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공공주택 정책

인터뷰│유은영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 과기대학교와 국립국방대학교에서 한국건축문화를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과 주택 정책이 다. ‘한국과 대만의 건축문화연구’, ‘韓國的公共住宅政策之發展與轉型’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만의 공공주택 정책

황리링(黃麗玲)

臺灣 公共住宅政策

황리링 교수는 2002년 국립대만대학교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1년부터 건축도시연구소장 및 세계화도시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공공주택 정책, 마을 만들기 등이다. 현재 타이베이시 구시가 지의 도시 재개발과 철거,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화민국도시개혁조직 이사장과 대만내정부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 로 활동하며 국가정책을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에는 국제교 류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도시재생 및 포용도시의 실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InteRvIew

유은영(이하 ‘유’) 교수님께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황리링(이하 ‘황’) 저는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공공주택 정책, 마을 만들기 등입니다. 도시재생 정책 연구는 타이베이시 구 시가지(만화구, 다다오청)의 도시 재개발과 철거를 주제로 진행 중이며, 대만내정부도시계획위원으 로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 다. 저는 주거운동 관련 민간단체와 지난 7년간 함께 활동하면서 학자, 전문가, 기타 민간단체와 한 국과 일본을 오가며 각 나라의 공공주택에 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일 본어, 중국어 등 원서로 된 연구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포용도시 연구네트워크(East Asia Inclusive City Network，

이하 ICN)에 참여해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도시 내 취약계층의 생활, 거주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제안과 학술연구 활동 그리고 다원적인 서비스 방안 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CN은 해마다 4개 도시에서 ‘동아 시아 포용도시 연구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국의 거주빈곤 실태, 정책 현황 및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답 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민생활을 체험합니다. 6년간 활동하면서 4개 도시의 사례와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동아시아 도 시의 주거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민간 네트워크와도 연계 ·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 대만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베 이시와 신베이시 같은 대도시권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의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 여론조사 결과 대만의 높은 주택가격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는 타이베이시가 16.42(2016년 15.2), 신베이시가 9.78(2016년 12.7)¹⁾입니다. 이 수치는 타이베이시 일반 중간소득 가구의 경우 시 내에 입지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타이베이시의 30세 이하 청년 PIR 지수는 21배에 달해 주택대출에 대한 부담은 소득의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대만 대도시권의 주택가격은 세계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소득에 비해 높습니다(<표 2>

참조).

높은 주택가격에 비해 주거환경, 경관, 서비스 시설 및 관리는 현저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대만 대도시권의 주택가격은 세계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소득에 비해 높습니다.

1) 2017년 6월 내정부 영건서 공포(2016년 대만 전국 평균 PIR 지수: 9.32).

劉恩英(以下 ‘劉’) 可否請您介紹一下您在研究理念和主要研究內容。

黃麗玲(以下 ‘黃’) 我在台灣大學建築與城鄉所進行教學與研究，主要研究領域為都市再生、

公共住宅政策、以及社區營造。

都市再生政策的研究的重點是臺北市的舊城區（如萬華、大稻埕地區），如何發展出拆 除重建取向的都市更新政策之外的可能。除了相關研究論文發表之外，前幾年我也參與了 臺北市政府的都市計劃委員會以及其他相關委員會，提出政策建議。

我的另一個領域是公共住宅政策。我在台灣大學所開設的課程應該是近二十年台灣第 一個以公共住宅為主題的課程。我也與在住宅運動的民間團體長期合作。過去七年中，

我們組織了日本、韓國公共住宅參訪團。參與人士主要為相關NGO團體代表、專業者與研 究者。並有相關研究並以英文、韓文與日文在相關會議上發表。此外，也培養了數位以 此領域為論文研究主題之碩博士班研究生。本人目前是「東亞包容城市網絡(East Asia Inclusive City Network，以下簡稱ICN)」在臺灣的主要之研究者。此網絡成立於 2011 年，是由來自日本（大阪）、韓國（首爾）、台灣（台北）、香港四地城市的民間團體與 學者組成，共同關注城市中弱勢社區與底層人民之生活、就業及居住等困境問題，並嘗試 從政策倡議、學術研究，及多元服務實踐方案中，找尋協助底層弱勢者的行動方式。

