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국의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 및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영국의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 및 시사점"

Copied!
4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p.2

영국의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 및 시사점 전망의 개요 및 전제

전망의 결과 의의 및 시사점

p.9

일본의 단기 전력수급전망과 대책

올겨울의 수급전망과 피크전력 부족 대응 2012년 여름의 수급전망과 피크전력 부족 대응

중남미 주요국의 태양에너지 개발 동향 개요

중남미 주요국가의 태양에너지 발전 현황

호주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배경

환경오염 우려 및 지질학적 문제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누적효과 및 산업계의 입장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국토자원부, ‘중국광산자원보고서’ 발표 ∙중국 국무원, '12차5개년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 출 억제 방안’ 승인 ∙중국 전국공상연합회, 민영기업에 대한 석유수입 개방 촉구 ∙중국,‘외국과 의 해양석유자원 개발 협력 법률’개정 중 ∙일본 경제산업성, 피크기 최대소비전력 억제 ∙후쿠시마 원전,‘자발핵분열’결론 ∙도쿄전력, CO2 배출량 20% 감축 재검토 ∙간사이·규슈전력, 전력부족으 로 올겨울 절전 요청 ∙일본 원자력위원회, 원전사고비용 1kWh당 최대 1.6엔 추산

p.22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에너지부, '30년까지의 석유가스화학산업 발전계획 작성 ∙러 하원, 관세동맹국가에 대해 원유 부가가치세 폐지 ∙Nord Stream 1단계 사업 완료 ∙Shtokman 매장지, '12년에 연안시설 건설 착수

∙폴란드, Gazprom에 가스가격 인하 요구 ∙우크라이나, WTO 통해 러시아 가스가격 인하 요구

p.28

중동 아프리카

∙IEA, '35년 유가 배럴당 $212 전망 ∙시리아, 경제제재로 석유산업 침체 ∙리비아, Sirte의 유전 피 해규모 발표 및 생산 재개 움직임 가속화 ∙탄자니아, 가스생산 및 수출 증대 전망 ∙모잠비크, '12 년 말까지 대규모 가스전 입찰 추진 ∙Total, 나이지리아 OML 102 광구에서 석유 발견

p.32

유럽 오세아니아

∙호주, 탄소세 상원 통과 ∙호주, 자원개발세 의회 상정 ∙Cuadrilla Resources, 수압파쇄공법의 지진 유발 가능성 인정 ∙Chevron, 폴란드에서 셰일가스 시추 개시 ∙EDF,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통과 ∙호 주, Bow Energy 인수에 대한 승인 유보 ∙노르웨이, 오일샌드 연료품질지침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BP, 아르헨티나 자산매각 실패

p.36

북미 중남미

∙미국, 미-캐나다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재검토 ∙Encana, 텍사스 북부 천연가스 자산매각 합 의 ∙미 Transocean, BP에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소송 제기 ∙Petroecuador와 PDVSA, 에 콰도르 유전에 대규모 장기투자 계획 ∙스페인 Repsol, 아르헨티나에서 대규모 셰일오일 발견 ∙멕 시코, 원전 계획 폐기하고 셰일가스 개발에 주력

p.40

(2)

녹색산업 발전에 따른 세계 희소 금속 수요 확대 전망과 시사점

정웅태 부연구위원 (woongtae@keei.re.kr)

영국의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 및 시사점

이원우 선임연구위원 (wwlee@keei.re.kr) / 조승희 위촉연구원 (11204@keei.re.kr)

▶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08년 및 2009년에 이어 2011년 10월에 장 기 에너지가격 전망을 발표하였음.

- 전망기간은 2011~2030년으로 단기적 가격변동은 감안하지 않음.

▶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는 물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가격추세를 전망·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임.

▶ 원유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및 석탄(연료탄) 가격은 장기 한계공급비용에 접근하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가 강세에 대비한 기존의 정책을 보완·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DECC의 가격전망은 영국 또는 유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시 아지역에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가격에의 연동이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 여, DECC의 ‘상안’ 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

1. 전망의 개요 및 전제

ㅇ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08년 및 2009년에 이어 2011년 10월 에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을 발표하였음.

