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의 대일정책 및 미·일 관계 전망

2016 -

55

조양현

트럼프 신정부의 대일정책

및 미·일 관계 전망

세미나 일자 2016. 12. 21

발 표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토 론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김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중섭 동북아1과 사무관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7년 1월 11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기선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CONTENTS

트럼프 신정부의 대일정책 및 미·일 관계 전망

문제의 제기 01

트럼프 신정부의 아·태 정책 전망 03

미·일 관계 전망 06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11

정책적 고려 사항 17

2016-55

1. 문제의 제기

2010년대 들어 미국 우위의 국제체제가 이완되는 파워의 확산(다극화)이 두드러지고, 이른바 ‘지정학의 부활’이 회자됨.

국제관계에서 이념보다 주권, 국익을 중시하고, 국가 간 연횡합종을 통한 국제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려는 유동성이 커짐.

경제적 상호의존과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격화 및 부작용,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국제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이민, 난민,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초국가적인 탈근대 가치체계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국가 주체성이 중시됨.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파워·밸런스 변화를 배경으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었고, 미·중 간의 세력 경쟁과 연동되어 재편된 지역 질서는 역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유발함.

‘강한 국가’에의 국민적 염원을 자극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시대적 대세가 되면서 역내 국가들 간에 해양·영토 주권과 과거사 관련 공방이 치열해지고, 외교가 국내 정치의 수단화되면서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늘어남.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는 동아시아 질서의 유동화를 가속화 하고 있는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제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임.

2017년의 동아시아 정세는 국제정치 경제의 불투명성,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신정부의 아·태 지역 전략의 불투명성, 중국의 당 대회(가을), 한국의 탄핵 정국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은 공화당 내의 ‘비주류’에 의한 정권 교체인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동맹을 토대로 구축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international liberal order)는 물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아베’ 정부 시기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밀월기를 구가 하였던 미·일 관계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상당 부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대다수의 일본 언론이 2017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였던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줌¹⁾.

일본의 정·재계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국제정치 경제 및 미·일 관계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자유무역 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핵심 축인 미·일 관계 및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외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1)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인 11월 10일 자의 일본의 주요 일간지(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일본경제 신문, 마 이니치 신문)의 사설은 예외 없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표명함.

2. 트럼프 신정부의 아·태 정책 전망

트럼프 신정부의 아·태 전략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역대 정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주요 특징을 도출해 볼 수 있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도 군사적 개입의 자제 및 군사력/군사비의 확대, 동맹국의 방위비 증대 필요성에 언급하고 있는바,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음.

대통령 선거전에서 피력된 트럼프의 안보관은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공화당 주류의 입장이 투영될 여지가 있음.

트럼프 신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구성은 매파적 군인이나 기업인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바, 미국 신정부의 아·태 전략의 밑그림이 제시되는 것은 2017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 유지

트럼프 당선인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의 대폭적인 강화 즉,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제시하고 있는바,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우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²⁾

트럼프 당선인은 ‘힘을 통한 평화’를 제시하고, 오바마 정부 때에 도입된 ‘국방 시퀘스터(sequester)’라는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 조치의 폐지와,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의 대폭적인 강화 및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주장함.

이는 트럼프의 안보관이 해외 주둔 미군 축소를 추진한 리차드 닉슨(Richard

2) 김현욱,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년 12월.

Nixon) 정부 때의 ‘신아시아 정책’보다 ‘힘에 의한 우위’를 추구한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가깝다는 점을 짐작게 함.

2010년대 이후 미·중 간 경쟁구도를 감안한다면, 트럼프 신행정부도 아·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제고를 토대로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동맹 표류’가 재연될 가능성 낮음).

트럼프는 군사적 개입의 자제를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위대한 미국의 부활’에 필요한 글로벌 전방전개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중국과의 교섭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아시아에서의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트럼프의 비개입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 달리 선택적 관여에 가까울 수 있음 (이른바 신고립주의).

나. 안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미군 철수 및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시사한바, 안보 문제에 대해 손익계산이 민감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프로치가 두드러짐.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함(“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 하는데 그들은 돈을 안 낸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피력된 트럼프의 중국 인식에는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와 중산층의 부활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짐.

기업가 마인드가 강한 트럼프가 비용 위주로 접근하여 아·태 지역의 안보 문제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에서 제외시킬 경우(통상과 안보의 트레이드오프), 역내

동맹국들은 북핵, 동중국해(센카쿠,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심각한 안보 공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선호

미국 신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동맹관계 여부를 막론하고 양자 교섭을 통해 환율 및 무역역조 시정,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무역자유화 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농후함.

