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강 종교와 법
1. 종교의 법적 정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종교 법은 종교의 정의에 무관심
종교로 볼 수 있는 법적 3요소 a. 성실성(sincerity)
b. 초월성(transcendence) c. 중심성(centrality)
2. 종교자유의 원칙
a.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
b.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종교의 법적 정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종교 법은 종교의 정의에 무관심
종교로 볼 수 있는 법적 3요소 a. 성실성(sincerity)
b. 초월성(transcendence) c. 중심성(centrality)
2. 종교자유의 원칙
a. 내심상의 신앙의 자유
b.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
23강 종교와 법
3.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국가의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예 a. 박태선 장로 사건(1959)
b. 여호와 증인 병역 기피사건(1961)
3.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국가의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예 a. 박태선 장로 사건(1959)
b. 여호와 증인 병역 기피사건(1961)
23강 종교와 법
4.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 부인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 금지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원조 불가 취지---국가의 종교에 대한 관여 금지
(미국 수정헌법 1조)
종교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4.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 부인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 금지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원조 불가 취지---국가의 종교에 대한 관여 금지
(미국 수정헌법 1조)
종교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