- 전망대상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이며, 전망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의 연도별 가격(2011년 불변)임.

- 향후 매년 가격전망을 갱신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영국 에너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할 계획임.

ㅇ 전망은 시장 펀더멘탈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시나리 오는 중안(Central Scenario), 하안(Low Scenario), 상안(High Scenario) 등 3 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망은 장기적인 추세만을 반영하며, 단기적인 가격변동을 감안하지 않음.

ㅇ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에너지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을 에너지원별로 검토함.

- 수요부문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GDP 성장,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수요의 가격 탄성치 등이, 공급부문에서는 공급 집중도 및 행태, 한계공급비용, 신 규 설비투자 등이 각각 검토됨.

“DECC는 장기 에너지가격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단기적인 가격변동은 감안하지 않음”

(3)

ㅇ 검토된 요인 중 전망에 활용된 핵심요인은 장기 한계비용, 공급자의 시장지 배력, 대체비용 등임.

- 에너지공급의 장기 한계비용은 가격의 하안을 설정하는 데 활용됨.

- 공급자의 시장지배력 정도는 가스가격의 석유가격 연동 여부의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에너지 대체비용은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을 연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발전부문에서 석탄과 천연가스가 상호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2. 전망의 결과

□ 원유 ㅇ 하안

-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기후변화에의 대처, 연료선호도의 변화,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침체 등을 가상할 수 있음.

- 다양한 전통 및 비전통 석유의 장기 한계공급비용은 배럴당 63~84달러 (2011년 불변가격)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IEA, 2008).

- 경제성장에 대한 석유수요 탄성치와 공급의 가격 탄성치를 제로로 가정할 경우, 2030년 원유가격은 83달러 수준으로 추산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75달러를 2030년 원유가격 하안으로 전망 ㅇ 중안

-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공급의 안정성 및 연료 다양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를 가상한 경우임.

- 수요는 가격 탄성치에 따라 변화하되, 공급 및 GDP는 IEA(2010)의 전망을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129달러로 전망

- 컨설팅사 등 타 기관의 전망치는 대체로 125달러 내외임.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원유가격 ‘중안’으로 130달러를 전망 ㅇ 상안

-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나, 장기 석유공급은 현재의 예상치를 유지하는 경우임.

- 타 기관의 최고 상안가격은 2개 기관(EIA 및 IEA)을 평균할 경우 2030년 172달러임.

-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70달러를 상안 가격으로 전망하였음.

“전망에 활용된 핵심요인은 장기 한계비용, 공급자의 시장지배력, 대체비용임”

“’30년 원유가격을 하안은 75달러, 중안은 129달러, 상안은 170달러로 전망함”

(4)

< 원유가격 전망 >

주 : DECC(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전망치는 Brent유,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는 WTI 기준임.

: EIA의 2012년 기준안은 2011년 11월에 발표된 Short-Term Energy Outlook에 의함.

자료 : DECC(2011) 및 EIA(2011)

□ 천연가스 ㅇ 하안

- 가스가격이 석유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임. 시의적절한 투자와 상당한 여유 생산능력 보유, 경제성장의 저조, 유럽의 시장자유화 진전, 생산자의 전략적 가격보호조치 없음 등을 가상한 경우임.

- 2030년 하안으로 MMBtu당 7달러(p45/therm)를 전망하고 있음.

therm은 주로 영국에서 가스에 사용하는 단위로 0.1 MMBtu에 해당함.

ㅇ 중안

- 가스수요의 증가로 현재의 공급과잉이 수년 내에 사라져 가스가격이 원유 가격에 다시 연계되나, 장기적으로는 가스시장이 자유화되고 잠재적인 공 급원이 개발되면서 석유가격과의 연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 2014년경 공급과잉이 사라져 석유가격과의 연계가 나타나나, 2017년부터 연계성이 약화되어 $10.8/MMBtu(p70/therm) 수준에서 2030년까지 유지되 는 안임.

