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푸틴 시대 러시아 경제 성장 - 글로벌 금융위기(2008) 이전
러시아 언어통상학과
이종문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10.0 5.1 4.7 7.3 7.2 6.4 8.2 8.5 5.2
GDP (경상가격) 10억$ 279.0 329.4 371.2 462.3 634.9 820.6 1,063.6 1,396.5 1,784.5 GDP (구매력 PPP) 10억$ 1,635.3 1,757.7 1,869.3 2,046.7 2,253.9 2,474.8 2,758.8 3,073.9 3,298.7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 18.6 15.1 12.0 11.7 10.9 9.0 11.9 13.3
평균 실업률 % 10.6 9.0 7.9 8.2 7.8 7.1 7.1 6.0 6.2
최저생계비미만자 % 29.0 27.5 24.6 20.3 17.6 17.8 15.2 13.3 13.4
재정수지 GDP.% 2.5 3.1 2.3 1.7 4.4 7.5 7.4 5.4 4.1
대외 경제
상품수지 백만$ 57,089 45,236 43,650 55,846 83,616 116,185 134,294 123,447 177,625 경상수지 백만$ 45,382 32,054 27,473 33,128 58,560 84,389 92,316 72,193 103,935 대외부채(연방) 백만$ 125,403 109,427 102,214 101,980 99,088 69,919 43,234 35,846 28,174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2,678 2,847 3,474 7,929 15,403 15,508 37,595 55,874 74,783 외환보유액 백만$ 27,972 36,622 47,793 76,938 124,541 182,240 303,732 478,762 426,281
국제유가(우랄)* $/배럴 28.7 24.5 25.0 28.9 34.5 50.6 61.1 69.5 94.4
환율(평균) 루블/$ 28.1 29.2 31.4 30.7 28.8 28.3 27.2 25.6 24.8
I. 푸틴 시대(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러시아 경제 성장과 발전
♠ 2000년대 초반 10년 : 러시아는 완전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에서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구매력 평가 GDP 기준)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
경제성장 : 9년 연속 역동적인 플러스(+) 성장 달성
♣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1999년 6.4% 성장을 기록한 후 2008년까지 9년 연속 역동적인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1. 경제성장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제성장률 % 10.0 5.1 4.7 7.3 7.2 6.4 8.2 8.5 5.2 GDP (경상가격) 10억$ 279.0 329.4 371.2 462.3 634.9 820.6 1,063.6 1,396.5 1,784.5 GDP (PPP) 10억$ 1,635.3 1,757.7 1,869.3 2,046.7 2,253.9 2,474.8 2,758.8 3,073.9 3,298.7 1인당 GDP(경상) US$ 1,906 2,259 2,557 3,198 4,408 5,714 7,421 9,755 12,472 1인당 GDP(PPP) US$ 11,170 12,054 12,875 14,156 15,647 17,232 19,249 21,473 23,054
▶ 2000~2008년 러시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총 83.1% 증가.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7.0%로 동기간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3%와 비교해 2.7% 포인트 높고, 선진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4%에 비해 3배, 신흥경제 및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6.5%보다 높은 인상적인 성과.
▶ 2006~2007년 : 연속 8%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1992년부터 시작된 지난 17년 동안의 체제전환 기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
▶ 특히 2006년 러시아는 실질 경제 규모가 개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개혁 이전 최고를 기록했었던 1991년 수준을 무려 15년 만에 넘어섬.
1. 경제성장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 18.6 15.1 12.0 11.7 10.9 9.0 11.9 13.3
2. 인플레이션
▶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84.8%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는 2000년 20.2%로 급격히 둔화
▶ 2001년에 18.6%로 10%대에 진입한 후 4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11%로까지 축소.
▶ 2005년에 러시아 국내 석유 및 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애초 목표치인 8.5%를 초과하여 10.9%를 기록함으로써 10% 내로의 진입에 실패,
▶ 2006년에는 9.0%를 달성함으로써 개혁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한 자릿수로 진입 성공.
▶ 2007~2008년에는 다시 상승하며 10%대 넘어섬.
물가안정: 재정 건전성과 함께 2000년대 푸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
♣ 물가 부문에서 2000년대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고질적인 병폐였던 초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잡는 데 성공.