ICN 從 2011年，每年輪流在四個城市舉辦「東亞包容城市網絡工作坊」。在工作坊 中，一方面是就各國弱勢居住問題、政策現況、以及相關方案經驗進行分享交流；另一方 面則是透過田野實查，了解弱勢社區的歷史背景、都市紋理及弱勢者的生活景象。此工作 坊於2011 迄今已辦理四屆，已經累積一定各國經驗與案例，並連結起四個東亞城市關注 弱勢居住議題的民間網絡。

劉 回顧過去台灣的住宅市場與政策。

黃 在臺灣，高房價已成為民怨之首。根據內政部統計，2010年房價所得比在台北市為 16.42倍，新北市則為9.78倍，對大台北地區的一般家戶而言，買房夢已遙不可及。而臺北 市30歲以下的年輕人，房價所得比已經超過21倍，貸款負擔比更高達將近88%（見表1）。

大台北地區的房價也超出國際大城市甚多（見表2）。雖然房價如此高，但國人高價所購 得的房子卻普遍品質不佳，景觀、服務設施與管理維護也都與先進國家有不小的距離。另 一方面，弱勢者則面臨居住危機，因為其經濟能力無法在市場購得住宅，但只租不售的公 共住宅卻極端不足。2010年全國只租不售的公共住宅比例僅為住宅存量的0.08%，臺北市 的比例為0.68%，與需求相差甚遠。弱勢居民只能仰賴私人廉價出租房，但是身障者、高 齡者與低收入者等社會群體在租屋時又經常面臨房東不願出租的狀況，都市更新又使便宜 的租房快速消失中。

편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직면한 위기는 더 욱 심각합니다. 대도시 내에 내 집 마련은 기존의 경제능력으로는 어렵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매우 적어 입주 기회를 잡기도 힘듭니다. 2010년 전국의 공공주택 비율은 0.08%이었고, 타이베이시는 0.68%(2017 년 현재, 0.72%)로 수요량과 상당한 차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중 · 저소득층 가구도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시장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도 시 재건축으로 그나마 저렴한 임대주택들도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거 현황은 20년(1990~2010년)

간의 공실률 변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실률은 1990년 13.3%, 2000년 17.4%，2010년 20.5%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거부담률 역시 증가함에 따라 공실률이 늘어났 습니다. 2010년 주택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19%가 넘었고, 타이베이시는 13.8%였습니 다. 이 공실률은 높은 부동산가격, 주택의 공급과 수요 문제의 심각성, 투기 및 부동산 자원의 배치, 재원의 집중, 사회 불평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 공공주택 정책이 미비하여 임대 제도와 토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거 불안정뿐만 아니라 인권 의 위기까지도 우려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민간임대시장에 서 주거 수요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 제도의 미비(「임대차보호법」 등)로 인해 세입자는 불공 정한 계약과 불법적으로 증 · 개축된 거주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로 인해 토지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임대료가 오르거나 철거의 위기에 처 하고 있습니다.

유 그럼 기존의 주택정책은 어떠하였습니까?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공공주택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요, 1999~2011년까지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정책과 건설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황 대만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주거권을 무시해 온 점과 더불어 주택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를 맞았으나, 체계적인 공공주 택 정책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연합국가의 영향으로 초기 주택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국민당

<표 1>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PIR 지수 및 주택융자 부담률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PIR 지수 16.42 9.78

(30세 이하 21.19) (30세 이하 13.05)

주택융자 부담률 68.10% 40.54%

(30세 이하 87.84%) (30세 이하 54.10%) 출처: 社會住宅推動聯盟 2017.

<표 2> 주요 도시의 PIR 지수

도시명 PIR 지수

홍콩 11.4

시드니 9.6

서울 9.6

밴쿠버 9.5

도쿄 8.8

런던 7.2

뉴욕 6.1

출처: 社會住宅推動聯盟 2010.

