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 강화
□ 정부는 7.9(목) 개최된 ‘경협인프라전략회의(의장: 스가 관방장관)’에서
‘인프라 해양 전개에 관한 新전략’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 강화 방침을 정식 결정함.
가. 新전략 상‘석탄화력발전소 수출조건 강화’ 개요
ㅇ 新전략에는 환경대책이 불명확한 국가에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 등 수출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함.
* 엔차관 및 국제협력은행의 저금리 융자, 일본무역보험 보험인수 등
ㅇ 석탄화력 의존이 불가피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환경성능이 최고 수준 (top class)’인 설비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상대국의 탈(脫)탄소화 대 응에도 관여할 방침임.
* ‘에너지안보 및 경제성 관점 등에서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한해, 상대국 으로부터 탈(脫)탄소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 우, 관계 성청의 연계 하에 일본의 정책유도 및 지원을 통해 해당국이 탈(脫)탄소화를 위한 발전단계 에 따른 행동변용을 도모한다는 조건하’ 지원(新전략 중 발췌)
- 동 내용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이 가능해 진 바, 관계 성청간 논란 有(하기 언론 동향 참조)
- 지원요건의 경우, 환경성능 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CO2를 대량 배출하는 비효율 석탄화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언론 보도 동향
ㅇ (정부 내 논쟁) 정부 내에서는 방침을 둘러싼 관계 성청간* 공방이 막바 지까지 이어졌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본격 협의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2020.6월 말 경산성이 제시한 원안에 환경성이 강력히 수정을 요 구하며 촉발된 것임. (요미우리)
* 경산성(에너지정책), 환경성(환경정책), 재무성(정부계 금융기관), 외무성(외무)
- 환경성은 탈(脫)석탄화력은 어려우나 ‘수출제한을 통해 국제사회 어필
이 가능할 것’을 의도해 정부 지원의 ‘원칙 금지’를 수정안에 명기 - 경산성 및 재무성이 석탄화력 수요가 여전히 많고 중국이 이러한 수요
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경제외교 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협상 난항
※ 동남아에서는 2040년까지 출령 총 90kW 가량의 신설수요가 있으며, 이는 일본 내 석탄화력발전 소 합계 출력의 2배 상당(IEA)
- 최종적으로는 경산 및 환경대신간 회담에서 ‘(석탄화력은) 갑자기 제로 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의 주장에 밀려 ‘원칙금지’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방침에 ‘개도국 등에서는 석 탄화력을 선택해 온 현실이 있다’는 내용 추가
※ △가지야마 경산대신(7.9) : ‘석탄화력을 에너지원으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개도국이 존재한다 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 △고이즈미 환경대신 : ‘엄격화된 4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안건이) 실제 있을지’
ㅇ (국제사회 비판 불식 의문) 원전과 석탄을 고집하는 세계에서도 드문 일 본의 에너지 정책이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이는 세계적 흐름을 뒤쫓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여전히 수출지원이 가능하고, 국 내 저효율 석탄화력 휴폐지 방침도 전체 기수(基數) 대비로는 70% 감축 이기는 하나, 발전능력 대비로는 20~30% 감축될 전으로 전망됨(아사히).
- 日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정책을 수정했으나, 수출지원의 길 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닛케이), 새로 운 방침 하에 신흥국의 탈(脫)탄소화 대응 지원 등 실적을 제시할 필요 (요미우리).
ㅇ (중국 의식 정책운영 어려움 부상) 日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공적 지원의 길을 열어둔 데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 국을 의식한 영향이 크며, 정부의 공적지원이 사라진다면 일본산 발전소 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음.(요미 우리)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동남아向 인프라수출에 주력 중
으로, 중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약 20% 저렴해 (업계 관계자 인용)’ 일본산 수출에는 엔차관 및 저금리융자 등 공적지 원이 불가결한 바, 세계적 흐름을 의식하면서도 중국에 대항할 방법을 고민하는 어려운 정책 운영이 요구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