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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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지역별 집적지를 분석하고, 이들 집적지가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창조산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산업을 설정하고 표준산업분류코 드 세세분류(5digit)에 근거한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다. 이후 추출된 창조산업 분류를 근거로 지역별 창조산업 집적지 현황 및 성장패턴을 분석한 후, GIS를 활용하여 창조산업별 집적지를 지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 집적지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과 2010년간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로 설정하였다.

제2장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창조경제는 기존 경제구조의 저성장,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에 기인한 도시 및 지역의 위기, 소비자의 자아실현 니즈를 충족시키는 창의적 아이디어 중시, 자국기술 보호 정책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확보 등을 출현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는 피터 코이(Peter Coy)이나, 창조경제에 대한 핵심분야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는 호킨스(Howkins)를 들 수 있다.

호킨스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15개의 창조적 경제 부문을 규정하고, 특허․디자인 등에 관계된 지적재산권을 창조경제의 핵심제도로 규정하였 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2010)는 2008년과 2010년에 창조경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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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하여 창조성이 창조경제의 필수요소임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의 원천, 일자 리 창출 등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저성장 → 투자 감소 → 소비 감소 → 저성장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연결고리의 실체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하며,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와,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는 호주에서 발행한 창조국가(Creative Nation, 1994) 보고서에서 제시된 후, 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2001년 영국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창조 산업의 개념을 창조성, 기술과 재능, 부의 창출,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영역을 확대시키게 된다. 2004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기존 문화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물이나 무형의 지적 혹은 예술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과 지적자산이 주로 투입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창조, 제작, 배급의 순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창조산업은 국가마다 상이한 콘텍스트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경제적 영역과 경제적․상업적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3장 창조산업의 분류

창조산업을 분류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해외각국, 국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국제기구인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창조성을 과학적 창조성, 경제적 창조성, 문화적 창조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창조성은 기술적 창조성과 연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창조산업을 유산(heritage), 예술(arts), 미디어(media),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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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functional creations) 등으로 분류하였다.

해외 국가별로 창조산업을 종합하면 행위예술, 시각예술, 역사문화유산 등 전통적 예술 부문과 영화, DVD, 게임, 뉴미디어, 음악, 도서 및 출판, 그리고 창조적 요소가 결합한 건축,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광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산업의 분류에 많이 기준근거가 되었던 영국 DCMS의 분류를 상당부분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이미 문화산업 분류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였던 정책에 더하여 창조성이 매개로 한 산업영역을 포함하여 창조산업이라 정의․육성하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엔진이 되는 경제를 창조경제라 정의하고, 창의성 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 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ICT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타국의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 부문에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함과 더불어, 이를 통해 관련 산업으로의 효과전이를 도모하는 경제방향 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해외의 창조산업, 국내 창조경제 육성정책을 종합한 결과,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의 창조산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각국에서 규정한 창조산업의 범위가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창조산업 분류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으며, 영국 및 EU에서 제시하는 창조산업도 기존 문화산업에 창조성을 고려한 산업이 추가되어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창조산업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을 “창조성과 과학기술, 정보통 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4가지 창조산업 구분(유산, 예술, 미디어, 실용적 창조)의 틀을 유지하되, 유산에 포함된 전통적 문화적 표현(축제, 행사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국내 창조경제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ICT 창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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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류 결과 우리나라의 창조산업은 5개 부문, 10개 산업군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5digit)로 구분하여 136개 산업을 추출하였다.

UNCTAD 창조산업 본 연구

1. 유산 ① 문화적 표현

1. 문화자산 ① 문화적 장소

② 문화적 장소

2. 예술 ③ 시각예술

2. 예술 ② 시각예술

④ 행위예술 ③ 행위예술

3. 미디어 ⑤ 출판 및 인쇄

3. 미디어 ④ 출판 및 인쇄

⑥ 오디오비주얼 ⑤ 오디오비주얼

4. 실용적 창조

⑦ 디자인

4. 실용적 창조

⑥ 디자인

⑧ 뉴 미디어 ⑦ 뉴 미디어

⑨ 창조 서비스 ⑧ 창조 서비스

- - 5. ICT

창조 기반

⑨ ICT 통신서비스

- ⑩ ICT 디바이스

< 창조산업 분류 >

제4장 창조산업 현황 및 집적지

2010년 기준 창조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4% 수준인 113만 명 수준이며, 2000-2010년 동안 전산업 종사자가 29.7% 상승한 반면 창조산업 종사자는 32.2%가 상승하여 전산업 대비 창조산업 일자리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시도별로는 종사자수의 절대적 수는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2000-2010년간 성장률은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창조산업 집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 중심의 일부지역, 경남 창원, 부산이 연계되는 일부 지역, 대전 연구개발단지 일부에 창조산업 종사자가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조산업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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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한 상위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금천, 중구, 구로, 영등포, 마포, 종로구 등이 있으며, 경기도 지역은 남부 지역인 수원(영통, 기흥), 성남(분당, 중원), 안양(동안), 화성, 평택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창조산업 종사자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경북 구미, 대전(유성), 제주, 경남 창원(성산구), 충북 청주(흥덕구), 대구(달서구) 등이다.

창조산업 전체 문화자산 시각예술 행위예술

출판 및 인쇄 오디오비주얼 디자인 뉴미디어

창조 서비스 ICT 통신 서비스 ICT 디바이스

< 창조산업 집적현황(2010년 종사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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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볼 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용적 창조, 미디어 산업 등이 수도권으로의 강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이 강세를 보이는 창조산업은 문화자산 및 예술과 관련한 창조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창조기반 산업은 수도권, 경북을 제외한 전국적 차원에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창조산업 집적지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창조산업 집적지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으로 우선 창조성, 창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은 각 지역에서 잠재력을 보유한 창조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간발전전략 을 수립․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생산, 교류, 지원이 가능한 창조적 신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셋째, 문화적 어메니티, 장소의 다양성, 첨단서비스 체계, 거주여건, 쉴 수 있는 문화․환경 등 우수한 질의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관주도 지역개발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융복합적 지역개발체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 장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단위의 창조산업 집적지를 고찰하였지만, 시군구의 집적지가 갖는 공간적 연계, 전후방 연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향후 해당 집적지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활동에 근거한 발전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