如 果 比 較 臺 灣 居 住 狀 況 從 1990年到2000年再到2010年的 變化，共住率從13.3%上升到 17.4%，再到20.5%，顯見房價 增 高 ， 許 多 負 擔 能 力 不 足 的 家戶必須以共住形式解決住屋 需求，特別是年輕人更加依賴 與 父 母 共 住 。 另 一 方 面 ， 根 據2010住宅普查，全國有超過 19%的空屋率。在首善之區臺 北市，更高達13.8%的空屋率。

臺北都會區的高房價與高空屋 率 ， 說 明 了 房 價 的 騰 高 並 非

「供需」議題，而是炒作以及 住宅資源的錯置，也是財富集

中與社會不平等的根源。都市地區在缺乏公共住宅政策介入、租稅制度有利土地商品化取 向下，導致住宅不安定的狀況，甚至危及人權。

在台灣，居住權受到忽視的狀況是長期以來住宅政策方向偏誤所致。臺灣在戰後以及高 度經濟發展期間，並未有過計畫性的公共住宅政策。早期在美援與聯合國專家影響下的住 宅政策，被轉化資助與黨國有關之社會群體建屋與購屋的方案。雖然有少數住宅，例如

「整建住宅」被提供為都市開發安置違建戶，但對弱勢族群仍缺乏系統性的住宅資源的照 顧。政府比較積極介入住宅市場的，主要是各相關機關配住的部分，例如政府組織或國營 企業單位的宿舍，特別是軍人眷舍等。在這一段快速都市化的過程中，私人住宅市場才是 住宅供應的主要來源。1970年代中期，由於全球經濟危機，物價上漲、住宅價格飆漲，使 住宅問題升級為都市危機，於是國民黨政府在1975年推出「6年經建計畫」以提振經濟發 展，其中包括「國民住宅6年興建計畫」。此外，政府並頒訂「國民住宅條例」，規定由 中央負責法令研擬、政策推動及督導，而省市及縣則負責實際興建。但國民住宅也是屬於 出售「所有權」的住宅型態，租賃國宅存量極少。後來由於國宅區位不良、興建成本升高 以及貸款額度等限制，加上第二次石油危機導致住宅市場不景氣，也造成了國宅滯銷的 狀況。

1987年解嚴之後的政治轉型中，地方派系的政商關係並進一步上升到立法院，使政府朝 向解除管制、強化市場機制的方向前進。政府多次宣示將房地產定義為「火車頭產業」，

<表 1> 台北市與新北市房價比較

台北市 新北市

房價所得比 16.42 9.78

(30歲以下21.19) (30歲以下13.05)

貸款負擔率 68.10% 40.54%

(30歲以下87.84%) (30歲以下54.10%) 來源: 社會住宅推動聯盟 2017.

<表 2> 各大城市房價所得比

城市 房價所得比

香港 11.4

雪梨 9.6

首爾 9.6

溫哥華 9.5

東京 8.8

倫敦 7.2

紐約 6.1

來源: 社會住宅推動聯盟 2010.

과 연계된 군인과 공무원 등 사회특권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구입 방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 주 소수이지만 도시개발 당시 불법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제공한 ‘정건주택’이 있기는 하였습 니다. 그 이후에 타이베이시 사회국에서 최빈곤계층(소득 1~2분위)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 임대)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 공무원 및 국영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군인촌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경제위 기와 물가상승, 부동산가격 고공상승 등으로 주택문제가 도시를 위태롭게 하자 정부는 내수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1975년 ‘6년 경제건설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6년 건설계획’

이 포함되었고, 공공주택 조례를 통해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 지도하에 각 현 · 시에 공공주택을 건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설되었던 공공주택은 소유권을 이양해 대부분 분양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량이 매우 적고 그나마 2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주택시장 경기까지 얼어붙자 공공임대주 택 유지가 어려워져 공급마저 중단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다시 공공주택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관리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완공된 주택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문 에 공공주택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소득층이 시중가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분양받기 시작했고, 점점 고급화되면서 결국 초기의 진정한 수요 대상인 저소득층은 무시되었습니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점차 시장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 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토지세와 토지이용 제한 이 해제되어 ‘기차머리 산업(火車頭產業)’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 동산의 시장화와 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2001년까지 정 부가 직접 혹은 민간투자로 지은 건물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결국 대부분 공공 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촌을 재건축해 보급하는 고급 공공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였던 군인촌은 대부분 사유화되었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저렴했던 주 택도 가격이 상승하자 주거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되었고, 1989년 민달팽이운동(無殼蝸牛運動)²⁾을 통 해 시민들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주택보조, 저금리 주택대출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 라 정부는 공공주택 보급 대신 주택보조(주택 바우처)와 저금리 주택대출을 지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9년 공공주택 건설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유 현재 대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정책의 배경은 무엇인지요.

