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8.11월 출간된 한국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물-에너지-토지사용-식량생산의 상호복합적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물스트레스와 인 구밀도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 에서 야기된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물관리 비전 마련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독립적 이고 신뢰 가능한 규제시스템 확립 △유역단위의 물관리 거버넌 스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
21세기 한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출처 : Managing the Water-Energy-Land-Food Nexus in Korea: POLICIES AND GOVERNANCE OPTIONS
1. 한국의 물관리 여건 : 물-에너지-토지-식량(WEFL) 상호영향
□ 물, 에너지, 토지사용 식량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며 서로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정부정책은 이들 상호영향을 충분히 고려 필요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8번째 경제 대국이나 천연자원 부족, 토지 부족과 물부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WELF 분야 문제 발생 가능 o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기후회복적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 대응에 사용가능한 공공재원의 감소 유발 가능
o 취수 및 수질오염, 토지개발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비용을 내부화하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효율적 자원배분 곤란
o WELF 간 갈등과 상충효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 비용과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유발 가능
□ WEFL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적이며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과 장기적·계획적인 전략과 이행이 필요
2. 한국의 물관리 정책 : 물-에너지-토지-식량 상호영향 측면
□ 물 부문
o 높은 물스트레스와 사용량을 고려할 때, 미래 물수요 충족과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용수사용과 물공급 효율성을 제고 필요
o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홍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지하수저장 등 현재의 정책대응과 함께 유역 상류와 토지·물관리계획 조정 메커니즘 필요
o ‘20년까지 오염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저감, 지류와 하천의 오염 관리, 토지이용계획과 관리 필요
□ 토지이용과 식량 생산 부문
o 한국의 높은 축산집약도와 화학비료사용 등은 수질오염과 토지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낮은 에너지 및 물 사용료 또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o 기후변화로 인해 토지 산성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질병과 해충의 증가로 농업생산성은 감소
□ 에너지 공급과 이용
o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가장 낮은 실정
o 한국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 비해 에너지와 물 관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3.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방안
□ OECD는 △미래 물관련 위기에 대응한 예측 및 계획 △보다 나은 물 수요 관리 및 오염 저감 △규제의 관리와 집행 △거버넌스 개혁의 4가지 분야에서 권고사항을 제시
□ 미래 물관련 위기에 대응한 예측 및 계획
o WELF와 환경에 대한 수요와 부담요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효과 적이고 사전예방적 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뢰성있는 데이터와 정보 필요
- 현재 수질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류와 소규모 하천으로 확장하고 사람과 생태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항목 확대
- 지하수 수질과 지표수간 상호연관성 정보 수집, 지하수 수위와 고갈 수준의 모니터링, 최소한 분기별로 지하수 수질 감시 및 보고
- 수생무척추동물과 해조류, 어류의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생태계 현황 파악 및 WELF 관리 조정
- 주요 하천별로 인공적 유량 영향 통제를 위해 자연적 유량기준 개발 고려 필요
o 정책비용과 무정책비용(cost of non-action), 경제 및 사회발전의 영향과 비용의 지역적·사회적 분배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
o WELF와 관련된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
- 역대 최악의 가뭄을 기준으로 수립된 현재의 물 인프라계획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검토
- 다양한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
- WELF 전반에 걸친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여 WELF 내 불일치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 국가단위보다 유역 단위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상충관계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유도
- WELF 내 전반적인 목표와 목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타당성있는 재정전략을 수립
□ 보다 나은 수요관리 및 오염 저감
o 물공급의 절대량 증가는 물문제를 미래세대로 전가시키는 것
o 물이용의 효율성 증가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물부과금(water charges) 검토
- 특히, 농업, 산업, 가정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물절약 습관과 기술 채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물부과금을 설정
o 물공급과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하고 물배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배분 시스템에서의 환류 산정
o 저수된 물의 사용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물사용에 따른 상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o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모든 하천으로 확대하 고, 오염물질의 종류, 다양한 유역에서의 생태계 민감도 등을 고려 하여 허용되는 오염부하량을 설정하고 배출허가 조정 필요
o 오염총량제로 관리되는 오염물질 항목을 확대하고 농업에 의한 비점 오염을 포함하며, 비용효과적 수질오염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배출권 거래제(water quality trading scheme) 도입 고려
o 미래 축산분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분뇨처리 보조금 지원 및 가축분뇨 퇴비화 정책뿐만 아니라 규제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 하여 생산자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 필요 - 전국적인 우수농업관행 규정을 제정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모범적 농업관행을 위한 지원 고려
o 상류 지역 수질관리 사업 지원 및 전반적 수질 개선을 위해 수계 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
□ 규제의 관리와 집행
o 규정 불이행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가장 높고 생태계와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한 곳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목표 설정
-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규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WELF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향상 가능
o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음용수 품질 확보와 관련된 독립적 규제는 정부 내 책임의 분산, 국민의 불신, 물요금 설정 관련 논의에 효과적 대응 가능
- △서비스 공급자의 성과 관련 목표 설정과 보고 △운영비와 자본 투자 회수를 위한 물요금 설정을 위한 독립적 규제기능 고려 가능
□ 거버넌스 개혁
o 국가정책에 유역의 물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WELF 상호영향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 필요
o ‘1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량과 수질관리 업무와 일부 조직의 환경부 이관은 정책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환경부가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책임과 효과적 수량 및 수질 통합을 위한 전략 개발과 이행으로 실질적 거버넌스 개선 기여 o 중앙의 관계부처와 유역단위 기관의 WELF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플랫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역수준에서의 민간 이해관계자와 다른 정부기관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방
- △국가 및 기관의 물관련 책임과 제도적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와 분석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 평가와 재정적 격차 확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평가 및 기술과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 △WELF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워크샵 o 장기적인 수량과 수질계획, 자료수집, 분쟁조정, 이해관계자간 정책
조정 및 참여에 적합한 유역 수준 물관리 강화 필요
o 유역규모에서 WELF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 - 유역관리 계획은 국가 수자원 우선순위 및 정책에 기초하여야 함 - 하천유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유역관리를 지원하며
국가정책 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과 지침을 개발 필요
- WELF 관련 유역에서 제안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수계관리위원회, 유역관리위원회,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계조정위원회 등 유역 수준의 거버넌스 구조를 평가하고 분석
- 유역 단위의 조정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촉진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 필요 o 국가, 유역, 지역 물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개혁을 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물위험요소와 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며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한국의 물관리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이행을 내실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