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파트너들을 위한
성평등과 여성의 권능 부여 안내서』 주요 내용
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인 성평등 을 달성하고자 금년 월 성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 안내서 를 사무총장 명의로 발간함
ㅇ 동 안내서는 기존의 성평등 및 여성의 권능부여 가이드라인
년 채택을 기반으로 달라진 개발협력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 ㅇ 동 안내서는 회원국들의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범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어서 개발협력 실무에 적용가능한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안내서는 리더십 및 정책 개발협력사업 기획 개발협력 사업 집행 재원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개선 등 총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장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리더십 및 정책 평등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환적 변화 관점 도입 필요
ㅇ 사업의 기획 사업 설계시 양성 평등과 여성 권능 부여에 대한 효과 평가 및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분석 여부 수행 강조 ㅇ 사업의 집행 인적자원과 정보의 확보 비교우위에 따른 협업
개도국 현지 여성 인력의 사업 참여를 통한 역량 개발 필요 ㅇ 재원 공적개발원조 이외 민간 재원 혼합 재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 관리 기술 지원 제공 필요 ㅇ 제도 개선 성 평등 전문가 확보와 현지 인력 채용 직원 교육
직원의 다양성 보장 인센티브와 책임성 확보 등 필요
리더십 및 정책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회원국 대부분이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에 정책적 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회원국들의 정책은 이중 트랙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모든 정책에 양성 평등을 주류화 하는 것과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능 부여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구성됨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는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 반영 수준은 회원국별 차이가 있음 일부 국가들이 관련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은 정책과 전략문서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행동계획과 수단들로 제도화함
또한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와 지역차원에서 합의되는 국제적인 규 범에 서명함으로써 규범의 형성과 이행에 참여함
여성차별철폐협약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 지속가능발전 의제 등이 대표적
개발협력사업에서 성평등의 필요성과 중점 주제
개발협력에서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를 우선시 하는 주된 이유는 인권강화 및 발전의 지속가능성으로 나타남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권능 부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아래 가지를 소개함
여성의 경제적 권능 강화 빈곤의 여성화
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유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차별적인 행동과 제도의 철폐와 피해자 구제 등을 추구함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 시 여성의
취약성이 악화되는 점에 착안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성 평등 관점 에서 국방 외교 개발정책의 연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성평등을 위한 개념적 틀의 진화
최근에는 기존의 차별적인 제도와 문화가 내재화된 사회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회원국들은 양성 평등과 여성 권능 부여를 저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전환적 변화 를 추구하고 있음
기관 관계 사회적 구조 등 가지 측면의 분석 틀 활용
여성 외에 남성 성인 아동 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도입 활발 사업의 성 평등 효과 분석 스펙트럼에 전환적 변화 도입아래 그림
성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차별 이외의 차별까지 시각 확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에 대한 차별 소수민족과 원주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이 확산됨 캐나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사례 소개
개발협력사업 기획 성평등 현황 분석
일반적인 논리모형 분석 틀과 함께 새로운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성 평등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유연 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이론과의 결합 방식을 소개함
논리모형 분석은 일정한 가정 하에 투입 활동 산출물 결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분석 틀임 성 평등 주류화를 위하여 성 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협력사업에 서도 성 평등에 대한 파급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활용할 경우 성 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권력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개 발협력사업을 통한 성 평등의 전환적 변화 도모에 유리해짐
변화 이론 은 행동변화의 경로나 가정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그림으로써 결과 중심 사업 설계에 유용하며 분석 과정에 필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 또는 이들의 참여가 중시됨
분석 결과에 기반한 사업 디자인
적정한 분석 틀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특정 사업의 성 평등 분석 스펙트럼의 결과 의 젠더 마커 등에 기반하여 사업을 디자인 하고 특히 사업 대상지의 여성 단체 컨설팅 등 참여적 접근방식을 중시해야 함