- 이는 장기적으로 가스가격은 장기 한계공급비용에 근접한다는 견해와 일치 하는 것이나, 타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30년 MMbtu당 천연가스가격을 하안은 7달러, 중안은 10.8달러, 상안은 15.5달러로 전망함”

(5)

< 천연가스 가격 전망 >

자료 : DECC(2011)

ㅇ 상안

- 유럽시장의 자유화가 늦어지고 수요증가가 상당하여, 석유가격 연계가 상 당기간 지속되나, 2022년에는 가격연계가 약해진다고 상정한 경우임.

- 2022년까지 원유가격과의 연계로 가스가격이 상승하나, 그 이후에는

$15.5/MMBtu(p100/therm) 수준에서 유지되는 안임. 이는 가스가격과 장기 한계공급비용간의 차이가 커질 경우 원유가격과의 연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석탄 ㅇ 하안

- 석탄사용이 에너지수요 감소, 타 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감소하여 석탄공급 설비가 과잉인 경우를 상정한 것임. 즉, 발전부문에서의 석탄사용은 경제성 장 저조 등으로 감소하나, 석탄관련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임.

- 2011~2013년 기간의 가격은 선도가격을 감안하여 전망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가격은 장기 한계공급비용을 활용하였음. 선도가격에서 한계공급비용 으로 전환하는 2013~2020년 기간은 내삽법으로 추정함.

- 장기 한계공급비용은 해상운임의 단기 한계비용을 감안한 것이며, 영국에 대한 한계 석탄공급자는 러시아로 상정하였음.

ㅇ 중안

- 개도국에서의 석탄수요가 고유가의 영향으로 급하지는 않지만 지속 증가하 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석탄가격은

’11~’13년 기간의 가격은 선도가격을 감안하여 전망,

’13~’20년 기간은 내삽법으로 추정”

(6)

- 하안에서와 마찬가지로 2011~2013년 기간의 가격은 선도가격을 감안하여 전망하였으며, 2013~2020년 기간은 내삽법으로 추정함.

- 2020년 이후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 ‘중안’과 연계할 경우 톤당 106달러 수 준이며, 유럽시장 한계 공급자인 미국의 대 유럽 공급비용을 감안할 경우 115달러 수준임.

- 이를 종합하여 ‘중안’ 가격으로 2015년 124달러(2011년 불변가격), 2020년 110달러를 전망함.

ㅇ 상안

- 투자의 지연, 높은 경제성장, 생산자의 전략적 가격보호 등을 상정한 것으 로, 남아공 및 컬럼비아 석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상당량 수출되는 경우임.

- 2011~2013년 기간 가격은 선도가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한 것임.

-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탄수입 증가로 유럽은 러시아 및 미국에서 높은 가격 에 석탄을 수입하게 됨.

- 따라서 석탄가격 ‘상안’은 미국 EIA(2010)의 고가격 시나리오에 운송비용을 감안하여 2030년 155달러(2011년 불변가격)를 전망함.

< 연료탄 가격 전망 >

자료 : DECC(2011)

3. 의의 및 시사점

ㅇ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DECC가 원유

“석탄가격은 중안은 ’15년 124달러, ’20년 110달러로 전망, 상안은 ’30년 155달러로 전망”

(7)

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임.

- 그간 장기적 가격전망은 미국의 EIA가 매년 발표하였고, IEA는 세계 에너 지전망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장기 가격을 설정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전 망 및 설정은 주로 원유에 중점이 두어졌음.

- 민간 컨설팅사들도 장기적인 가격전망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회원에 한 정하여 접근권이 주어져 왔음.

ㅇ DECC의 전망은 장기 한계공급비용, 에너지원 간의 가격연계성, 공급자의 시 장지배력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여건 변화시 가격전망의 변화정도를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전망치의 활용도가 높음.

ㅇ 원유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중안 기준), 천연가스 및 석탄 (연료탄) 가격은 장기적으로 한계공급비용에 접근하여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석탄가격의 안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와의 연동 성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격의 안정화 시기가 달라질 전망임.

