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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분 : 주재국 대내외 정세
Ⅱ. 정보출처 : 당지·해외 언론 및 주재국 보도자료 등
Ⅲ. 상세내용 :
2019.6.1-7간 주재국의 주요 대내외 정세 동향을 아래 안내합니다.
1. 국내 정세
□ 여당(CCM) 사무차장, 2020 총선 공천 시 정부비판 의원 배제 경고
o CCM당 Polepole 이념·홍보 사무차장은 6.1(토) 아래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정 책에 반대하는 것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그 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예정된 총선 시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Nnauye 국회의원(CCM당 소속)은 2018.6월 정부의 2009년 개정된 캐슈넛 산업 법(Cashewnut Industry Act)이 캐슈넛 농가 소득에 포함될 수출세(export levy)의 65%를 삭감하는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 판함.
- Ghasia 국회의원(CCM당 소속)은 캐슈넛 작물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 정부 뿐 아니라 관련업계 종사자들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캐슈넛 산업법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2. 대외 관계
□ 경찰청장, EAC 권역 내 범죄통제 위해 회원국간 국내법 조정 필요 언급
o Sirro 탄자니아 경찰청장은 6.2(일) 아루샤에서 Koome 케냐 경찰부청장과의 면 담시 테러·납치 ·사이버 범죄·마약·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동아프 리카공동체(EAC) 회원국간의 국내법이 상충하여 EAC 권역 내 범죄통제에 어려움 이 있다고 하면서, 회원국간 국내법 조정을 통한 사법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함.
- 동 탄자니아 경찰청장은 아프리카산 식물성 마약의 일종인 카트(Khat)의 EAC 간 상이한 국내법을 예로 듦.
※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는 카트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나, 케냐 는 이를 합법화하고 있음.
o 이에 대해, Koome 케냐 경찰부청장은 케냐에서도 카트 남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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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합법화에 대한 재논의를 고려중이라고 답하며, EAC 권역 내 견고하고 실질적인 치안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 탄자니아통신규제청(TCRA),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준비회의 개최 (6.6-7)
o 탄자니아통신규제청(TCRA)은 6.6(목)-7(금)간 다레살람에서 ‘제19차 세계전파 통신회의 대응을 위한 동아프리카통신기구-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간 준비회의 (EACO-SADC Preparatory Meeting for the WRC-19)’를 개최하여 스마트도시·인 공지능·빅 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주제로 진행함.
※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s Conference 2019, WRC-19)는 전세계 190여 개 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 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로서, 2019.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임.
- 금번 준비회의에 참석한 Killimbe 탄자니아통신규제청 이사장은 축사에서 상 기 행사를 통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간 통신환경 통합 및 아프리카 대륙 전 체로의 통합 확산을 기대함.
3. 경제 동향
□ Magufuli 대통령, 국가경제위원회(TNBC) 소속 기업가들과 간담회 개최(6.7)
o Magufuli 대통령은 6.7(금) 다레살람 대통령궁에서 국가경제위원회(Tanzania National Business Council) 소속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탄자니아내 사업환경 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함.
o 이와 관련하여, Kakunda 산업통상부 장관은 6.3(월) 현지언론(The Citizen)과의 인터 뷰에서 상기 간담회의 목적이 탄자니아 내 사업환경 조사 및 애로사항을 Magufuli 대통령이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재정기획부, 국가채무 2.35% 증가
o Mpango 재정기획부 장관은 6.3(월) 국회에서 2019.4월 기준 탄자니아 국가채무 액이 전년동기 49조 실링(고시환율 1달러=2,277 실링으로 환산시 약 215억불) 대비 2.35%가 증가한 51조 실링(약 224억불)을 기록했다고 밝힘.
※ 재정기획부는 △다레살람국제공항(JNIA) 제3터미널 건설공사, △표준궤철도(SGR) 건 설공사, △지방 전력공급화 사업, △도로 및 다리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시행을 부 채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함.
- 동 장관은 탄자니아의 현 국가채무비율이 채무상환비율 최대위험수치인 70%보 다 훨씬 낮은 27.2%로 여전히 안정적이며, 국회 통과된 2019/20 회계연도 재 정기획부 예산 11조 9,400억 실링(약 52억불) 중 9조 7,300억 실링(약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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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국가채무상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