사업 디자인에서 위험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성 평등 관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 돌봄노동의 부담 여성 단체 들에 대한 반감 증가 등 간과되기 쉬운 위험요인들을 고려해야 함
특히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 취약 상황에서의 개발협력사업은 넥서스와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에 따라 위험 관리 필요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와 지표 수립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지표가 기획 단계에서 활동 지표가 아닌 결과 또는 지표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또한 모든 개발협력사업에서 성별과 나이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성 평등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기획 가능
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결합하는 것이 사업 결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효과적임
채택 이후로 각 국에서 도입중인 관련 지표 또한 개 발협력사업의 평가 지표로 기획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러한 지표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통계 생산 역량과 접근성 향상 지원도 증가하고 있음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한 과정 지표 중간 지표 바스켓 지표 등의 유용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함
차별의 다원성을 감안한 지표들을 사업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며 대표적인 고려 사항들로는 목표 집단의 소득 수준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의 변화 목표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 상이한 집단별 젠더 기반 폭력의 경험 등을 제시함
개발협력사업 집행 집행의 파트너 선정
성 평등 및 여성 권능 강화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대 원칙 수원국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임성 의 준수 현실적 으로는 적절한 파트너 선정을 통한 협업이 중요함
파트너 선정은 사업의 특성과 각자의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파트너의 성 평등에 대한 헌신과 전문성 보유 여부 집행 절차에 성 평등 관점 반영 여부 성 평등 정책 대화 참여 여부 성 평등에 관한 모니터링과 리뷰 여부 성착취 남용 희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 등을 검토 권장 파트너 유형별 특징과 협업의 주안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개발도상국 정부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을 감안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 정부와의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한 성 평등 이슈화 예산부처의 참여 독려 공여국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등 권장 특히 취약 상황의 경우 해당 이슈의 정치 외교적 쟁점화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주의 차원 에서 성 평등 이슈 접근이 필요함
다자기구 성 평등 관련 체계를 갖춘 사업 집행 글로벌 규범 형성 개도국 내 현지 기관들과 협업 등에 관점이 있는 반면 사업 중복과 분절화 성 평등 관련 전문성과 역량 부족 등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음 최근 회원국들의 다자기구에 대한 지정기여 확대 추세에 따라 비지정기여의 비중이 감소 중임 기여 형태를 막론하고 다자 기구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함
시민사회 다양한 이유로 회원국들은 선호하는 국제
외에도 개도국 현지 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 평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 제고와 사업 집행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성 평등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활성화 여성 권익보호단체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등 고려 필요 취약 상황에서는 복수의 공여국이 참여하는 기금 방식을 활용하여 성 평등 사업에 대한 지원이 외교적 부담 경감 가능
기타 연구기관 증거 기반 연구 및 성 평등 전문가 섭외 가능 종교단체 현지 인식 제고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가능 민단기업과 재단 혁신과 기술 추가 재원 조달 가능 남남 협력과 삼각 협력
유사한 맥락에서 현실적인 성 평등 향상 사업 집행 가능 이중 트랙 접근법의 고도화
성 평등의 주류화와 성 평등 사업 집행이라는 이중 트랙의 고도화가 필요함 다소 추상적인 성 평등 주류화 개념을 사업 집행 단계에서 구체화 필요
내부적으로는 개발협력 담당 조직 내에서 성 평등을 조직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하는 등의 총괄적 접근법
을 채택해야 함
외부적으로는 성 평등 주류화를 위하여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정책 대화 가 중요하며 다양한 주요 계기 개도국에 대한 협력 전략 수립 사업에 대한 평가 선거 전후 법 제개정 전후 새로운 통계 수집 전후 고위급 방문 주요 국제회의 개최 전후 등 에 정책 대화 개최 추진을 권고
또한 성 평등 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현재 개도의 현지 수요가 크고 각 공여국 기관의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 필요
특히 사업 집행 시 활동가능한 환경 조성
지역 여성권익단체와 캠페인의 지원 청년층의 참여 요소 도입 강조
재원 양자 원조
성 평등 사업에 대한 양자 의 비중과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회원국들의 이중 트랙 접근법을 반영하여 은 성 평등 정책 마커
를 도입 아래 표 회원국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코드와 성 평등 정책 마커에 따라 정확한 실적 보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성 평등 정책 마커 보고 방식은 산하 성평등네트워크 발간 참고 회원국들은 를 활용하여 성 평등 사업의 직접 지원 확대 및 여타 재원 동원 촉진을 도모하여야 하며 성 평등 사업에 대한 재원 목표 제시 성 평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개도국 현지 여성권익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성 평등 목표 지원 보고를 위한 참여 등 필요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총공적자금
원조 외의 개발자금
