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재무관리

강의안-11

사회복지행정 재무관리

1. 사회복지조직 재정자원의 특성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은 제도화, 예측 가능여부, 클라이언트와 고객(재정)을 분리하는가의 여 부에 따라 다르며, 사회복지조직은 재정자원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 즉, 사회복지 재정자원의 제도화 과정은 조직의 구조 및 형태, 참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 재정자원의 의의

- 사회복지조직체들은 재정계획, 자금조달, 부채조정, 예산수립, 지출통제 등 재정과 관계된 일 들을 일상적인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은 독립된 두 가지 형태의 목적과 책임성을 가지는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 즉 하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및 전문적 실천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 위와 같은 현상은 재정 관리를 서비스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목적달성 의 가장 바람직한 수단을 결정해 주는 행정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성규탁,1993).

- 즉 재정 관리는 조직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계획된 방법으로 자금과 기타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함을 의미 한다.

□ . 예산관리의 필요성

- 과거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는 예산과 같은 재정 관리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재정 관리 를 전문직 본연의 지식이나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책임성,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규명과 프로그램의 성과나 산출물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전문직의 관점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사회복지시설과 재정의 주요 특징

○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정자원의 지속적인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 입법기관에서 정해 주어야 함. - 예산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제한을 의미함)

○ 사회복지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정자원을 갖고 있다.

①정부보조금 ②재단지원금 ③서비스요금, 대여 상품 판매 등의 수입금 ④기타 기부금 (투자 수입 및 이자)

- 재원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들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사회복지환경이 운영자금을 외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들은 조직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들 간에 어떻게 결합되고,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자원 획득의 노력과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 . 예산 관리의 과정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활동들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 성규탁(1993)¹⁾ 활동의 목표에 따라, 예산수립, 회계, 지출관리 및 평가의 네 단계로 나눔 - 김영종(2000)²⁾ 예산안의 과정, 예산집행의 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과정으로 구분 2. 예산의 개념과 유형

1) 예산의 정의

○ 예산은 “어떤 독립적인 실체의 장래 일정기간 동안의 계획된 지출과 그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서술” 혹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내는 것”이다.

○ 예산은 일정기간 정부 재정활동의 예정적 계획을 화폐적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 예산안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혹은 조직과 자원할당기관이나 자원제공기관 간에 예산 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며, 또한 서비스의 수혜자와 자원제공자가 다른 사 회복지조직의 특성상, 자원제공기관은 자원할당의 근거를 예산안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자원조달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조직에서 예산안은 중요하다.

○ 예산의 속성

- 미래지향적 계획, 정책추진의 수단, 정보제공의 도구, 강제력이 있다.

○ 기업예산과 구별

- 공익추구, 비시장성, 효율성평가 곤란 양출제입(量出制入): 지출결정후 수입을 계산) 제입 양출 (制入量出: 수입을 결정후 지출결정), 세입출처는 조세, 강한 법적규제, 정치과정을 거쳐 성립ㆍ집행,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다.

2) 예산 수립의 특성

○ 정치적과정이다.

○ 프로그램 기획과정이다.

○ 프로그램 관리과정이다.

○ 회계 절차이다.

1) 성규탁, (1993),「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pp.286-287.

2) 김영종, (2000),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p.132.

○ 인간적인 과정이다.

○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예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요, ② 서비스에 대한 정의, ③ 욕구인구와 서비스 활용 수 준에 관한 추정치, ④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라 요청되는 자금 (김영종,1998:133)

3) 예산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성장/ 분배 논쟁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예 산과정 4단계에서 항상 의식해야 한다.

○ 국가 예산 4단계 - 에산안 편성 : 행정부 - 예산안 심의ㆍ확정 : 입법부 - 예산집행 : 행정부

- 회계감사 및 결산 승인 : 감사원, 입법부

㈎ 자원배분의 조정

○ 시장경제에 맡겨두어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시장의 실패)한 재화ㆍ용역 (=공공재)은 국가재정에 의한 배분이 바람직하다.

- 국가적 공공재(중앙재정담당): 국방, 외교, 사법, 치안, 국토보전 및 자원개발 등 - 지방공공재 (지방재정담당): 지방도로, 소방, 상ㆍ하수도, 청소, 초ㆍ중ㆍ고 교육, 위생 등

※ 공공재의 특성

- 비배재성: 특정 개인의 소비를 막을 수 없음.