황 대만의 공공주택 정책은 정부가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를 이유로 국민 주거권의 책임을 포기한 것

1989년 민달팽이운동을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주택보조, 저금리 주택대출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 1989년 민달팽이운동은 민간 주택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였음. 1989년 8월 26일 5만 명의 청년과 시민이 타이베이 시내의 도로에서 누워 야숙하며 항의함.

給予稅法與土地的優惠，加速房地產的市場化以及土地炒作（王振寰，1996）。在1990到 2001 年間，政府直接興建方式與獎勵投資興建模式已各佔一半左右之比重（陳怡伶、黎 德星，2010）。這個階段的另一特點是，國宅興建並非針對中低收入階層，而是以（軍）

眷村改建（眷改）為主要內容。眷改推動模式從早期軍方和地方政府合作直接興建模式，

在1996 年增加了獎勵民間參與投資興建、委託民間機構興建、以及辦理標售等方式。這 些興建機制以及成屋多採標售，使眷村改建演變為獨特的國有土地私有化之途徑。另一方 面，在房產炒作風氣中，許多國民住宅更由於在都會中的區位佳，在近年都市房價炒作 熱潮中躍升為炙手可熱的商品。1989年無殼蝸牛運動興起，要求政府干預房地產市場，使 中產階級能夠負擔買房，加上當時空屋率逐漸上升，學者多建議政府短期內應減少興建國 宅，而轉以購買住宅貸款補貼鼓勵消化餘屋。在1990年代住宅政策逐漸轉向以政府以貸款 補貼人民購屋自有為政策導向。1999年，中央政府正式宣布停建國宅。2000年以後，各地 方政府國宅相關管理單位逐漸裁併，逐漸以提振經濟等說法，進行數次優惠房貸方案，更 以減輕民眾負擔之由減低相關稅率，鼓勵購屋。

相對於購屋市場，租屋市場則受到政策忽略。在臺灣多數屋主透過非正式（未經法院公 正）的契約出租房屋，以逃避租金的課稅。非正式契約的狀況也使房客的權益難以受到保 障，往往在遭遇到租賃糾紛時成為弱勢的一方。房東也不積極維修房屋，租屋居住品質無 法提升。大學生在外租屋，消防等各種安全也常有疑慮。老年人、身障人士、受家暴婦女 等弱勢族群，還經常面臨有錢租不到的租屋歧視的狀況。政府對民間租屋市場採取放任態 度，因此也缺乏具體法令保障人民租屋權益與需求。

總結以上台灣國宅政策演變，政府以「有土斯有財」做為將土地與住宅商品化的藉口，

放棄政府應該要負擔的居住人權的責任。公有出租住宅理應是公共住宅政策的核心，然 而它在台灣的國宅發展史中卻始終只有微不足道的角色。若以2010年公有出租住宅數量佔 所有住宅存量的比例計算，全國僅為0.08%，其中台北市佔有0.64%、新北市（原台北縣）

0.02%、高雄市（合併後）0.03％。與鄰近地區，如日本接近7%、韓國6%，香港約為30%的 數字形成很大的對比。但是在房價高漲的狀況下，台灣的社會住宅需求很高。根據內政部 2011年3月的調查顯示，全台社會住宅需求量達33萬戶，其中大台北地區就有8萬3千多戶 需求量（內政部，2011）。供給與需求間有很大缺口，而據今周刊統計，全台25~40歲的 青年族群高達50%的人與父母同住。台灣24.4%的青年是租屋族，44%想申請社會住宅，年 輕人的需求引人注目。