자유무역 체제의 전략성을 인식하고 다자주의를 중시한 오바마 정부와 비교할 때,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인 접근이 두드러짐.

미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역풍이 예상되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등도 이러한 보호주의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의 전면적 수정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비준 통과는 비관적인 상황임.

3. 미·일 관계 전망

가.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

‘오바마-아베’ 시기에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와 TPP 추진을 양대 축으로 강화된 미·일 동맹관계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계기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2010년대 들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

일 대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 구도 가시화됨.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安倍晋三)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일 협력 강화함(2015년 4월에 ‘희망의 동맹’ 합의).

2015년 4월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3월에 안보 법제 시행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하는 미·일 동맹의 일체화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됨.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 및 중국 견제의 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동맹의 분담금 증액 압박 시, 일본은 동맹의 유지를 위해 미국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선제적으로 대응).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을 공유 하는 미·일 간 동맹관계로 양국의 국익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지역 공공재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2010년대 들어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방위력 정비, ▲

미·일 동맹의 강화, ▲국제적인 다자 연대의 강화를 추구한바,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에도 동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관련하여 ‘법의 지배’와 ‘항해의 자유’를 강조 하고,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반대함.

호주,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국가들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2016년에 신정부가 출범한 필리핀과 대만에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미국의 실효적 대응,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 (釣魚島)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북핵 관련 확장억지의 실효성,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정책 우선도 등과 관련 일본의 안보 불안감을 트럼프 신정부가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미·일 동맹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

아베 내각은 트럼프 정부의 안보보다 경제 이익 우선 추구 가능성, 아시아 관여 축소 기조의 현실화, 경제(환율, 무역수지, 무역자유화 협정 등) 및 안보 이슈(센카쿠 문제,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 관련 미·중 간 트레이드오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대응 역량 강화, 공동 정보 수집 정찰 활동 확대, 인도·호주·아세안 등과 다자 연대 등과 같은 ‘오바마-아베’ 정부 시기에 미·일이 공유했던 중국 견제의

정책 방향성 유지 여부가 일본의 관심사임.

트럼프 정부의 아·태 전략에 중국 견제적 요소가 유지되는 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보통 국가화 노선을 유지할 것인바, 트럼프 신정부 출범 계기 동아시아 질서의 불투명성 증가는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를 촉진하는 재료가 될 것임.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유지와

트럼프 정부의 아·태 전략에 중국

견제적 요소가 유지되는 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보통 국가화 노선을 유지할 것인바,

트럼프 신정부 출범 계기 동아시아

질서의 불투명성 증가는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를

촉진하는 재료가...

함께 독자적인 방위력 정비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역적 역할 확대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나. 미·일 경제 마찰 격화 가능성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 동원하거나 미·일 간에 환율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미·일 동맹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고 아베 내각의 안정 적인 정국 운영에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저촉될 소지가 있더라도 레이건 정부 때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 못 함.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수백만 대의 차량을 보내며 항상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돈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한바, 이를 두고 일본에 서는 트럼프의 대일(對日) 인식이 1980년대 미·일이 무역마찰로 대립하던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반발이 제기됨.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환율조작을 경고하였는데, 미·일 간 환율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엔저를 기조로 하는 일본 정부의 통화량 확대 정책(아베노믹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무역자유화 관련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TPP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TPP 부재 상황에 대비한 통상 정책의 방향 설정을 고민할 것으로 보임.

지난달 트럼프의 당선으로 TPP가 미 의회의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에서 일본 여당이 TPP의 의회 비준을 통과시킨 것은, 아베 내각이 TPP를 미·일 동맹의 상징이자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 동력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일본 정부는 TPP 발효 불가 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지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의 무역자유화 교섭에서 중국의 우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분간 미국의 TPP 참여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이 빠진 채로 새로운 TPP 체결을 추진하여 추후 미국의 참가를 유도, ▲EU 및 동남아, 남미 국가들 과의 FTA 체결 가속화,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양자 FTA의 우선 추진 등의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다. 역사 문제의 주변화

역사 문제 관련 한·일 갈등은 냉전기와 탈냉전기 미국 아·태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었던바, 오바마 정부는 재균형 정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공공연 하게 관여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관계는 갈등을 거듭하다가 2014년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장급 회의가 개시되었고, 동(同)년 말에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하여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의 장애 요인이 상당 부분 제거됨.

