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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월간 동향 (2019년 12월)
1 정치
가. 2020/21 선거동향
ㅇ 연방의회 하원, 선거법안 승인(12.28.)
- 연방의회 하원은 ’19.12.28. 선거법안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상원 승인 및 대 통령 서명 시 발효될 것으로 전망
※ 178명 의원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지 언론 은 상원에서의 동 법안 거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여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
- 동 법안은 대통령의 총리 단독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일부 대통령 권한 축 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질병, 가뭄 등 발생 시 대통령을 포함한 행 정부, 입법부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야당은 파르마조 (Mohamed Abdullahi Mohamed, ‘Farmajo’) 대통령의 집권 연장 가능성을 지 적하고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으로 보도됨.
- 한편, 유엔소말리아임무단(UNSOM) 등 국제사회는 동 선거법안의 하원 통과 가 소말리아 민주주의 회복 노력의 첫 단계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ㅇ 야당연합(Forum for National Parties, FNP), 연방정부와의 대화 중단 선언 (12.18.)
- 두 전직 대통령(Sharif Sheikh Ahmed 및 Hassan Sheikh)을 중심으로 6개 야 당으로 구성된 FNP는 ’19.12.18.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주정부 선거 개입,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지역구 방문 금지 및 체포)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연방정부 및 대통령과의 대화 중단 선언
※ ’19.11월 FNP 측은 파르마조 대통령과 회동하여 2020/21 선거 관련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 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측 긴장관계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으나 동 성명 계 기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
나. 갈무득(Galmudug) 주정부 대표 선거 동향
ㅇ 당초 ’19.12월 말로 예정되었던 갈무득 주정부 대표 선거가 선거기술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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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lu Sunna Wal Jama’a(ASWJ) 간 갈등으로 재연기
- ASWJ 측은 선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의회 출마 요건(선거연령, 교육수준, 범죄기록)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연방정부가 동 위원회를 임명한데 대해서도 반발 제기
- 나아가, ASWJ는 현재 에티오피아군이 갈무득 전역에 배치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 표명
※ ’18.12월 남서주(South West) 주대표 선거 당시에도 에티오피아군이 보안을 이유로 동 지 역에 파병되었으며, 유력 후보이자 반연방정부 인사였던 로보(Mukhtar Robow)가 선거 직전 이들에 의해 체포되어 연방정부와 에티오피아군 개입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있었던바, 당시 헤이좀(Nicholas Haysom) UN소말리아특별대표가 로보의 체포과정 및 지지자들에 대 한 유혈 진압에 대해 연방정부의 해명을 촉구한 결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 되어 출국명령을 받은바 있음.
2 안보
가. 알샤밥, 모가디슈 공격 동향
ㅇ 대통령궁 인근 SYL 호텔에 대한 차량폭탄 및 수류탄 공격 실시(12.10.)
※ 상기 호텔은 정재계 인사, 외교관들이 주요 고객으로 지난 3년간 알샤밥이 3회의 공격을 실 시하였고, 특히 ’16.2월 발생한 공격으로는 민간인 사망자가 30명에 달한 바 있음.
- ’19.12.10. 오후 7시 경 알샤밥 소속 무장대원 5명이 동 호텔을 7시간 동안 점거하고 공격을 실시하여 무장대원 5명 외 보안군 3명, 민간인 2명이 사망 하였으며, 호텔 내에 있던 민간인 82명이 대피한 것으로 보도
ㅇ 모가디슈 시내 검문소 대상 대규모 테러 공격 발생(12.28.)
- ’19.12.28. 오전 8시 경 모가디슈 서부에 위치한 경찰검문소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총 78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모가 디슈 내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었던 터키인 엔지니어 2명 역시 사 망한 것으로 보도
※ 금번 공격은 ’17.10월 발생한 트럭 폭파 공격(당시 587명 사망 보고) 이후 모가디슈에서 발 생한 공격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
- 또한, 동 공격은 오전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발생하여 피해규모 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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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소말리아 국가정보보안원(National Intelligence Security Agency)이 외 세의 배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알샤밥은 ’19.12.30. 동 범행이 자신 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였으며,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서도 이례적 으로 유감 표명
- 동 공격 이후 US AFRICOM은 보복조치로 공습을 실시하였으며, 최소 4명의 무장대원이 사망했다고 발표
※ 미국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2017년 35회, 2018년 47회, 2019년 63회 기록하며 증가세 시현
3 개발협력
가. 소말리아 인도주의 기금(Somalia Humanitarian Fund, SHF) 현황
ㅇ ’19.12.31. 기준 2019년 인도적지원대응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 실 행을 위해 10억 800만 미불 모금을 목표한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8억 5,950 만 미불이 출연된 것으로 집계
※ 1억 3,260만 미불 추가 외부 기금 유입
- (주요 지원부문) 식량안보(3억 6,500만 미불), 영양(1억 300만 미불), 식수위 생(2,900만 미불), 보건(2100만 미불) 부문 등 지원
- (SHF 공여국) 2019 SHF 공여국으로부터 총 5,890만 미불이 출연된 가운데 독일 1,350만 미불, 스웨덴 860만 미불, 덴마크 720만 미불을 출연하였으며 한국은 20만 미불 지원
ㅇ SHF, 2016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2019년 발생한 홍수, 무장공격 및 강 제이주 등으로 2020년 초 520만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