회원국들은 원조 재원 이외의 재원을 개도국의 성 평등 및 여성 권능 부여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민간 기관과의 재원 공동 조달 민간 투자 유치와 가이던스 제공 개도국 현지 파트너의 재원 조달 지원 등을 제시함
단 외부 재원 조달이 원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이외의 공적자금을 에 의무 보고할 것을 강조
민간 기관과의 재원 공동 조달은 공여국 정부가 다양한 재원 수단을 활용하여 대 개도국 투자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젠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 마련으로 추가적인 개발 재원 조성이 가능함 공동 조달의 형태는 아래 그림 참고
민간의 투자 자금은 개도국 내 여성소유 기업 또는 여성의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가능한 기업 활동에 대한 투자에 활용 가능
회원국들은 개도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성 평등 촉진과 무해원칙을 준수하도록 이 수립한 여성 권능 부여 원칙
등의 지침 제공 기업들의 성 평등 촉진과 지침 준수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공여기관이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 등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음
또한 회원국들은 개도국 현지 민간 기업이 성 평등 촉진과 여성 권능 부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제도 구축 자문 등을 제공 현지 기업의 투자 유치 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모니터링 및 평가 성 평등 결과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개발협력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수립된 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 평등의 전환적 변화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성 평등에 관한 전환적 변화는 권력 관계의 변화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 장기적인 변화이므로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이한 변화들이 연달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필요
또한 모니터링의 효율성 차원에서 결과 보고의 간소화와 단순화가 필요하고 핵심적인 지표 외에는 대안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모니 터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현지 들의 사업 참여 촉진 차원 에서 효과적임
성 평등 결과 평가
성 평등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모든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성 평등 렌즈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보다 윤리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 균형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함
윤리적 평가에 필요한 일반적 기술은 참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 현지 여성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평가팀에는 현지의 전문가를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 필요
평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참여적 접근 포괄적 접근을 적용 현지 여성들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관점을 분석에 반영이 필요 하며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현지 여성들의 참여 정도 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사회적 규범 권력 관계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여타 사회적 지표의 변화 등이 포괄적으로 분석에 반영되어야 함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나이 학력 지역 빈곤 수준 민족 장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추세 패턴 공통점과 차이점 등도 분석되어야 함
상기 접근방식의 평가를 으로 지칭하는 기관들도 있음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조직의 학습에 활용 강조
제도 개선 인적 자원
본부 차원에서는 젠더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지 사무소 에서는 가능하면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지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 평등 시니어 챔피언을 활용 하고 외부 기관의 성 평등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권장 직원의 다양성과 성비 균형은 성 평등 주류화에 효과적 따라서 채용 승진 급여 인사 배치 등에 성에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수자 라는 이유로 겪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 방식을 강조
참고 역량 개발
직원들의 성 평등에 관한 지식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목표 그룹과 구체적인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조화된 교육과 훈련 실시 직원 외에 사업 파트너들을 포함한 교육 훈련도 적극 권장
직접적인 교육 훈련 외에도 외부 기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통한 상호 학습도 권장
성 평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책임성 향상
성 평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와 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은 성 평등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책임성 향상 수단을 활용해야 함
인센티브로는 상훈 인사고과에 성 평등 평가 반영 금전적 인센 티브 제공 등이 있으며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의 동일한 적 용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틀 은 개별 조직의 상황에 맞게 마련할 수 있으나 권한과 책임의 일치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책임성을 판단할 감독 기구 책임에 따른 상벌 제도 및 제도의 공정한 이행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성착취 남용 희롱의 예방과 대 응에 관한 세이프가드 적용 필요
참고
붙임 각 장별 체크리스트 끝
붙임 체크리스트 리더십 및 정책
개발협력사업 기획
개발협력사업 집헹
재원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