- 비경합성: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음

㈏ 소득의 재분배

○ 정부가 개입하여 계층간ㆍ지역간ㆍ부문간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능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

- 재정지출: 생활보호 등 사회보장지출 및 연금, 의료, 실업보험 등 각종사회보험제도 - 조세: 상속세, 소득세 등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Ex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소비자 총효용 극대화), 희년제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

㈐ 국민경제의 안정

○ 경기변동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변동시킴으로써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는 기능 -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 황시에는 재정지출 증대, 호황 에는 흑자재정을

통해 통화를 흡수함으로써 고용수준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 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 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 수입대체경비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99.2.5>

㈑ 국민경제의 성장

○ 세제ㆍ투융자ㆍ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으로 저 생산부문 및 성장잠재력 등을 배양 하는 기능

- 저 생산부문 : 농어촌, 중소기업 등

- 성장잠재력 (growth potentiality) 의 배양 :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② 정치적 기능

○ 정치적ㆍ정책적 목표에 부합되게 희소한 공공자원을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요청 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능 (이해관계 조정ㆍ정책수단ㆍ정책형성 지원 가능)

③행정적 기능

○ 재정자원을 정책 ㆍ사업 ㆍ조직에 배정하여 능률적ㆍ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상의 책임 을 확보하는 기능 (통제ㆍ관리ㆍ계획기능)

3. 예산의 범위

○ 국가의 경제활동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한다.

○ 중앙정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하며,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한다 (※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도 국회의 심의 ㆍ의결)

4. 예산의 원칙

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조)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 당하여야 한다. (예외: 계속비, 이월 등) 사례: 연도 말에 예산잔액으로 다음 연도 물건 구입

⑵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18조): 예외 : 현물출자, 轉貸借款(전대차관)

⑶ 건전재정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5조) : 예외 : 재정증권ㆍ국채발행, 장기차입금

⑷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예산회계법제41조)예외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외 : 이용, 전용, 이체 등

제3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 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 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⑹ 사전의결의 원칙 ( 헌법 제54조 제2항) : 예외 : 준예산 (아주 필수경비만 집행)

⑺ 예산의 공개원칙 (예산회계법 제109조) :

예외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예산의 종류

⑴ 본예산 :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⑴ 수정예산 : 국회에 제출한 후 의결 전에 내용일부를 수정한 예산

⑶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본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한 예산

⑷ 준예산(헌법 제55조3항) :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등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실제 집행 사례 없음)

6. 예산의 내용

⑴ 예산총칙

- 예산전반의 총괄적 규정과 국채,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재정 증권 발행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규정

⑵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가장중심)

- 세출예산은 소관별로 장,관,항(이상입법과목), 세항, 세세항, 목(이상행정과목)으로 구분

⑶ 계속비

- 공사나 연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 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경비

⑷ 명시이월비

-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비

⑸ 국고채무부담행위 : 미리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예산분류의 유형

- 예산분류는 조직활동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관할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예산분류의 목적은?

○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심의의 용이

○ 예산집행의 효율화

○ 회계책임의 명확화

○ 경제 분석의 촉진 등

① 조직체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

② 계정성질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③ 사업계획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2) 예산의 유형

○예산의 유형으로는 비예산(Non- Budget) 항목예산(Line-item Budget), 기능예산(Functional Budget)프로그램예산, 프로그램기획예산(PPBS: Planning and Programming Budgeting ), 영기준 예산(ZBB Zero-Based Budgeting)과 같은 몇 가지 혼합적인 예산 형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 젠더스도프(Gundersdorf)가 제시하는 네 가지 예산회계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비 예산(non-budget):

- 수입과 지출 계산에 초점을 두되 총계(lump-sum)를 기준으로 한다.

투입자원 중심 예산제(input budgeting).

- 표준화된 예산과정이 없음(비구조화). 따라서 표준화된 예산계획양식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

- 수입과 지출의 분류화를 시도하지 않고 단지 각각의 총액을 비교하는 예산과정으로 -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선택하지 않는 예산제도이다..

○ 항목 예산 ( line-item budget):

ex) 인건비, 사무실집기, 시설기자재, 소모 물품비, 계약비, 교통비 등으로 분류한다.

- 수입과 지출 계산에 초점을 두되 분류기법을 사용.

- 기능예산 및 프로그램 예산과 같이 구조화된 예산과정이며, 표준화된 양식과 합의된 용어들 을 사용한다.

- 항목예산은 수입(inputs)과 지출(throughputs) 모두에 초점을 두는데 세부항목의 지출을 계산 하는 예산편성방법이다.