♣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2자리 수를 유지하는 질주형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이 계속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침.
3. 재정수지
재정 안정 : 물가와 더불어 푸틴 정부의 2대 경제정책 목표.
♣ 옐친 시대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모라토리엄 선언의 단초 제공.
♣ 2000년 처음으로 GDP 대비 2.2% 흑자를 달성 후 2008년까지 9년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성공
♣ 요인 :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석유 수출세와 광물자원 채굴세의 급증,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의 확대,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가능,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면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세출 수요를 줄임.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재정수지 GDP.% 2.5 3.1 2.3 1.7 4.4 7.5 7.4 5.4 4.1
재정수입 GDP.% 16.0 17.6 20.3 19.3 20.5 23.7 23.3 23.4 22.4
재정지출 GDP.% 13.5 14.5 17.9 17.6 16.1 16.3 15.9 18.0 18.3
3. 재정수지
▶ 2005년 : GDP 대비 7.5%에 해당하는 1조 6,129억 루블의 재정수지 흑자 달성 - 고유가 행진과 ‘유코스 효과’에 기인함.
- 유코스 효과 : 러시아 정부가 석유 기업 유코스(YUKOS)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자 세금, 과징금, 벌금을 연체하였던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함은 물론 법인 이윤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함으로써 세수에서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 현상.
- 2003년 법인 이윤세는 5,270억 루블로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였으나, 2004년에는 19.5%(8,676억 루블), 2005년에는 23.4%(1조 3,341억 루블)로 급증.
▶ 2006년 : GDP 대비 7.4%(1조 9,941억 루블) 흑자 기록.
4. 외환보유액과 대외부채
외환보유액 : 2008년 세계 3위 외환보유대국으로 부상.
▶ 외환보유액은 에너지 상품 수출증대에 힘입은 무역수지 흑자 확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안정화기금의 급증, 외국인투자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2004년 10월 처음으로 1,000억 달러. 2006년 3월 2,000억 달러, 2006년 12월 3,0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외화 보유 역사상 3번째로 3,000억 달러 돌파 국가로 등록.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5,980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요인 : 국제원자재 가격의 슈퍼사이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급신장
▶ 외환보유액 효과 - 대외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강화해 러시아의 국가신용도 향상. 외환시장에서 루블 환율의 변동성 축소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외부채(연방) 백만$ 125,403 109,427 102,214 101,980 99,088 69,919 43,234 35,846 28,174 외환보유액 백만$ 27,972 36,622 47,793 76,938 124,541 182,240 303,732 478,762 426,281 국제유가(우랄)* $/배럴 28.7 24.5 25.0 28.9 34.5 50.6 61.1 69.5 94.4
4. 외환보유액과 대외부채
대외부채 : 만성적인 채무국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채권국으로 확실한 자리매김.
▶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러시아 정부의 외채상환 노력에 힘입어 2005년 699억 달러(GDP 대비
8.5%)로 줄었고, 2006년 432억 달러(GDP 대비 4.1%), 2008년에 282억 달러로 GDP 대비 1.6% 수준으로 축소.
▶ 2005년 1월 만기가 2008년인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3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여 IMF 채무로부터 완전히 탈피.
▶ 2005년 7~8월 파리클럽(Paris Club)에 150억 달러를 조기상환, 2006년 8월 석유안정화기금을 통해 파리클럽에 남은 223억 달러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2006년 총 337억 달러(원금 291억 달러, 이자 46억 달러)의 대외부채 청산.
5. 대외무역
대외무역 : 2000년대 가장 두드러진 경제지표의 하나
♣ 1999년 1,069억 달러에 불과했던 상품무역 규모가 2008년에는 7,550억 달러로 606% 급증하며 러시아 교역 규모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 13위 차지. 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3%.
▶ 상품 수출 : 1999년 697억$에서 2008년 4,663억$로 569%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벨기에에 이어 세계 10위를 차지.
(요인) :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루블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러시아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 수출물량의 확대 등
▶ 상품 수입 : 소비재 및 기계설비류를 중심으로 한 수입은 더 큰 폭으로 확대되며 동기간 372.6억$에서 2,887억$로 675% 증가.
