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국토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과제와 전략

우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는 곧‘삶의 질’이기도 하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생활 및 소득수준은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된 것일까? ‘어메니티(amenity)’가 쾌적한 국토환경 창출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좁디좁은 국토에 사는 우리에게 국토어메니티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수요다. 따라서 국토어메니티의 창출은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다. 주요 국정과제 등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어메니티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사회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된다.

국토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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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어메니티의 개념과 정책과제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어메니티(amenity)’가 쾌적한 국토환경 창출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 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어메니티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특성 화와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시대의 파고 속에 전개되 고 있는 DDA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농촌어메 니티 자원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만 6천 달러를 달성했다. 그런데 과연‘대 한민국은 쾌적한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토환경,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위주의 경제성장과 압축개발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 화, 공동체 등이 크게 훼손되었다. 도시는 인구집중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로,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자생력 상실로 피폐해져 우리 국토의 가치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환경은 파괴되고 문화는 사라졌으며 삶은 더 척박해졌다. 세계 30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경제의 위상은 2005년 기준 양적(GDP∙무역 규모 등)으로 11위이지만 질적(1인당 GDP∙세계 1등 상 품수 등)으로는 19위에 그치고, 특히 삶의 질(환경∙교육∙건강∙문화 수준 등) 은 26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아‘국가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삶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 분야별 대책과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 되고 있다. 앞으로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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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연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아 름다운 국토환경’창출이 시급하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1947)에서“세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미국 의 카터 교수는「가디언」(1994)에서“동방의 스 위스가 한국의 미래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 역특화개발과 활력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 등에 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어메니티로 재창출하 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사회 패러다임 구축이 요 구된다. 즉, 국토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국가 차 원의 전략적∙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 2만 달 러,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따라서‘civil minimum’단계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향상 및 품위 있는 국토환경보전과 창 출을 위해‘어메니티’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 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메니티의 개념과 사상

어메니티의 개념과 사상은 넓고도 깊다. 어메니 티의 의미는 라틴어의 amoentitas(pleasant: 쾌적 함, 즐거움)로 해석되는데, 잘 알려진 어메니티 의 개념은‘쾌적환경’, ‘사는 느낌이 좋음’, ‘종 합적인 삶의 쾌적함’, ‘생활환경의 질’, ‘도시환 경의 질’, ‘~다움’, ‘매력’, ‘여유’, ‘좋은 인간 관계’등 무려 80여 가지가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도시계획자인 홀포드(William

Holford)는 어메니티를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쾌적한 상태, 즉‘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 정 의하고 있다.¹⁾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과 사회, 자연환경을 만들 어 나가자는 사랑과 생명이 담긴 환경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 우리나라 농림부(2002)에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 문화, 시설 등이 서로 공 생과 조화가 취해짐으로써 이들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조화가 유지되는 경우 생기는 감각, 효과 로 정의한 바 있다. OECD에서는 어메니티를 단 순히‘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서‘사회구성원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의 미로 해석하였으며,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어 메니티를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강조하고 있다.³⁾이는 최근 국정과제로 전개되고 있는‘살기좋은 지역만들기’혹은‘살고싶은 도 시만들기’의 목표와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어메니티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유한 가 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에게 효용을 주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어메니티는 국토 고유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심미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생활환경, 역 사문화환경 등 국토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도

1) J. B. Cullingworth. 1964. Town & Country in England & Wales

2)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김승환 감수. 김해창 옮김. 1998.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3) 김정섭∙오현석 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새물결. p21

시, 농∙산∙어촌, 국립공원, 댐 및 도로 등 국가기간시설과 그 주변지역 등-의 유무형적 국토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 이 국토어메니티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어메니티는 산, 숲, 하천 등의 자 연조건, 토지이용, SOC, 산업 및 생활활동 등을 토대로 가치의식과 문화 등으로 승화∙발전시키면서 창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환경보전, 공원과 도로 정비, 토지이용계획, 환경오염대책, 건축협정, 주민의식과 지역활동, 평생학습 등 의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어메니티 운동은 19세기 산업혁명 중이던 영국의 공중위생 측면에서 시작됐 다. 영국에서는 1909년 도시계획법에‘어메니티’가 등장한다. 1967년에는 civic

amenity법이 제정되어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한‘보전지역’

제도가 시행되고,

1974년에는 도시농촌어메니티법이 제정되어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의 핵심개념으

