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줄어드는 중산층
(The Squeezed Middle Class in OECD and Emerging Countries: Myth and Reality)
◇ (세미나 취지) OECD와 World Bank가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 (2016.12.1.), 최근 충산층 개념․규모,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ㅇ OECD 및 World Bank 연구자, 학계,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재(再)정의 필요성, 중산층과 사회안정, 중산층을 위한 정책 등 논의
◇ (개념․규모) 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정의(definition)는 없고 관점, 기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소득 기준 사용
ㅇ OECD 국가의 중산층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2/3수준으로 1980년대 이후 중산층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흥경제국 은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은 선진국 빈곤선 이하
◇ (역할) 중산층은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민주의의 및 그 제도의 견고함과 질을 개선시킴
ㅇ 1980년대 이후 중산층(중위소득 75%-200%)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위층보다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중산층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조세, 주택 규제 등에서 친부자적(pro rich) 정책환경 조성을 의미
◇ (정책적 시사점) 최근 OECD 국가들은 중산층의 생활수준과 금 융안정성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ㅇ 중산층에 초점을 두는 보다 포용적(inclusive), 통합적 모델이 필 요하고, 재분배뿐만 아니라 분배 상황과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 출처: OECD 및 World Bank 공동 세미나(2016.12.1)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줄어드는 중산층: 오해와 진실(The Squeezed Middle Class in OECD and
1. 기조연설 (캐나다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장관): 캐나다의 사회 복지정책 소개
ㅇ 캐나다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3 A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Ambition (열정), Attitude (태도), Action (행동)
1) Ambition – 현재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민자, 장애인, 청년, 노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집단적․개인적 삶의 동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 과 ‘가능성’임 2) Attitude – 결과에 대한 정의, 과정에 대한 정의. 수평적 평등화 는 매우 중요함.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시민들에 의해 형성 되며,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 의와 정책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사회 및 경제 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Action – 주요한 3가지 실천사항은 ①상위소득계층의 세금 인상 과 중위소득의 세금 인하, ②공공연금정책 (수혜대상 기준에 대 한 고민, 은퇴 보장 및 인센티브 마련, 장수화 위험에 대한 고려 등), ③최저임금 보장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 2. 중산층은 누구인가? 중산층은 실제 축소되었는가? (Who is the
Middle Class – and is it declining?)
ㅇ (정의) 중산층 개념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여 합의된 정의 (definition)는 없으며, 관점, 기준, 접근방식에 따라 정의가 다름 - 일반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사용하나, 사회경제적 지위, 물질적
결핍 등 다양한 기준이 있고,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중산층 규모, 소득분배, 특성이 달라지게 됨
* 가장 보편적인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중위소득의 2배라고 정의
ㅇ (규모) OECD 국가의 중산층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2/3수준으로 1980 년대 이후 중산층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 신흥경제국은 1/3～1/2 수준으로 new global 중산층 등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은 선진국의 빈곤선 아래에 있을 정도로 낮고, 공공정책 및 복지시스템 효과도 더 낮은 편임
< OECD 국가 중간소득(middle income) 그룹 비율 >
ㅇ (데이터와 인식(perception) 차이) 실제 소득데이터가 보여주는 중산층의 크기보다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 중이 훨씬 더 적으며
- 이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소득을 넘어 다차 원적으로 (multi-dimensional)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1980년대부터 OECD 전체적으로 소득데이터기준 중산층 규모는 하락하기 시작, 중산층 인식은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
< 미국, 캐나다의 주관적 중산층 비율 추이 (2000-2015) >
- 기존 중산층으로 여겨지던 직업의 쇠락, 고용시장에서의 양극화 및 불확실성 증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이 자 신이 중산층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줌
- 또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주거문제 등도 중요 요인
