노동쟁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다. 미용실 원장이 미용 서비스에 비해 미용료가 낮다고 시위를 하거나 동네 병원 원장이 의료 서비스에 비해 병원비가 낮다고 공공장소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노동이라는
정부에 대한 환상과 시장에 대한 오해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몽펠르랭소사이어티 회원
2015-02-27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면 미용이 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사나 의사도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거래(transaction)는 경쟁(competition)이 아닌 교섭(bargaining)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비자는 동일한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구 입할 수 없고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어 자원배분의 효율 성(efficient resource allocation)을 달성할 수 없다. 취하든지 떠나든지의 원칙이 지켜 져야 최적의 자원배분(optimal resource allocation)이 이루어진다.
정부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 해 한 쪽의 자원을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 선택의 범위가 축소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난다. 정부와 정치권의 자유재량적이거나 온정 적인 정책(disctretionary or paternalistic policies)을 억제하여 각 개인들의 선택 범위 를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가? 물론 골목 소형마트의 매출이 늘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서 대형마트의 일자 리가 줄어들 것이다. 한국경제신문(2013. 2. 15)에 의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10개월 동안 보안, 주차, 청소 등 대형마트 일자리 6,600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들은 소형마트에서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고 원하는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 을 겪는 등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원한다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 아도 그런 소비자들이 골목 소형마트에서 상품을 사주면 된다. 경쟁에서 밀린 골목 소 형마트가 문을 닫아 그 가구의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만큼을 정부가 보 조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세금을 거두어 누구에게나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제과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다.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빵집을 살리겠다고 프랜차이즈형 및 인스토어(백화점, 대형마트, 호텔)형 제과점의 확장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였다. 말이 권고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제이다. 이외에 도 학습참고서 판매 등 1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 동조 하는 많은 국민들은 동네 빵집과 서점 등에 가서 구입하면 된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경쟁으로 문을 닫는 골목 상점의 주인은 사회안전망으로 보듬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불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회안전 망이 불완전하다면 완전하게 하는데 모든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014년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보건·노동예산만 106조원에 달한다(기획재정부 2014).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이 1천만명이라면 1인당 1천6십만원씩, 4인 가구라면 4천2백4십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복지·보건·노동 사업을 통합하고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4인 가족 250만 가구 하나당 4천2백4십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복지·
보건·노동 사업이 통합되어 이렇게 현금 지급으로 단순화되었다면 부상으로 수입이 끊 겨 동반자살을 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동아일보 2014. 3. 5)과 같은 사건은 방 지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위의 두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예종(隷從)에의 길(road to serfdom, Hayek 1944)로 들어서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로 이러한 규제가 정당화되고 입법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규제들이 무수히 만들어져 개 인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창의성과 독창성은 말살될 것이고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시장만능사회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사회를 지 탱하는 두 축은 시장(market)과 자발성(voluntarism)이라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 (William H. Gates)와 워런 버핏(Warren E. Buffett)과 같은 부호들이 큰 재산을 사회 에 기부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체장애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등 수 많은 자발적인 봉사가 이루어진다. 자발성을 고양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과 세제 등 여 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Friedman and Friedman 1980)가 주어져야 한다. 골목 슈퍼나 빵집, 서점 등이 문을 닫아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것이 안쓰러운 국민은 골목 상점에 가서 상품을 사는 자발성을 발휘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국민은 아무 제약 없이 대형 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와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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