- 유가 강세에 대비하여 기존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대책을 보완·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ㅇ DECC의 가격전망은 영국 또는 유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에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원유 및 석탄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 격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극동아시아는 LNG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가격에의 연동이 향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아시 아지역 천연가스 가격은 ‘상안’ 또는 ‘상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극동아시아 지역이 유럽과는 달리 주로 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DECC(2011), DECC fossil fuel price projections: summary, October EIA(2010), Annual Energy Outlook, May

EIA(2011),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October EIA(2011), Short-Term Energy Outlook, November 8 IEA(2008 & 2010), World Energy Outlook

“DECC의 전망은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의 장기적인 가격추세를 전망·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됨”

(8)

일본의 단기 전력수급전망과 대책

이지혜 위촉연구원 (11249 @keei.re.kr)

▶ 일본의 국가전략실 산하 에너지·환경회의는 원전이 재가동 하지 않을 경우에 발 생하는 피크전력 부족과 전력비용 상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에너지수급안 정 행동계획’을 11월 1일 수립함.

▶ 행동계획은 7월 29일에 결정한 ‘단기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을 구체화한 것임.

▶ 계획정전 및 전기사용제한은 시행하지 않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제도개혁 등 모 든 정책을 동원하여 에너지구조 개혁을 선행적으로 실시함.

1. 올겨울의 수급전망과 피크전력 부족 대응

□ 올겨울의 수급전망

ㅇ 일본 전국 : 원전의 정기검사 등으로 올여름 대비 공급력은 감소하지만, 겨울의 수요 가 여름보다 적어, 전국적으로 예비율 +2.4%(1월), +2.2%(2월)로 전망함.

ㅇ 동일본 : 동일본 지역의 예비율은 +4.6%(1월), +4.3%(2월)로 전망되며, 통상적 으로 필요한 예비율 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예비율 3%는 확보됨. 하지 만 도호쿠전력의 예비율은 ▲3.4%(1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중·서일본 : 중·서일본 지역의 예비율은 +0.6%(1월), +0.4%(2월)로 최소예 비율 3%를 밑돎. 간사이전력의 예비율이 ▲7.1%(1월), ▲9.5%(2월), 규슈전 력의 예비율은 ▲2.2%(1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올여름의 절전 추진에 따른 교훈 ㅇ 산업부문에는 일정한 배려가 필요함.

- 산업부문(제조업)은 소비전력의 80% 이상이 생산설비에서 사용되기 때문 에, 생산활동 억제 및 자가발전 도입 등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절전목표 달성이 어려움.

- 가정·상업부문은 주된 소비전력이 공조와 조명임.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 고 절전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절약의 효과도 있음.

ㅇ 향후 전력수급대책에서는 전력사용이 생산활동과 직결된 산업부문과 전력사 용 대부분이 냉난방 및 조명인 업무·가정부문의 실태를 반영하여, 수요자별

“올겨울

전력수급은 일본 전국적으로 예비율 +2.4%(1월), +2.2%(2월)일 것으로 전망되나,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각각 10%, 5% 부족할 것으로 전망”

(9)

< 부문별 전력소비비율 사례 >

자료 : 국가전략실

□ 올겨울 피크전력 부족 대응

ㅇ 겨울철 동안 강제적인 계획정전 및 전기사용제한은 시행하지 않음.

ㅇ 간사이전력 및 규슈전력 관내의 수요자에게는 수치목표에 따른 절전을 요청함.

- 간사이전력 관내의 수요자에게는 10% 이상, 규슈전력 관내의 수요자에게 는 5% 이상의 절전을 요청함. 이때 해당 기업의 사무빌딩 등은 절전폭을 늘리고, 공장 등은 절전폭을 감소시키는 등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함.

ㅇ 그 외 지역의 수요자에게는 수치목표가 없는 일반적 절전을 요청함(단, 재난 지역은 제외).