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6년과 1977년에 걸쳐 OECD 환경위원회의 환 경정책 리뷰에서‘공해방지를 위한 투쟁에서는 이겼지만, 어메니티 투쟁에서는 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청, 건설성, 국토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어메니티 시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하여 어메니티 시책과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⁵⁾다양한 형태의 어메니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는‘활기 있는 녹(�)과 어메니티가 풍부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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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여러 차원과 수단

구분 수단

문화 공중도덕심 고양, 진선미의 마음, 평생학습, 지역주민활동 가치의식

생활활동 환경오염규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건축협정, 공장 및 철도 이전부지의 환경친화적 이용, 기술자 훈련 및 양성

산업활동

사회간접자본(SOC) 공원정비, 도로 등 SOC의 정비, 공공용지의 확보 등 토지이용

자연환경보전,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자연조건

자료: 일본 환경청 어메니티 연구회. 1989

4) 일본은 1980년대 전반에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모델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예를 들면, 건설성의 주 환경정비모델사업(住環境整備モデル事業, 1978), 가로정비촉진사업, 역사적 지구환경정비가로사업(1982), 지 역주택계획(HOPE 계획, 1982), 도시경관형성모델사업, 심볼로드정비사업(1984), 국토청의 지방도시정비파이 롯트사업(1978), 전통산업도시모델사업, 물과 녹의 도시모델지구정비사업(1981), 꽃과 녹의 도시모델지구정 비사업(1984), 환경청의 어메니티 마스터플랜 책정사업(1987) 등이 있다. 1986년부터는 국토청과 (재)농촌개 발기획위원회에서‘농촌쾌적성대회’를 개최하여 어메니티 향상에 힘쓰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표창하였 음. 심사기준은 주민참여 정도,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편리성, 전통문화의 계승, 경관의 보전, 도농교류 등임

토(彩都)’등을 건설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도시계획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 어메니티가 소개되면서 도시환경 개선차원의 어메니티 플랜이 부산, 성 남, 수원, 안산, 안양 등에서 수립된 바 있다.⁷⁾

2000년 들어서부터는 DDA 대응차원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 2003년 어메니티 비전을 선포하고, 함평군 과 화천군, 장성군 등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을 지 역경제 활성화, 농촌관광문화 전략으로 활용하 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개 발하고 농산어촌 관광과 연계하는 활동 등을 전 개하고 있다.⁸⁾또한 지방의 혁신과 어메니티 정 치문화 측면에서 정책평가와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⁹⁾

어메니티 자원분류와 가치 재조명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다.

사카이 겐이치(1998)는 생명∙안전어메니티, 자연어메니티, 역사∙문화어메니티, 미적어메니 티, 편리어메니티, 개성∙종합어메니티 등 6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OECD(1999)에서는 생성의 기원, 존재형태,

재산권의 주체에 따라 <표 3>과 같이 어메니티를 분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2004)에서는 자연자 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 시 환경자원, 생태자원, 역사자원, 경관자원, 시 설자원, 경제활동자원, 공동체활동자원으로 분 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분류를 토대로 국토어메 니티를 <표 5>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즉, 국토어 메니티는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 -도 시, 농촌, 산촌, 어촌, 기타 지역- 을 대상으로

5) 도쿄도 도시마(豊島)구에서 1993년‘도시마구 어메니티 형성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마구 지구별 정비방침과 도시마구 어메니티 형성 기존 계획을 수립함. 이를 기초로 지구별로‘계절이나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리’, ‘활기와 매력이 넘치는 거 리’등을 추진함.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한 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 양한 시민활동이 전개된 바 있음. 예를 들면 보존회 및 애호회, 생각하는 모임, 교육하는 모임 등

6) 사이토(彩都)는 오사카(大阪)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25ha 규모의 계획인구 5만 명의 국제문화도시로 조성 중임 7) 안양시. 1998.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 쾌적하고 즐거움이 있는 문화거리 조성

부산시. 1998. 부산 어메니티 플랜 안산시. 1998. 안산 어메니티 플랜 등

8) (사) 농산어촌 어메니티연구회, 지역창조활성화어메니티포럼 등

9) 장원호∙이승종. 2005. “지방의 혁신과 어메니티정치문화:엔터테인먼트 기구로서의 지방정부”. 「행정논총」

<표 2> 어메니티의 분류(사카이 겐이치)

구분 어메니티

생명∙안전어메니티 환경오염방지, 재해예방, 도시기반정비, 지역도로, 주택구조 자연어메니티 동식물, 풍토와 자연

역사∙문화어메니티 문화재의 보전창출, 미술관 도서관, 컨벤션홀, 번화가, 학교 미적어메니티 도시설계, 녹음, 물

편리어메니티 개발억제, 기술개발

개성∙종합어메니티 디자인, 복합정비지구, 교육활동 자료: 사카이 겐이치. 1998.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어메니티」. 도서출판 따님. pp84-90

하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사회자원이 어우러진 공간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국 토어메니티는 21세기 국토정책 및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고유한 어메니티 자원 을 어떻게 발굴∙복원하고, 융합∙창출할 것인가를 과제로 하고 있다.