劉 政府推出政策的背景和背後的因素是什麼？

黃 相較於臺北市在寶清段與青年段採用地方政府出資興建、只租不售的模式，新北市在

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이었으나, 대만 공공 주택 발전 역사 가운데 그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었습니다. 2010년 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0.08%이며, 타이베이시 0.64%, 신베이시 0.02%, 가오슝시 0.03%로 극소량이었습니다. 일본 7%, 한국 6%, 홍콩 30%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만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져 공공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정부의 3월 조사에 의하면 대만의 공공주택 수요량은 33만 가구이며, 타이베이시의 수요만 8만 3천 가구입 니다. 대만은 25~40세 청년의 50%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청년 24.4%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44%는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베이시는 공공임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건설 중입니다. 신베이시 는 2013년 인구가 가장 밀집한 3개 지역에 민간과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청년 주택 시범구역을 건설하였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시설이 있고 대형 마트 등 민간시설과도 연계 ·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는 30% 분양, 70% 임대방식으로 건설되었고, 전문임대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약 44억 대만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먼저 완공된 중허구 1108가구는 20~40세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중가의 80% 가격으로 취약계층 336가구 에게 임대하고 있어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급량이 21%밖에 되지 않 아 민간단체에서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은 정부의 효과가 미미하며 건설사들에게 이윤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데 비해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으로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시는 시유지에 먼저 대룡동 공공주택 115가구를 시범건설하고 2012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시중가의 80%로 타이베이시 평균 소득 50% 이하(147만 대만달러)의 20~40세 청년가구가 입주해 최장 5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베이시는 2013년 공공임대주택인 ‘용허청년주택’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을 재이용 하는 방식으로 1969년에 지어진 경찰 기숙사 2층 건물을 2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해 소득 50분 위 이하(중위소득 이하) 20~41세 청년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민간단체가 관리하며, 입주 청년 들은 봉사 등 지역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신베이시는 청년주택 사례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 것은 2011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 난 사회주택운동의 영향입니다. 청년들은 이 운동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 빈부격차’를 주제로 사회안 전망 건립, 인간존엄과 생활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투기를 막고 청년과 중 저소득층의 주거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 아래 2014년 10월 4일 차오윈(巢運) 대규모 항의운동 을 벌이게 됩니다.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타이베이시의 최고가 주택 앞에서 야숙하며 1989년 민달팽 이운동을 재현하였습니다.

2013年宣布與日勝生集團採取以BOT（Build, Operate, Transfer）模式，在新北市人口密集 的中和、三重地區在三重與中和共3地興建近千戶、打造「青年住宅示範區」。區位與交通 條件良好，鄰近捷運站區、學校和公園等公共設施，基地也提供使用面積共達1,800平方公 尺的公共托育中心及活動中心等社會福利空間，另外也興建大型商場。整體土地以「30%出 售、70%出租」方式開發，與市府簽約的日勝生公司未來不只有興建硬體，也負責管理「只 租不賣」的青年住宅部分，興建期總投資金額達44億元。最先動工的中和段基地，預計興 建1,108戶，限定年齡20至40歲者優先承租，當中有336戶則以「市價8折」租給弱勢族群。

針對新北市模式，社會住宅推動聯盟認為，如果只是以市價出租，對於青年租屋者沒有幫 助，「不如回到租屋市場找房」，而勉強符合社宅原則、以市價8折出租的，以樓地板面積 換算，僅有21%；社宅盟批評根本是「假社會住宅」，並認為「鼓勵民間興辦」政策效果有 限，卻讓建商賺取利潤。

對比於中央政府堅持不興建社會住宅的態度，首都圈的地方政府也在民意壓力下逐漸開 始嘗試以己身土地與財政來試行。臺北市首先以市有地推動大龍峒公共住宅示範案（見 圖1），工程於2011年完成，已於2012年1月入住。合計115戶，租金約市價8折。申請對象 的資格必須符合家戶所得在臺北市平均50％分位點以下（即147萬元以下）且平均每人每 月不得超過北市最低生活費標準之3.5倍（每月5萬3,067元）。家庭人口數之家庭成員均無 位於臺北市、新北市、基隆市或桃園市之自有住宅。住宅的租金約為市價8折，總計有110 戶、不同大小的房型提供出租。承租時間最多為5年，因此在2017年已經有第二批承租戶 入住。

新北市則在2013年嘗試只租不售的「永和青年住宅」。「永和青年住宅」原為興建於 1969年的永和警眷宿舍，為地上2層建物，共22戶，年久失修且閒置多年，2012年採用舊 有住宅活化再利用方式改建為青年出租住宅，並納入了通用設計概念，整建過程中也將封 閉式庭院改為開放式廣場及花園綠帶。

2011年，社會住宅運動曾與由以青年為主要組織者、針對「高房價、貧富差距」議題所 形成的「反貧困聯盟」合作。反貧困聯盟」以「縮短貧富差距、健全社會安全網、保障人 民尊嚴與生活權利」。反貧困聯盟反對政府長期縱容投機炒房，他們認為離譜的高房價剝 奪青年和中下階層居住的基本權利。2014年10月4日，在太陽花運動半年之後的世界人居 日前夕，由「住盟」發起「巢運」，這也是1989年以來最大規模的住宅運動。5大訴求包 括：居住人權入憲，終結強拆迫遷；改革房產稅制，杜絕投機炒作；廣建社宅達5%，成立 住宅法人；檢討公地法令，停建合宜住宅；擴大租屋市場，制定租賃專法。此次主要發起 成員除了「住盟」原本成員之外，還加入了公平稅改聯盟、台灣居住正義協會、房市改革 行動聯盟、島國前進、參玖參公民平台等團體，又結合包括反迫遷以及各類以年輕人為主

