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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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안경호｜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산업입지 규제제 도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간소화¹⁾되면 서 산업단지 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선된 입지규제 가운데 토지이용∙공 장설립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60%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의 90.9%(22개 사 중 20개사)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및 비용경감 방안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전경련, 2010).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아직 도 남아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기업들의 건의사 항을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 에서는 그동안 처분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실 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토지 및 준산업단지 내 토지

<표 1>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단위: 개, 천m²) 구분

개수 면적

2003년 29 27,433

2004년 27 13,686

2005년 30 85,045

2006년 26 24,743

2007년 40 27,921

2008년 97 87,000

2009년 74 80,811

1)「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시행(2008. 9)으로 인허가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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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 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절차 를 마련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 정비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 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으로 시행자 지위를 득한 자로서 100% 실수요사업시행자와 30% 실수 요사업시행자로 구분된다.

현재 100%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 및 불법적 처분 사례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설립 완료(사업 개시) 신고 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 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 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실수요시행자의 경우는, 잔여 산업시설용지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지원시설용지는 직접 소유∙

사용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최소한 의 지원시설용지²⁾ 분양을 허용하여 재산권 침해소 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준산업단지 내 토지 등의 처분기준 명확화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하였다.

현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 조성원가로 공급 토록 함으로써 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

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³⁾

■시설부담금 납부대상 정비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납부받는 시설부담금 납부대상⁴⁾에서“분 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현재“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 지를 없애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으나, 이를 마련하여 권 리침해 소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타 운영과정상 미비점 개선・보완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 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산업입지정책심의회’

로 통합하고, 법률에 규정된 공장 등 산업시설의 개 념정의를 시행령으로 하향하며,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과정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입지법(이하 산입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 전에 그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2)유상공급면적의 3/100 이내이고 1만 5천m²이내(실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평균면적)

3)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법제38조)하나, 준산단은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산집법 제33조) 4)현행 납부대상은 존치시설물소유자 + 분양받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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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차등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 별, 구획별로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 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사례 1), 조성원가 이 하 분양 시 시행자의 부담(사례 2)이 되던 것을 개 선한 것이다(<표 2> 참조).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허용

산업단지 준공 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⁵⁾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현재는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 도록 하고 있어 준공 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국 공유재산을 유상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 도록 한 것이다.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관련 기준 정비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시행령 및 통합지침).

현재 시행령 별표 1(조성원가산정표)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미비 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부기준은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 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산업용지를 선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정산을 의무화하도 록 하여 미정산 사례 등을 방지하고 분양가 결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

「산업입지 통합지침」개정안에서는 민간시행자의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시행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폐기물처 리시설계획에 그 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하 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정산 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

<표 2> 총 조성원가 3천만 원인 산업시설용지를 3개로 균등분할, 분양 시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A

1,0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

B

1,0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C

3,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분양가 총액

원칙 가능(원가 이하 분양) 불가(B가 평균원가 이상)

비고

주: 현행사례 1, 2만 가능 → 개선사례 1, 2, 3 모두 가능

5)대체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공공시설은 준공인가 시에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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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였다.

■민간기업의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을 포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⁶⁾ 계산 시 선수금을 포 함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 시 모수(母數)가 되는 조 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을 제외함에 따라 선수금 이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적정이 윤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포함사항 정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용량까지 표기하도 록 하였다.

현재 규모나 용량까지는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명기토록 하여 일정 규모⁷⁾ 이상 증가 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써 산업단지의 환경저하나 입주업체의 불만을 방 지하도록 한 것이다.

■불합리한 규정 개선

산업단지 개발 시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등 사 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 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이번 제도개선안은「산입법」개정안의 경우 6월까

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시행령 및 지침은 3월 말 시 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기 업에게는 다양한 가격대의 용지공급과 시행자에게 는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등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필요로 하는 입지를 보다 원 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산업단지 의 개발 및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6)적정 이윤: 조성원가의 15/10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7)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50/100 이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