- 따라서 지출예산제도 혹은 전환(throughputs)예산제도라고도 한다.

○ 기능 예산 ( functional budget):

- 품목별로 편성될 경우 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 그 기능에 다라 배정된 예산, 품목을 기초로 만들어진 예산을 기능중 심으로 재분류한다.

- 예산의 목표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

- 서비스 및 생산물 등의 산출(outputs)에 초점을 두는 예산제도로 산출예산제도로 불리며,

○ 성과 예산 ( Performance Budget) :

문제 상황 → 기획과정 → 기획 → 사업계획

(프로그램작성) → 사업계획서 → 예산편성 → 예산 - 목표를 성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

- 성과평가의 결과가 좋은 사업을 예산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성과주의 예산은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와 이론적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프로그램 예산 ( program budget):

- 프로그램 목표달성의 비용에 초점을 두고,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선정하여 예산을 수립한다 - 목적 및 목표의 성과(outcomes)달성에 초점을 두는 예산제도로 성과(outcomes)예산제도라고

도 한다.

- Planning은 장기기획의 의미, Programming은 단기 계획의 의미, Budgeting은 장단기 계획 아래 예산을 배정한다는 의미.

-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예산 (Program Budgeting)의 개발에 기원.

- 실무적으로 1960년대 초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시작된 방식

- 그러나 1965년 존슨대통령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프로그램 제안에서 시작한 국가 장 기적인 정책방향이다..

< PPBS의 과정>

① PPBS의 3대 요소

- 사업의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 목표설정 후 달성을 위한 각종대안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현재 결정에 대한 미래 비용의 포함이 되어야 한다.

② PPBS의 기본원리

- 절약과 능률 : 한정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능률과 절약을 기하는데 있다.

- 효과성 : 목표달성 정도를 높인다.

- 과학적 합리성 : 체제분석 및 비용- 편익분석 등의 과학적 합리적인 기법에 의한 예산 편성 하는 것.

- 과학적 객관성 : 체계분석이나 비용-효과 분석 등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에 주관적 편견을 배 제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조정 : 행정조직 및 운영에서 조화ㆍ균형ㆍ통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 영기준예산(ZBB Zero-Based Budgeting)

- 과거의 관행, 예산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영(zero)의 상태에서 예 산을 계획ㆍ할당 받는 것.

- 점증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

- 1969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도입.

① ZBB의 과정 ( 정무성ㆍ정진모, 2001)

* 결정단위를 확인한다.

* 결정집단(decision package)을 작성한다.

*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실행예산의 편성의 절차를 밟는다

□ 5단계 과정으로 예산편성

* 의사결정 유닛(decision unit)

ㆍ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단위, 다양한 의사결정 유닛이 존재.

* 의사결정 패키지를 설정 - 의사결정 패키지를 모두 찾아 정리하는 작업.

* 의사결정패키지를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단계 - 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실시.

* 예산 배정하는 단계 -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 배정한다.

* 영기준에 따라 편성한 예산 집행 후 평가하는 단계, 평가 후 다시 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하는 과정.

② ZBB의 특성

*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정책결정이 상향적이다.

* 목표의 효율적인 성취에 중점을 둔다.

* 어떠한 목적을 세울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가진다.

* 기존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 집중적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방식이다.

(1) 항목예산 (Line-item Budget)

○ 항목예산은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형식의 예산안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예산 형식이다.

○ 주된 형식은 다가올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지출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으로서, 종종 지난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제시하기도 하며, 예산 요청은 지난 회계연도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일정비율의 증액을 요청하는 점증식으로 이루어진다.

○ 항목예산은 급여와 부가급부, 출장비, 전화비, 각종경비, 사무용품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투입물들의 비용에 초점을 맞춤, 각각의 항목들은 집합적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세부 항 목들로 쪼개어 나뉘어질 수도 있다.

◀ 항목예산안의 한계점 ▶

○ 각 항목들에 대해 왜 돈이 쓰여져야 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즉, 각 항목들에 대한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이나 성과, 혹은 목표들과 연계하지 못하므로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 항목예산안 수립시 고려할 점 ▶

① 표준화된 항목예산양식의 개발:

○ 모든 분류(categories)는 상호배타적이고 전체적(exhaustive)이어야 한다.