< 일본의 올겨울 피크전력 부족 대응 >

자료 : 국가전략실

“계획정전 및 전기사용제한은 시행하지 않으며, 간사이전력 및 규슈전력 관내는 수치목표에 따른 절전을 요청”

(10)

2. 2012년 여름의 수급전망과 피크전력 부족 대응

□ 2012년 여름의 수급전망

ㅇ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고 피크기의 수요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 약 10%(▲9.2%, ▲1,656만㎾)의 피크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ㅇ 올여름의 절전실적을 전제로 하면 일본 전체는 +4.1%(638만㎾)의 예비율을 갖게 됨(전기사용제한을 시행한 2011년 여름의 절전실적은 도호쿠▲15.8%, 도쿄전력▲18.0%임).

ㅇ 하지만, 양수발전용 전력부족 및 연료의 운송제약, 장기 정지 중인 화력발전 의 복구 지연 등으로, 총 약 ▲3.1%(560만㎾)의 공급 감소가 우려됨.

ㅇ 전기사용제한은 생산 및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큰 어려움 없는 범 위 내에서 산업부문이 절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

□ 2012년 여름의 피크전력 부족 대응방향 ㅇ 대응방침

- 올여름 적용된 강제적인 계획정전 및 전기사용제한은 시행하지 않도록 함.

- 2011년 본·추경예산과 규제·제도개혁(주요 26항목)으로 에너지절약 및 전력공급의 확대를 지원함.

피크기의 직접적인 전력대책은 2,353억 엔, 간접적인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5,794억 엔임.

ㅇ 구체적으로 ①전력소비의 철저한 가시화와 시장메커니즘 활용(절전목표 공 유,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전력소비 가시화, 절전 촉진 요금메뉴 확충), ②수 요자의 에너지절약 촉진(수요구조 개혁), ③다양한 주체가 참가한 공급력 강 화 지원(공급구조 개혁)의 세 가지를 주축으로 에너지구조 전환을 꾀하고, 전력문제를 해결함.

ㅇ 수급차이 발생원인과 대응

- 수급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①예비율 3% 확보 필요성, ②기온 변화,

③전력회사의 공급력 감소, ④정책효과의 크기 변동 등이 있음.

- 따라서, 수치목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절전요청 및 전력회사에 의한 공급력 향상을 추구해야 함.

최종적인 절전요청 수치는, 2012년 봄 경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후 결정, 공표 할 예정임.

“원전이

재가동하지 않고 피크기의 수요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 약 10% (▲9.2%,

▲1,656만㎾)의 피크전력 부족 전망”

“2012년 여름 피크전력 부족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본·

추경예산과

규제·제도개혁(주요 26항목)으로 에너지절약 및 전력공급의 확대를 지원”

(11)

< 수요억제 대응 >

자료 : 국가전략실

□ 수요자별 수급대책 행동계획 개요

ㅇ 국가의 지원을 받아 대응해야 할 ‘수요자별 수급대책 행동계획’을 수립함. 그 효과와 관련예산은 하기 표와 같음.

ㅇ 1,656만㎾로 예상되는 2012년 여름의 피크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는 피크기의 전력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직접지원 2,353억 엔, 간접적인 효과 가 있는 지원 포함 총 5,754억 엔을 활용함과 함께 기타 모든 정책을 총동 원할 계획임.

- 대책에 대한 전력회사 및 각 수요자 대응에 따라 총 1,622만㎾의 피크기 절감효과가 예상됨.

< 수급대책 행동계획 개요 >

자료 : 국가전략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대응해야 할

‘수요자별 수급대책 행동계획’ 수립으로 각 수요자 대응에 따라 총

1,622만㎾의 피크기 효과 예상”

(12)

□ 정부의 에너지규제·제도개혁 행동계획 개요

ㅇ 2012년 여름의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규제·제도개혁 행동계획’을 수립함(하기 표 참조).

ㅇ 26항목의 규제·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연말에 진척상황을 확인함 과 동시에 결론을 내린 후 신속히 조치함.

< 정부의 에너지규제·제도개혁 행동계획 >

자료 : 국가전략실

참고문헌

日 国家戦略室, “今後の電力需給対策について”, 2011.11.1 日 国家戦略室, “エネルギー需給安定行動計画”, 2011.11.1

“2012년 여름의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항목으로 구성된

‘정부의

에너지규제·제도개 혁 행동계획’ 수립”

(13)

중남미 주요국의 태양에너지 개발 동향

조아라 위촉연구원 (11241@keei.re.kr)

▶ 태양에너지부문의 발전이 미미했던 중남미는 최근 일조량 지수가 높은 지역을 대 상으로 시범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올해 초 태양광발전 시범프로젝트인 San Juan 1을 추진함.

