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화두로 던진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 각 정부 부처의 새로운 수장 들은 창조경제론에 기반을 둔 정책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 와 연구기관들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검토에, 그리고 각종 분야의 기 업들은 창조경제론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새로 도입될 정책들을 예측하는데 모든 신 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론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들의 중심축에 자 리잡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이러한 관심의 집중은 당연하다.
창조경제론을 접하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20 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슘페터(Schumpeter) 교 수이고 그가 제시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일 것이다. 슘페 터 교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라는 저서를 통해 약 70년 전에 처음 거론한 창조적 파괴란 시장경제 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시장질서가 끊임없이 탈바꿈하는 과정, 즉 계 속되는 기업가의 도전과 노력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생산과정, 그리고 시장관 행과 구조 등이 파괴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매진하는 기업가에 의해 기술의 혁신이 가능해지고 신시 장이 창출되며 경제도 발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말하기도 한다.
슘페터 교수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이해한다면 모호한 개념으로만 다가오던 창 조경제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5년 간의 경제정책이 기반을 둘 창 조경제란 적어도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슘페터 교수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의 과 정을 통한 선순환적 경제구조, 즉 기업가 정신을 통한 변화의 노력이 항상 존재하 고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득권 파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기존의 생산중심적 산업에서 벗어나 지 식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는 수단이다. 경제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기적절한 정책적
창조경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업가 정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3-04-08
방향의 제시이며 오늘만이 아닌 미래에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경제정책의 원칙이 기도 하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시장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 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창조경제론을 이해하거나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간과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가 정신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해다.
기업가 정신은 한국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서 위험회피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거론하 며 위험에 대한 선호와 모험이 다시 필요할 때라고 많은 이들에 의해 주장되는 무 조건적 혹은 무한적 도전 정신이 아니다. 기업가 정신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 만 특정인에게만 이윤의 기회로 포착되어진 고착화된 경제적 기득권과 관행 등을 고도의 계산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혁파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기업가 정신은 사회구성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원이 미개척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창의적 선구안 및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실 행 능력을 갖고 있는가와 시장경쟁을 통한 혁파적 과정과 결과에 수긍하는 사회적 유연성 혹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이 어느 방향에서 표출될 것인가도 주시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 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 경제 학자들이 지대추구 활동(rent-seeking activity)으로 간주하는 경제적 행위, 즉 정 치인의 특혜나 정부의 규제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지대나 우월적 지위를 얻기 위한 소모적 경제활동으로 표출된다면 파괴적 창조라는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론 혹은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기존의 경제적 지대의 소유권자만 새로 선정하거 나 새로운 경제적 지대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꼭 명 심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과제 중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책으로 이어져 정작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쓰여야 할 대부분의 국력이 값싼 정부지원자금이라는 특 혜만을 가장 먼저 탈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모되는 부정적 기업가 정신으로 표출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과 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의 정상적 작동을 막고 있는 시장규제 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경제론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특정 산업의 부양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이
아닌 본래의 뜻에 충실한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시장질서와 경제적 결과를 기업가의 혁 신과 노력의 정당한 산물로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까지 더불어 이끌 수 있다면 창조 경제론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