2015년 4월 말 방미 시, 아베 총리는 ‘역사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속죄 의식보다 ‘냉전의 승전국’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함.

2015년 8월에 전후 70주년 기념사(아베 담화)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으로서 국제사회에 사죄와 반성으로 일관하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글로벌 차원의 역할 확대를 통해 미래에 공헌(적극적 평화주의)을 표명함.

2016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12월에 아베의 진주만 방문으로 미·일 양국 간에 역사 문제는 암묵적인 화해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가능함.

이념보다 실리 위주의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역사 문제는 미·일 간 주요 현안에서

제외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마찰이 재연될 경우 무관심과 불편함을 보일 수 있는바, 역사 수정주의의 아베 내각의 언행 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에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를 토대로 미·일 양국이 한국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할 경우, 한·일 간에 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괴리가 커질 수 있음.

이념보다 실리 위주의 트럼프 정부 하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4.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가. 미·중·일 관계의 재편 및 경쟁 심화 가능성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미국과 역내 국가들 간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안보·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의 접근법이 2017년에 동아시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인바, 특히 미·중 관계의 향배가 핵심 변수임.

미·중 간의 세력전이, 중·일 간의 경쟁 구도, 일본의 지역 강국화 등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지각변동은 미·중·일 3국 간의 전략 게임의 자기장 속에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함.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핵심 변수인 미·중·일 3국 간 전략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단 곤란하나, 미·중·일 관계의 전면적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아·태 지역의 동맹 구도에서 미·일 간에 클린턴 정부 초기의 ‘동맹 표류’와 같은 균열 가능성, ▲오바마 정부 초기에 제시된 대(對)중국 유화정책이 시도될 가능성, ▲미·러 접근 가능성이 병존하는 불투명한 상황임.

트럼프 신정부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의 재검토 등이 현실화될 경우, 미·중 관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트럼프 정부가 미·러 관계의 개선에 나설 경우, ‘미·일 대 중·러’의 대결 구도에

‘역(逆) 닉슨 독트린’적 상황(미·러 접근에 따른 중국 고립, 미·중 대결 구도 심화)도 예상 가능함.

미국에서 친(親)러(푸틴에게 우호적) 성향의 대통령, 국가 안보보좌관 및 국무 장관이 주도하는 대외정책은 러시아에 적대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러 정책 으로부터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미국이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핵심적인 이익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대신에 아시아 에서 미·일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 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대외관계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대결 구도와 연동될 것임.

한·미·일, 한·일, 한·미 안보 협력[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집단적 자위권,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무역자유화 혹은 지역 금융기구[TP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역사 인식(일본군 위안부, 야스 쿠니 신사참배 등) 등 안보, 경제, 역사 관련 제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중·

일 3국 간 전략 게임의 자기장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 선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 가하는 추세에 있음.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대중국 견제적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커질 수 있음.

2016년 들어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자 한국 내에서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 논의에 탄력이 생김.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합의 후에 북핵 관련 한·일, 한·미·일, 미·일·호주·인도 간의 안보 협력이 논의될 여지가 커짐(GSOMIA 체결).

한·미 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후에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Missile Defense)와의 상호 운용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일본 지역 강국화의 이중성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력 정비 및 미·일 동맹 강화를 가속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한 미·일 신가이드라인 및 안보법제는 전후의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공식화를 의미함.

트럼프 정부는 일본이 평화 헌법의 속박을 벗어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즉, 일본은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갖고 동맹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역할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임.

지역 정세의 불투명성과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일본의 안보 딜레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추동하는 요인임.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화 및 미·일 동맹 강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한·일 간 전략적 연대에 대한 한국의 국내 정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일본의 변화는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뢰제거 및 대잠 초계활동 등 일본이 보유한 작전 능력은 한·미·일 간의 평시 대북 억지력 및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중국의 연착륙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됨.

반면 일본의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한·일, 한·미·

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한국의 대일 외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다. 일본 전략 외교의 가속화

일본은 국익 극대화라는 전략 외교의 관점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하여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적극 관여하면서, 주요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아베 내각 하에서 일본 외교는 ‘적극적 평화주의’, ‘주장하는 외교’, ‘지구의 외교’

등의 기치 하에 국제적인 정치·안보 현안에 적극 관여 증가하고 있는바, 2016년 5월 G7 이세시마(伊勢志摩) 회의 개최처럼 정상외교를 활용한 발신력(發信力) 확 대를 적극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전략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가능한 분야에서 대화와 실질 협력을 도모한다는 접근법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전략적 호혜 관계).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 및 2017년 중·일 관계 정상화 45주년 등을 감안하여 정상 회의를 비롯한 정부 간 대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의 해·공 연락 메커니즘 조기 설립을 통해 중·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도모하고자 함.