5. 대외무역
▶ 상품무역 흑자 : 324억$에서 1,776억$로 448% 증가,
▶ 경상수지 흑자 : 228.6억$에서 1,039억$로 455% 늘어나며 9년 연속 흑자 기조.
▶ 장기간의 무역수지 흑자 효과 : 러시아의 투자확대와 생산증가 유인 → 고용 증대 창출 →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 구매력 증대 유발 → 투자확대 및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확장적 선순환 과정을 거치며 러시아 경제의 성장기반 강화.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품수지 백만$ 57,089 45,236 43,650 55,846 83,616 116,185 134,294 123,447 177,625
수출 백만$ 99,220 96,553 102,068 129,060 177,861 240,024 297,481 346,530 466,298 수입 백만$ 42,131 51,317 58,418 73,214 94,244 123,839 163,187 223,084 288,673 경상수지 백만$ 45,382 32,054 27,473 33,128 58,560 84,389 92,316 72,193 103,935
♣ 근로자 월평균 임금 : 1999년 1,523루블에서 2008년 17,290루블로 11.4배 급증,
♣ 국민의 월평균 화폐소득 : 1,664루블에서 14,941루블로 9배 , 최저생계비 908루블에서 4,593루블로 5.1배 증가.
♣ 극빈층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 1999년 4,220만 명(전체 인구의 28.3%)에서 2008년 1,850만 명(13.1%)으로 2,370만 명 축소.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12.6%(909.4만명)에서 7.0%(530만명)으로 176만 명 감소.
6. 국민소득, 실업, 국가신용등급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실업률 % 10.6 9.0 7.9 8.2 7.8 7.1 7.1 6.0 6.2
최저생계비미만자 % 29.0 27.5 24.6 20.3 17.6 17.8 15.2 13.3 13.4
♣ 국가신용등급 : 지급불능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
▶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급불능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이 2000년대에는 투자적격 단계로 상향.
▶ 2003년 10월 Moody's가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a2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aa3로 상향 조정, Fitch IBCA 가 2004년 11월에 BB+에서 BBB-로, S&P사가 2005년 1월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 러시아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부여.
-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6년 6개월 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투자대상 국가로 대접받음.
▶ 2006년 7월 Fitch IBCA가 러시아 외화 및 루블화 국채 장기신용등급을 BBB+, 9월에는 S&P가 BBB+로 상향 조정, 2008년 8월에는 Moody's가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6. 국민소득, 실업, 국가신용등급
II. 2000년 푸틴 시대 경제성장 요인
1. 경제적 요인
① 원자재 가격의 super cycle 전개 : 2000년 들어 시작된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
② 세계 경제의 골디락스(Golilocks) 시대 :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이 주도한 물가안정 속의 고도경제성장 시대 개막
③ 모라토리엄 선언과 더불어 실시한 “루블 변동폭 제한조치”의 폐지로 인한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 가격경쟁력 확보
♠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는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에서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구매력 평가 GDP 기준)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 - 슈퍼파워(super power)로 복귀
♠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거쳐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지칭.
II. 2000년 푸틴 시대 경제성장 요인
지표 단위 1999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세계.% 3.581 4.816 2.475 2.977 4.275 5.418 4.906 5.461 5.560 3.026
- 신흥경제 신흥.% 3.493 5.760 3.604 4.583 6.935 7.893 7.190 7.967 8.412 5.673 물가상승률 세계.% 6.273 4.843 4.589 3.664 3.910 3.802 4.050 4.041 4.303 6.326 국제유가
(3개 유가 평균) $/bbl 17.981 28.234 24.331 24.95 28.903 37.717 53.36 64.275 71.161 96.965
2. 정책적 요인
① 정치 및 사회적 안정
② 경제 정책의 일관성
③ 지속적 구조 개혁 추진
♣ 2000년대 들어 러시아는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함은 물론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 성장(연평균 7%)을 구가.
♣ 요인 :
① 1990년대 옐친 시대 러시아 경제 침체 및 혼란의 상당 부분이 고질적인 정치 불안에 의해 야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푸틴이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 안정을 이룩한 것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② 경제정책에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를 구축하며 물가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서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 러시아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재무부(알렉세이 쿠드린), 경제발전부(게르만 그레프), 중앙은행(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수장을 경질 없이 연임하며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줌.