국토어메니티의 가치는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등 다면적 가 치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해안, 하천, 항만, 호수 혹은 기타 자연자원은 모두 자발 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는 과거 30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존재가치’다. 또한 미래세대 에 전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유산가치’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어메니티는 지역고유의 소재와 지혜, 역사를 활성화한 생활문화로서 그 가치 가 있다. 즉, 지역의 문화와 역사, 기후조건 등 지역마다 차별화된 요소가 어메니

<표 4> 농촌진흥청의 어메니티 분류

구분 종류

자연자원

환경자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

생태자원

�비옥한 토양, 미기후, 특이지형

�동물, 식생(천연기념물, 보호종∙희귀종, 보호수, 마을숲 등)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습지

문화자원

역사자원

�전통건조물(문화재, 정자, 사당 등)

�전통주택 및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설화 등)

경관자원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등)

�하천경관(하천흐름, 식생 등)

�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주거지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등)

사회자원

시설자원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농업시설(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농로 등) 경제활동자원 �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등)

�특산물(유기농산물, 특산가공품 등)

공동체활동자원 �공동체활동, 씨족행사, 마을문화활동, 명절놀이, 홍보활동 등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표 3> OECD의 어메니티 분류

기준 유형

생성의 기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존재형태 �점 어메니티

�비점 어메니티 재산권의 주체 �사유재 어메니티

�공공재 어메니티

자료: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 Economic Development Pere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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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고, 지역 고유성에 깊이 뿌리를 둔 감성 등 도 어메니티다. 각 지역에 흔히 있는 소재 및 풍 경, 디자인 및 기능이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개성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지역고유의 자원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귀중한 자원이고 자산의 하나다. 이러 한 감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식개 혁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number

one)가 아니라, 세계 유일(only one)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를 얻어야만 한다. 스스로 지역의

only one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생활에 대해

전향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 라 고유의 전원풍경, 가옥, 야산, 들녘 등은 중요 한 가치를 갖는 어메니티 자원이다.¹⁰⁾ 또한 근대 화유산인 수도시설, 발전소, 철도시설, 농업창고 등 문화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근대의 공장 시설 및 토목구조물까지 지역고유의 자산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거리, 주거지, 활동공간 등 모든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은 어메니티 조성의 전제조건이다. ‘삶의

질’과 함께‘공간의 질’은 국민의 생존과 쾌적성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이고, 생활의 기반이다. 현대는‘위기사회(risk society)’로 불 릴 정도로 새로운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의 출현 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환경파괴와 재해 등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 보다 안전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존조건을 확충하면서 사 람들의 자기실현에 보다 어울리는 쾌적한 지역 사회, 즉 생활과 어메니티의 공공공간을 형성해 가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가 및 지역사회는 그들의 생활과 어메니티를 확보하고 그 조건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 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토지와 그것에 고착된 환 경은 지역의 고유재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 으면 향유할 수 없는 어메니티의 원천이다.

국토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

1. 어메니티 수요를 담을 국토 및 지역계획제도의 개혁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주5

10)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농경지를 국가명승지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고베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옥, 야산, 농경지 등을 보전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임

<표 5> 국토어메니티 분류

구분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도시 기후, 공기, 정온함, 숲, 공원, 하천, 도시경관