중·일 관계는 역사 인식과 동·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협력 관계 회복은 난망이나, 과도한 갈등을 억제하며 소통 유지하는 ‘소극적 안정화’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중·일 관계의 ‘뉴노멀’).

같은 맥락에서 미·러 관계, 북한 정세 주시하면서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와 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 교섭 및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매개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2016년 12월의 일·러 정상회담에서 북방 4개 도서 관련 ‘특별한 제도’ 하에서 공동의 경제활동의 실시, 2017년 6월 중에 평화조약 체결 협상 실시 등에 합의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바마 정부 주도의 국제적인 대러 제재 조치는 일·러 간

평화조약 협상 및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진출 관련 교섭에 제약 요인이 었음.

트럼프 행정부가 미·러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아베 외교의 전략 공간 확대가 기대됨(역으로 미·러 관계 접근 시 러시아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할 것 이라는 견해도 존재).

라. 대북한 정책 공조의 불확실성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강성 인사의 등용, 북핵·미사일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에 트럼프 신정부가 비핵화 추구할지 혹은 비확산에서 타협할지 불투명하나, 트럼프의 기업가적 성향을 감안할 때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경우, 미·중 관계의 전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상됨.

▲미·중 관계가 ‘강(强) 대 강(强)’ 구도로 전개될 경우에 대북 공조의 균열 가능성,

▲중국이 미국과 정면충돌 피하고자 할 경우에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병존함.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타이완, 남중국해, 북한 문제를 연계시킬 경우, 이들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 및 민감도가 대북 공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종래의 트럼프의 강성 발언으로 볼 때, 북·미 간 직접 대화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임.

미 공화당 측은 북·미 간 직접 대화 및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기대가 낮으며,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한편 북·일 간의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에도 북·일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임.

2014년 5월에 납치자 문제 재조사 합의 이후 북한은 그 발표를 계속 연기하였고,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함.

일본 정부는 ‘대화’와 ‘압박’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치자 문제 관련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인 납치 문제는 한·미·일 간에 대북 공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가. 한·일 공조 통한 대미 메시지 발신

미국의 아·태 지역 관여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역내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자유무역 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음.

국제경제의 불안정 요인, 미국 신행정부 아·태 지역 전략의 불투명성, 북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17년은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임.

미국 신정부의 아·태 지역 전략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 및 미 의회 주요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나. 과도기적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한국의 탄핵정국 하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정책의 재검토 요구 증대 가능성은 한·일 관계의 이완 요인임.

탄핵 판결과 대통령 선거라는 예외적

한국의 탄핵정국 하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정책의 재검토 요구 증대 가능성은

한·일 관계의 이완 요인으로...

이고 과도기적인 정치과정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GSOMIA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

과도기적 상황에서 ‘투 트랙 어프로치’의 기조 위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 요인의 관리 및 대일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긴요함.

다. 미·중 관계와 북핵 해법의 상호작용 예의 주시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접근법의 발상 전환 및 강대국 간의 전략 게임과 우리의 계산법과의 인식 차이 가능성에 유념하고, 북한 문제 관련 미·중 간의 빅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여야 함.

외교정책에서 불가 예측성을 강점으로 간주하고 안보비용의 절감에 민감한 트럼프의 인식이 대외정책에 투영될 경우,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은 정책의 일관성 보다 성과가 우선할 수 있는바, 역내 동맹국들의 대응 전략은 근본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북핵 문제 관련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을 중심으로 북·미 대화가 추진되거나, 미·중 양국이 북핵과 기타 주요 현안을 연계하여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상황별로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대안으로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라. 대러 접근의 발상 전환 및 강화

미·러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양자 및 다자적 접근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 하여야 함.

일본의 아베 내각은 중·러 접근 견제, 지역 외교에서의 독자적 레버리지 확보라는 글로벌 및 지역 전략의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반면, 한국은 주로 한반도 문제(북한, 통일) 차원에서 러시아에 접근해 왔음.

동북아 및 글로벌 외교 공간에서 증가하는 러시아의 존재감과 전략적 가치를 직시하고, 러시아와 양자 관계의 강화는 물론 1.5 트랙의 한·일·러 등 3자 협의체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소·다자 차원에서 러시아 레버리지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