③ 옐친 시대 용두사미에 그친 행정, 토지, 조세, 사회복지, 교육, 주택 등 사회-경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 특히 조세 부문과 토지 사유화 부문. 금융부문에서의 성공적 개혁.
II. 2000년 푸틴 시대 경제성장 요인
□ 총 수요(Aggregate Demand) 측면 : AD = C+I+G+X
▲ 2000년대 : 연평균 7% 고도성장 → 세계 6위 경제대국 부상
- 러시아의 비교 우위 : 연료-에너지자원 중심의 풍부한 광물자원 부존
-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총수요(AD) 확대
▪ 해외수요(X)
2000년대 세계경제의 골디락스(Goldilocks) 도래 → 에너지 자원 해외 수요 확대
→ 석유와 천연가스 국제가격 장기간 급등(super cycle)
▪ 투자(I)
러시아 연료-에너지 자원 수출 확대 → 외화수입(收入)의 대규모 유입
→ 기업의 수익 개선 및 투자 확대.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 경제 고도성장 요인
▪ 소비(C)
에너지 산업 중심의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 →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증가
→ 국내 소비 수요 증가.
▪ 재정지출(G):
광물자원 채굴세와 수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 증가
→ 재정지출(복지, 산업기반시설 등)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에너지자원: 수출, 투자, 소비, 정부지출 등 총수요(AD)구성 요소 간 선순환 고리 Y = C + I + G + X
▪ 경제의 지속성장, 고용 및 물가 안정, 수지 흑자(재정, 경상) → 경제 펀드멘탈 강화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 경제 고도성장 요인
경제용어 설명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
물이 넘쳐흘러 인근의 메마른 논에까지 혜택이 전해지듯이,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넘쳐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경제에서 스필오버는 어떤 요소의 생산 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함.
♣ 골디락스(Goldilocks) :
황금색을 의미하는 골드(gold)와 머리카락을 뜻하는 락(lock)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말함. 영국의 시인 로버트 사우디가 쓴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에 나오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
금발 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어느 날 숲 속에서 곰이 끓여 놓고 나간 ‘뜨겁고, 차갑고, 적당한’ 온도의 수프 중에서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함.
경제용어 설명
♣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여기서 유래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상적 경제 상황을 지칭함. 이 용어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이 2004년 9.5%의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중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기사화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함.
♣ 슈퍼사이클(Super Cycle)
원자재 시장에서 유래한 말로 장기적인 물품 가격 상승세를 의미. 보통 원유, 가스, 금, 커피, 옥수수 등과 같은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 지칭.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해당.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중국과 신흥경제의 원유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 시기 ‘슈퍼사이클(supercycle)’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함.
III. 푸틴 시대(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경제성장의 문제점
♣ 2000년대 초반 10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통해 얻은 에너지자원지대(energy resources rents)를 활용한 투자(자본)주도형 성장 추구.
▶ 국영기업 및 올리가르히로 지칭되는 과두재벌 기업 중심의 막대한 설비투자,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과 철강, 비철금속 등 광공업에서 해외 수요 증대와 투자확대가 성장 견인.
♣ 문제점 :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동반되지 않은 물적, 자본 집약적 성장은 광공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 실 패와 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상대적 미발전이라는 문제점 내포.
III. 푸틴 시대(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경제성장의 문제점
▶ 2000년대 러시아 경제는 7%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훨씬 미치지 못함.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각각 11.7%, 15.5%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은 7.2%, 6.4%에 그침.
▶ 에너지자원 수출로부터 유입된 석유자본(oil money)의 상당 부분이 석유안정화기금에 편입되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제한적. 막대한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은 사회 및 산업인프라 구축과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하지 못해 러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실패.
▶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는 독점의 심화와 기업경영에서의 도덕적 해이, 자원분배에서 비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 성장 저해.
▶ 국가자본주의 구축에 따른 정부의 특정 산업(에너지자원, 군수산업, 특정 전략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은 산업부문 간 불균형 성장과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이어짐.
▶ 에너지 자원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은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현대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높여 외부 변수의 충격에 취약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