ㅇ (다면적 이해) 소득수준이 아닌 가치공유와 주관적 지위에 따른 중산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교육수준, 주거환경, 문화활동, 과학기술개발 등의 수준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의되었던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재검토되어야 하 며,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정책대안이 달라지게 됨 -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대책이며, 조기교육도 중요하
지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평가 및 교육·훈련이 제공되어 야 할 것임
- 국가 전체의 단일 접근보다 지역(geographically)으로 접근할 필 요성이 있으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매우 다른 현상 이 나타남
3. 중산층: 경제적 성장, 신뢰 및 정치적 안정화 (The Middle Class: Economic Growth, Trust, and Political Stability)
ㅇ (역할) 중산층은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민주의의 및 그 제도의 견고함과 질을 개선시킴
- 탄탄한 중산층은 구매력과 교육투자를 통해 총수요와 인적자본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
- 또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확산하며, 본인-대리인 문제점 을 최소화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임
< OECD 국가별 중산층 비율과 사회적 신뢰도와의 관계 >
Source: OECD Secretariat’s calculations
ㅇ (감소시 문제점) 중산층 감소로 정치적 불안정과 공공정책 효과 저하 우려가 큰데, 이는 보건 및 교육 정책, 민주적 참여와 거버 넌스에 대한 중산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
- 또한 정치적 양극화 완화 및 화해 촉진에 대한 중산층 기여도 를 감안할 때 향후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사회적 이슈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상대적 기준에 따른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향후 중산층 감소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음
ㅇ (중산층 확대) 경제적 이동성에 기반한 중산층의 존재는 매우 중 요한데, 중산층은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이슈에 큰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소득수준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중산층에 대한 상대적 정의 또한 매우 중요함 - 주관적 정의는 항상 객관적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 정의
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틀리다고 볼 수 없음
- 공공 서비스의 축소는 중산층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산 층의 확대는 빈곤예방과 취약계층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는 취약계층이 중산층으로의 재진입을 가져올 수 있음
4. 중산층을 위한 정책 (What Policies for the Middle Class?)
ㅇ (중산층 영향력 감소) 1980년대 이래로 소득기준 중산층(중위소 득 75%-200%)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위층보다 줄어드는 추세임 - OECD 평균적으로 1980년대 중산층의 총소득은 상위층 총소득
의 6배였으나 1990대 5배, 2000년대 4배로 감소
- 이는 중산층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조세, 주택 규제 등에서 친부자적(pro rich) 정책 환경 조성을 의미
< 중산층 조세․사회급부 변화로 인한 가처분소득 및 중간소득․주택가격 추이 >
-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중산층이 전체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 이 21%p 감소했으나 상위층 소득 비율은 75%p 증가했음
* 미국의 최근 연구에서 정책결정자가 유권자(다수파와 다른 선호 보유)의 의견에 보다 반응적일 때 중산층의 정책 영향력은 감소했다고 제시
ㅇ 최근 OECD 국가들은 중산층의 생활수준과 금융안정성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일본에서 G7 정상들은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지
- 캐나다와 미국의 최근 정책 개혁 및 계획은 명백하게 중산층 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이는 급여․서비스뿐만 아니 라 노동시장과 주택보유가능성 측면에서도 개선 추진
ㅇ 보다 포용적, 통합적인 모델(inclusive model) 필요
- 미국의 경우 복지정책은 주로 노인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산층 근로인구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은 편으로, 고용시장의 불평등 증가에 다라 중산층의 불안(insecurity)·불만(anxiety)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 포용적이고 공정한 균형(Rebalance for inclusive growth, Growth with equity)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 필요
ㅇ 재분배(redistribution)뿐만 아니라 분배((pre-)distribution)에 관심 필요 -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이전에 시장소득의 분배상황
(market income distribution)을 들여다보고, 시장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설계(market design)를 보다 공정하게 할 필요 - 무역정책(Trade policy), 시장규제 등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간과
해서는 안됨
ㅇ 정책칵테일이 필요
- 단일의 이상적인 정책대안은 없으며 국가마다 상황이 모두 다 를 것이나 공통적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환경·안전, 인터 넷기반 지원 등 다양한 현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이 중요
※ 작성자: 윤수경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 skyoon15@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