- 중복 혹은 분류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합의된 예산관련 용어의 사용:

○ 모든 분류상의 범주는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비교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③ 모든 예상 수입과 지출의 명확화:

○ 모든 예산관련 항목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자세하게 제시 하며, 예상수입은 반드시 지출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④ 균형예산의 가능성 판단:

○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위적인 짜맞추기식의(forced balance) 예산조정을 시도 하게 된다. 즉,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나 항목간의 조정을 시도하여 균형예산을 이루려고 하 는 것인데, 예산회계기간이 짧게 남아있을수록 예산조정은 더욱 어렵다. 초기에는 비교적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것이다.

⑤ 균형이 어렵다면 수입 혹은 지출부문에 대한 수정 (2) 기능 예산 (Functional Budget)

○ 기능예산의 특징은 개별 지출항목들을 조직 활동들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 즉 항목예산은 인건비나 용품비 등 투입물의 비용에 강조하는 반면, 기능예산은 다양한 산출 물에 강조를 한다. 이 예산제도의 예산할당 기준은, 효율성에 근거한다.

- 즉, 각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투입 비용의 적절성을 근거로 하여 예산 할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 기능예산관리 시스템은, 산출 척도의 규정, 산출 세부목표의 수립, 산출 비용의 계산이 요 구되며, 단위비용은 제공될 서비스의 총 단위(중간 산출, 질적 산출, 서비스 완료)로 프로그 램의 총비용을 나눔으로써 결정되고, 산출 세부목표와 산출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 및 사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결정함으로서 사회서비스기관의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 예산은 미국에서 30년대에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 회복지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임성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할당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 기능예산의 한계점 ▶

① 기능별 예산제도는 각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투입비용의 적절성을 근거로 하여 예산할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요청하는 쪽에서 뿐 아니라 이를 심의하는 쪽에서 도 '투입비용'과 '서비스 산출'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의사결정 자들이 특정서비스 산출에 필요한 투입 비용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기능예 산제도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②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한 함수 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3) 프로그램예산 (Program budget)

○ 개념적으로는 기능별 예산안에 근접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 우도 있다.

- 여기서도 지출 항목들이 결과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항목예산, 기능예산과의 차이점 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서비스 활동이나 산출물들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목표와 결부시킨다는 것이다.

○ 프로그램예산 관리 시스템에서는,

* 프로그램 성과 세부목표의 규명과 성과당 비용의 계산이 요구되며,

* 성과 세부목표가 여러 프로그램과 공유될 때의 성과별 비용은 성과에 미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총비용을 계획된 성과의 수로 나눔으로써 계산되며,

* 성과 세부목표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때의 성과별 비용은, 각 프로그램의 총비용을 성취될 성과의 수로 나눔으로써 계산되고,

*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예산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 예산의 장점 ▶

① 프로그램 예산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조직적 목표들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한다는 것.

프로그램 예산은 관심의 초점을 내부비용(항목예산의 경우,)과 효율성(기능예산의 경우,)에 서 확장하여, 조직 활동의 목표와 효과성과 연계한다.

② 또한 이 예산은 조직의 구조적 오리엔테이션도 변화시키는데, 조직과 분과중심에서 '프로 그램'중심으로 예산 작성에 대한 노력의 초점이 바뀌므로, 이 예산안 형식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 프로그램 예산의 한계점 ▶

① 불명확한 목표, 개입기술의 불명확성, 성과에 대한 평가 어려움 등을 갖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상, 사회복지조직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활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② 프로그램 예산안 작성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해 투입되어 야 하는 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한 계로 존재한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위에서 제시된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회적 자원이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조직의 책임성을 규명 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자원 제공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제공 자와 수혜자가 상이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에는 더욱 의미 있는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의 초점이 투입, 전환, 산출, 성과의 단계로 옮겨가면서 예산 과정자체가복잡화 되어 전담직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모형 특성

품목별 예산 (LIB)

성과주의 예산 (PB)

계획예산 (PPBS)

영기준 예산 (ZBB)

정의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별로 편 성하는 예산

( 투입중심 예산)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 로그램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 램으로 나누고 각 프로 그램의 단위원가와 업무 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 ( 과정중심 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 기 위하여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는 예산

( 산출중심 예산)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 또는 신 규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프로그 램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

특징

-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됨

- 회계계정별로 편성 - 통제적 기능이 강함 - 회계자에 유리한 예 산임

-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으로 계산

- 장기적 계획을 고려 하지 않음

- 효율성을 중시 - 관리기능이 강함 - 관리자에 유리

-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구체적인프로 그램 실행계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 장기적 계획을 전제 -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 성을 강조