이 운동을 통해 2014년 6개 도시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들로부터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 타이베이시장은 8년 내에 5만 호 공급을 공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통(대통령) 대선에서는 현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20만 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공약 했고, 당선 후 「주택법」을 개정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량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정부 의 공공주택 건설 시 토지와 재원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타이베이시의 공공주택 계획이 하나씩 발표되면서 ‘청년창신계획: 10%의 역량’이라는 새로 운 공공주택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타이베이시 도시개발국은 공공주택 공급량 중 60%를 청년에게, 30%를 취약계층에게, 나머지 10%를 시범형³⁾ 가구에게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입주자는 청 년창업안을 공모해 선정합니다. 청년창업안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 공간환경 개선, 마을 만 들기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접수된 제안들은 청년사무위원회, 공공주택위원회 등 전문가, 이장,

마을조직이 심사 · 집행합니다. 실제로 이 계획안은 2017년 내에 완공되는 2곳의 공공주택(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 다시 시작하는 대만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청년을 위한 임대 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향 후 대만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소개해주 십시오.

황 대만은 2011년 「주택법」이 통과되었고 2017년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2011년 사회운동의 결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되고 있으며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론 중입니 다. 11월 말 입법원에서는 「임대전문법」이 통과되어 임대시장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직 법령 체계 상 부족한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운영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만 정부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연구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및 포용도시

（Inclusive City）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① 취약계층의 주거 현황 과제 및 제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보장, ② 도시재개발에 의한 취약계층의 주거문 제: 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과 취약계층 집중지역 재개발 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 정책, ③ 취 약계층 지원 서비스와 창신방안: 현재까지 구제 정책과 주거 서비스 위주의 제공방식이었다면 앞으 로 일자리 창출, 사회 기업, 마을 만들기 등의 방안을 연계, ④ 임대시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임대시장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실 활성화, 공동체 가정 등 지

타이베이시 도시개발국은 공공주택 공급량 중 60%를 청년에게, 30%를 취약계층에게, 나머지 10%를 시범형 가구에게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 시범형 가구는 실험적인 형태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를 의미함.

的社會運動團體。這場運動更進一步地打開了住宅議題的視角，並將居住連結上社會分配 與世代正義的課題。

2014年六都選舉中，大部分市長候選人都承諾將興建相當數目的社會住宅（見表3）。選 後臺北市長柯文哲提出4年2萬戶、8年5萬戶、達全市住宅存量5%（5萬戶）的目標。2016 年總統大選，蔡英文也提出20萬戶社會住宅政策。在她當選之後，已經將住宅法成功修 法，重要的修正包括將社會住宅中的弱勢比例從10%提高到30%、租金的訂定能夠依照所得 負擔比率而非市價比率等。各地方政府也期待中央政府就社會住宅議題，能夠進一步提供 土地以及財源的協助。

臺北市住宅價格的昂貴，也使得青年選擇首都圈中臺北市以外的地方居住或購屋。因此 臺北市的公共住宅政策的目標之一是讓年輕人口能回流臺北市。根據市府統計，設籍於臺 北市的租屋人口有約11萬戶，臺北市青年人口有86萬人，其中44%有意願申請公共住宅。

臺北市同時有26所大專院校設於臺北市，學生的租屋需求大。另外有約3萬戶為弱勢家 戶，居住環境不佳，面臨有錢也租不到的狀況。公共住宅主要的服務對象包括租屋族、青 年就學就業以及弱勢家戶，租不到、住宅環境品質差是主要課題。北市府目前積極與中央 政府協商，希望能夠將臺北市公營住宅納入中央政府的20萬戶的數目，以無償撥用國有土 地、減輕臺北市土地與財務的負擔。