축제, 조명, 색채 문화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광장

건축물, 가로공간, 공공서비스, 청결, 디자인, 안전, 정보 농∙산촌 논, 밭, 임야, 구릉지, 마을숲,

농촌경관

축제, 전통주택, 역사, 도농교류활동, 지명

특산물, 농업시설, 녹색관광, 정자나무

어촌 바다, 방품림, 동식물, 갯벌, 해안, 어촌경관

축제, 배, 명승지, 전통문화,

전설, 지명 항만, 포구, 수산물, 해수욕장 기타 지역 도로경관, 댐경관,

녹지네트워크, 수변 SOC갤러리, 역사문화전시관 휴게소, 교량

일제 시행으로 여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자연, 긴 역사와 전통, 우수한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 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다큐(小田急) 전철역사 내 목재벤치가 플 라스틱으로 바뀌자 시민들이‘어메니티를 해치니 목재로 교체해 달라’는 편지를 정부에 보내 결국 목재벤치로 교체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어메니티 교과서에 단골메뉴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양적 충족에서 질적 충족으 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지역종합개발계획 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형성이 요구되고 있고, 개발기조하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계획기조를 국토의 질적 향상, 즉 어메니티 도모를 중 심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개발과 SOC시설 확충보 다는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적절한 유지관리보전, 환경보전 및 양호한 경관조성 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정책전환은 개별 정책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국토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지는 않 다. 일본에서는 2005년 3월‘종합적인 국토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종합개발 법’을 개정하고, 국토계획을 전면 개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시대변화 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국토건설종합법 등 관련 법의 전면개정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 을 새로운 법제정 검토가 요구된다.¹¹⁾이를 토대로 국토 및 지역(도시)계획을 어메 니티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고, 어메니티 증진사업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재발견으로부터 어메니티 계획입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핵심은‘개성 있는 지역만들기’에 서 출발한다.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 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지역고유재가 발 견되어도 그것이 문자 그대로 지역고유의 귀중한 어메니티 자원이 되는 것을 공 통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재발견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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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의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종합개발법 개정, 어메니티 보전과 창조에 관한 기본법(안), 영국의 도시농촌어메니티법(1974), 미국의 the Beautiful Act(1990) 등의 검토가 요구됨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계획입안단계부터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어메니티 전체상을 정하고, 지역고유자원, 어메 니티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¹²⁾

어메니티 자원은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의 시 설과 자원을 재발굴하고 복원∙창조∙융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의 어메니티 자 원에 관한 것은 자연에 관한 것, 형성된 도시공 간에 관한 것, 활동에 관한 것, 각각의 역사적 변 천에 관한 것 등 네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지역어메니티 자원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의 전 체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지역을 총체적으로

<그림>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개요

<

<국국가가와와 지지방방의의 협협력력에에 의의한한 비비전전 수수립립>>

<

<개개발발 중중심심에에서서 전전환환>>

전 국 종 합 개 발 계 획

양 적 확 대 개 발 기 조

성 숙 사 회 형 성 계 획 국 토 형 성 계 획 전국계획중심

중앙정부주도작성 지방의견청취미흡

전

전국국계계획획 중앙정부에 의해 명확한 국토 및 국민생활상 제시 (국가의 책무 명확화)

광역권 단위의 지방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하에

상호 연대 협력방안 책정 계획수립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지방계획협의회 조직

�계획과정에 다양한 주체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계획 제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광

광역역지지방방계계획획

경관∙환경을 고려한

국토의 질적향상 유한한 자원 이용∙보전

해양이용∙국제협조 사회자본활용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토형성

�편리성 향상

�국민생활의 안전∙안심∙안정 확보

12) 최근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모여 쓴 마을공동체 이야기들이 출판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은 구림마을 사람들이 쓴「비 둘기숲에 깃든 공동체 호남명촌 구림」(2006)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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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가운데, 지역에 있어서 중요하고 고유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 는 것이 어메니티 자원개발에서 우선하는 이념이다.

생활 및 어메니티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토목사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이다. 근시안적인 경제성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사회 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한다.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하 는 과정은 동시에 커뮤니티의 해체과정과 일치한다. 생활과 어메니티를 위협하는 원인을 억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가족과 지역의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과정이다.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가 주민의 공동자산으로 상 호 인식되면 지역계획의 내용은 양적 개발보다 질적 향상쪽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¹³⁾이는 성숙형사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촉진하게 된다.