- 계획기능이 강함 - 계획자에 유리

-매년 프로그램 목표와 수행 능력을 새로 고려

-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

- 사업의 비교평가에 기초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프로그 램을 선택

- 성과(결과)의 한계 증가량에 관심

- 의사결정 기증이 강함 - 소비자에게 유리

장점

-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 과적

- 회계에 용이

-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 명히 이해할 수 있음 -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 로 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통제가 가 능

-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 히 이해할 수 있음

-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 장기적 프로그램계획을 신뢰할 수 있음

- 프로그램계획과 예산수 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음 -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 일 수 있음

- 예산절약과 프로그램의 쇄 신에 기여

- 재정운영과 자금 배분의 탄 력성을 기할 수 있음

- 관리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 자금의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기할 수 있음

단점

- 예산의 신축성을 저 해할 우려

- 예산증대의 정당성 부여의 근거가 희박 -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부족

- 프로그램내용을 알 기 어려움

- 효율성을 무시

- 예산통제가 어려움 - 비용산출의 단위설정 과 비용책정이 어려움 - 효과성이 무시

- 목표설정이 어려움 - 결과에만 치중하므로 과 정을 상대적으로 무시 -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화 될 경향이 있음

- 효과적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평가에 대한 관리자 의 훈련 필요

- 정치적 ? 심리적 요인을 무 시

-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

※ 예산 유형의 장. 단점 참고 비교

3. 예산편성 방법

1) 예산 수립과정

○ 프로그램 예산 수립은 재정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조달하여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할당하 는 과정이다.

○ 즉,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그 프로그램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계획된 프 로그램에 재원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재원조달의과정이다.

2) 예산안편성 절차 (국회 절차)

⑴ 신구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계획서 제출:

중앙부처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⑵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관 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은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여건, 예산편성 중점방향, 경비별 예 산편성 및 요구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⑶ 예산 요구

- 각 중아관서 장은 예산안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⑷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예산 요구서를 토대로 사업별 심의를 거쳐 예산실무안을 작성

- 작성된 안을 토대로 8월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장ㆍ차관협의회, 시ㆍ도지사협의회, 당정협 의, 예산자문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하여 편성

⑸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당정협의 등을 거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⑹ 국회 본회의 보고→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확정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3) 프로그램 예산 편성방법

① 산출근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

○직접비 : 신구시설, 신구인력 등 신청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

○ 간접비 :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 기존 인력, 시설을 활 용하는 경우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계산.

② 예산 조달 계획

-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신청분과 자부담분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사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자부담의 경우 기부금, 수혜자 부담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일반적으로 20~50% 자부담)

③ 수입추정 방법

- 자동 예측법 : 가장 최근의 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 평균 예측법 : 최근 3 ~ 5년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법 - 경험적 판단법 : 개인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한 방법 - 조건적 판단법 : 체계적 자료분석과 경험적 판단법

- 체계적 자료분석 방법 : 과거의 세금 및 경제상태와 관련한 상관 관계 분석, 기부예상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

4.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조직들의 경우, 자원 출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복수의 목표 를 갖게 되므로, 예산 집행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에서 예산 집행과정의 주된 기능은, 자원 제공처에 대한 책임성을 유 지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5. 감사 (재정평가)

○ 감사는 최근 사회복지프로그램과 기관에서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재정관리의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이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규정순응감사와 운영감사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1) 규정순응감사(compliance audit)

○ 규정순응감사는 기관의 재정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른 시행여부, 재정이나 다른 보고 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여부, 기관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적절하 게 따랐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규정순응감사는 규칙과 규제에 대한 순응을 감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를 모니터하려는 것이다. 규 정순응감사의 경우,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규칙과 규제들을 잘 따르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규칙과 규제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나 규칙에 얽매여 융통성을 상실한 경우 오히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규정순응감사는 전통적인 항목예산제도를 감사하기에 적절한 감사제도로, 주어진 자금이 규정된 항목별로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를 주로 본다.

(2) 운영감사

○ 운영감사는 바람직한 프로그램결과의 성취 여부, 목표 성취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 규정순응감사는 항목예산을 감사하기에 적절한 감사제도라면, 운영감사는 적어도 기능별예 산이나 프로그램예산 같은 예산 형식들을 갖추어야 한다.

○ 운영감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ㆍ경제성과 효율성: 예산부서가 자신들의 자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있는 지를 판단한다.

ㆍ프로그램 결과: 의도된 결과나 급부가 성취되었는지, 자원제공기관에 의해 의도된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동일한 성과들을 더 낮은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