近期臺北市在公共住宅新建案次第落成後，開始嘗試擬定「青年創新計畫：10% 的力 量」提案。因為臺北市公共住宅中，屬於開放給弱勢家戶租住的30%的比例是由社會局管 理，其他60%的青年家戶以及10%實驗型家戶則是由都市發展局管理。都市發展局擬定10%

實驗型家戶做為青年創意提案申請。提案者必須以當地與周邊里民為回饋對象擬定相關計 劃內容，內容可有助於社會福利、空間環境或是社區營造等事務之推動，由市府協助提供 相關經費。市府將委託青年事務委員會與公共住宅委員會等專家進行評選，由地方里長管 委會與社區組織參與評估計劃執行。此一計劃構想預計首先運用於2017年即將開放入住的 安康興隆公營住宅以及寶清段健康公營住宅兩個基地。

劉 未來台灣的住宅市場與政策，請介紹老師的以後研究內容。

黃 台灣在2011年通過住宅法，2017年進行修法。在2011年的運動團體倡議之後，台灣公 共住宅的量慢慢出現，規劃設計與管理服務的課題現在正是專業界熱烈討論的問題。另一 方面，11月底立法院也通過了「租賃專法」，強化對於租屋市場的一些管理。這些法令其 實仍有許多不足的地方。但是至少讓公共租賃住宅長久缺席的台灣，開始邁出困難、但應 該要跨出的一步。以感謝韓國的LH以及SH等單位在過去給台灣方的協助。

未 來 我 的 研 究 將 在 國 際 交 流 的 網 絡 中 ， 持 續 關 注 如 何 結 合 都 市 再 生 （ U r b a n

원 정책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도 2017년 교육부에서 제안하는 ‘대학의 사 회책임(大學社會責任,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계획에 따라 제가 몸담고 있는 국립대만대학교의 학내 부지에서 마 을과 함께 추진하는 교학연구 및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공공 위생, 의료,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와 학생, 마을 및 민간단체가 함께 참 여해 사회취약계층의 거주권 · 사회권 · 건강 권을 제안하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 던 포용도시의 주요 관점과도 상통하는 내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교학연구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 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社會住宅聯盟. 2017. 社會住宅手冊: 居住NEXT. 台北市: 社會住宅聯盟.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p/blog-page_48.html (2017년 11월 20일 검색).

社會住宅推動聯盟. 2010. 台灣 ‘社會住宅’. 台北市: 社會住宅聯盟. http://socialhousingtw.blogspot.tw/2010/10/blog-post_04.html (2017년 11월 20일 검색).

황리링의 주요 논문 및 저서

Li-Ling Huang. 2013. Lost Juan Cu in Taiwanese Cities. Urbanism, no.23: 41-44.

_____. 2015a. Community Planning in Taiwan: a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s. Taipei: Tan-sha Publisher.

_____. 2015b. Rethinking Squatter Community. Taiwan Bar Journal, January 1, 18-27.

_____. 2016. Urban Policies and Housing Problems in Taiwan. Osaka: Law and Culture Publisher.

Min-Chin Chiang, Li-ling Huang, Shu-Mei Huang and Hsin-Huang Michael Hsiao. 2016. Policy Formation and Civil Society Engagement in Heritage-making in Taiwan: A historical examination. trans. Hsin-Huang Michael Hsiao. Taipei: Academic Sinica.

출처: doopedia.co.kr

대만

Regeneration）以及包容城市（Inclusive City）的實踐，包括：（一）弱勢居住現況課 題與倡議經驗：各國如何保障各類底層弱勢居住基本福祉。（二）都市再開發之弱勢居住 問題：各國針對環境老舊、弱勢集中地區的都市再開發，如何因應高級化造成弱勢驅離等 現象。（三）弱勢支援服務創新方案：相較於過往以著重救濟與服務輸送的模式，如何思 考引入新型態創新方案，如結合就業、社會企業、社區營造等。（四）以租屋市場支援弱 勢居住：除政府直接供給公共住宅外，如何運用租屋市場納做為照顧弱勢居住之資源，

如閒置空屋活化、包租據點、團體家庭等。此外，2017年本人參與台灣大學提交教育部的

「大學社會責任」（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計劃，「國立臺灣大學社區照 護暨教學研發整合計畫」。計劃結合公衛、醫療、社福等專業領域教師，使大學結合社區 以及民間團體，一起提出為社會脆弱階層的居住權、社會權以及健康權提出的行動計劃。

這也是上述包容城市重要的一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