3. 국토어메니티 요소개발과 창출모델 개발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어메니 티 요소개발이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차원 의 요소개발과 창출모델사업은 행정시책상 예산과 조직, 제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추 진되고, 통일규격에 의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국토어메니티 개발은‘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공간의 결합’, ‘문화 와 브랜드 창조’등을 핵심으로 도시, 농산촌, 어촌, 주요 관광지 및 SOC 시설 주 변 등 지역별∙시설별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성 있게 창출되어야 한다. 도시 및 지역의 건축물, 간판, 자전거보관대,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도 어메 니티 개념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어메니티 요소의 개발은 지역의 사회문화기반과 환경보전 등을 토대로 지역 의 정체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무형의 고유재일수록 효과적이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례는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복개∙고가도로를 해체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어메니티사업¹⁴⁾ 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이미지와 청계천 일대 공간의 질 및 삶의 질을 모범적으 로 개선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¹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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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어 메 니 티 창 출 을 위 한 과 제 와 전 략 1

13) 환경농업마을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오리농법’을 지역고유자원, 어메니티 자원으로 하여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사는 문당리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는 마음 넉넉한 두레공동체 문당리 발전을 위한 100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14) 영국의 도시계획가 홀포드가 어메니티에 대해 정의한‘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처럼 공간의 질은 자연적 환경의 질과 인공 적 환경의 질이 결합된 주요 어메니티 자원이다.

도시에서는 야산과 숲, 하천과 공원, 호흡하기 좋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정체성을 갖는 간판과 건축물, 걷기 좋은 거리, 버려진 철로변 에 조성한 쌈지공원, 담장 없는 개성 있는 문화 공동체 동네 등이 어메니티의 요소가 된다. 농촌 에서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마을전경, 잘 보전된 종택과 고목, 돌담길, 마을초입의 정자목, 야산 과 마을숲, 논과 밭이 어우러진 마음 넉넉한 들 녘, 물맛 좋은 우물과 그 주변, 저수지 주변의 친 수공간 등이 어메니티 자원이다. 이는 정형화된 모델과 통일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 에 따라 주민과 함께 가슴과 지혜로 발굴하는 지 역혁신 자원이다. 지역과 마을별로 다양한 어메 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증진∙융합시킨 사 례 등을 축적해 가는 것이 매력 있고 품격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4. 어메니티 혁신을 위한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

인류역사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성찰해보면 지 금 세계는 제1차원의 안전성과 보건성을 달성하 는‘생존차원 단계’와 제2차원의 편리성과 기능 성을 달성하는‘생활차원 단계’를 넘어 제3차원 의 쾌적∙풍요로운 환경을 확보하는‘어메니티 충족차원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늘날 지역개발 의 과제들은 제3의 차원인‘어메니티 환경확보’

차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지역의 매력과 품격 을 높이고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창의적 묘안과 지혜를 짜내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이야말 로 지역혁신이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과정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

역 간 새로운 격차를 만들 것이다.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접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정체

15) Kee Yeon Hwang. 2005∙10∙1. Restoration CheongGyeCheon Stream in the Downtown Seoul. SWMF2005 OECD∙서울특별시. 2005. 「OECD 서울지역정책보고서」. pp98-108

전영옥. 2005.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TIME. 서울의 푸른꿈(Green Dream)이 환경과 삶의 질을 모범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

<표 6> 주요 국토어메니티 요소 및 창출모델 유형 예시

구분 주요 국토어메니티 요소와 창출모델 유형

도시어메니티 가로공간 개성화, 도시 소녹지공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간판, 자연형 하천정비, 공동체 문화공간 정비, 어메니티연구회 등

농∙산촌어메니티

농업생산기반정비(경지정리, 경작로, 용∙배수로, 수리시설) 도농교류, 마을정비 및 종합개발, 한옥보전, 녹색관광, 박물관, 농산물 브랜드, 공간정비,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자연생태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창출 등

어촌어메니티 살기좋은 어촌마을 정비, 해안선 보전, 하구 복원, 포구정비, 해수욕장 정비, 수족관, 수변구역관리, 어업생산물브랜드화 등

기타 어메니티 친환경 하수처리장, 간선도로정비, 고속도로휴게소, 폐도로 및 철도의 친환경적 이용과 창출 등

성과 개성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노력,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 어 메니티 자원을 공간화∙문화화하는 노력, 어메니티 자원을 미래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갖고 있는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어메니티에 관심을 갖는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핵심인재들이 서로 연계되어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하게 되면 창조적이고 품격 높은 모범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 가들이 결합한 (가칭)국토어메니티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 워크와 연대를 도모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 도시공동체 시민들, 마을주민들이 어메니티의 가치와 효과를 함께 체험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어메니티 연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등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 요소가 문명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하고,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문명의 성쇠에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¹⁶⁾따라서 숭고한 어메니티 문화를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환경과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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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의「총∙균∙쇠(Guns, Germs, and Steel)」(1997). 「붕괴(Collapse)」(2005)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