▶ 브라질은 최근 Ceará州에 브라질 내 첫 태양열발전소를 착공함.

▶ 멕시코는 올해 6월 중남미 최초의 태양열단지의 건설을 시작함.

1. 개요

ㅇ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총 전력생산량 중 태양에너지 의 비중은 20%~25%가 될 전망임.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중국은 태양에너지 산업시장의 선도국가임.

- 한편, 중남미는 높은 투자비용과 금융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해당 정책의 결여로 인해 태양에너지 부문의 발전이 미미했으나 최근 들어 역내 일조량 지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프로젝트들이 착수되고 있음.

ㅇ 미 Sequel Power, Onyx Service and Solutions, 중국의 JinkoSolar 등 다양 한 기업들이 중남미의 태양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계획 중에 있음.

- 미 Sequel Power사는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 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음.

2. 중남미 주요국가의 태양에너지 발전 현황

ㅇ 브라질 북동 지역과 멕시코의 Sonora 사막, 칠레의 Atacama 사막이 선벨트 (Sunbelt)라고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이 지역은 일사량이 연간 2,000kWh/m2가 넘는 지역임.

- 상기 지역은 광활한 사막이나 반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PV)이나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을 위한 이상적인 기후조건임.

-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중남미가 국내외 태양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변모함.

“2050년까지 전 세계 총

전력생산량 중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가 될 전망임”

(14)

□ 아르헨티나

ㅇ 올해 초 아르헨티나는 태양광 발전 시범프로젝트인 San Juan 1을 추진함.

- San Juan州 Ullum지역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4,898개의 패널로 이 루어져있으며, 발전용량 1.2MW 규모임.

ㅇ 아르헨티나의 재생가능에너지 주요정책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생 산 프로그램 “GENREN”이 있으며, 2010년 아르헨티나 에너지공사 Enarsa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1,000MW 규모의 전력생산을 위한 프로젝 트의 첫 입찰을 시행하였음.

- 이를 통해 총 20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6개의 입찰을 진행함.

발전소 제안업체 발전용량(MW)

Chimbera 3 Nor Aldyl S.A. 5

Cañada Honda 3 International New

Energy S.A. 5

Chimbera 2 Generació́n Eó́lica S.A. 3 Cañada Honda 2 Energí́as Sustentables

S.A. 3

Cañada Honda 2 Energí́as Sustentables

S.A. 2

Chimbera 1 Generació́n Eó́lica S.A. 2 자료 : Argentine Ministry of Planning and Enarsa

< 아르헨티나 GENREN하의 태양광 프로젝트 >

ㅇ 2010년 말, 아르헨티나 기획부는 태양에너지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에 아르헨티나의 실질적인 태양에너지 잠재력 평가연구를 실행할 것을 요청함.

-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태양에너지 발전 계획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재생가능에너지원 발전을 위해서 전력송전라인 건설이 필수적임.

- 2010년, 아르헨티나는 2003년에 비해 28% 확장된 11,712km의 전력송전라 인을 보유하게 됨. 올해 말에는 이를 14,091km까지 확대할 예정임.

□ 브라질

ㅇ 브라질은 현재 남아메리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태양 에너지에서 아르헨티나를 뒤따르고 있음.

- 브라질의 현재 풍력 설비용량은 1GW에 달하지만, 태양에너지 분야에서는 적 합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독립형 태양광시스템(off-grid photovoltaic

“아르헨티나는 올해 초 태양광 발전 시범 프로젝트 San Juan 1을 추진함”

(15)

system)과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decentralized micro-grid system)에 집중해왔음.

- 그러나 최근, 태양에너지 사용촉진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Ceará州에 민간 기업이 국가전력시스템(SEN)과 연결되는 브라질의 첫 번째 태양에너지 생 산시설을 착공함. 이는 MPX Solar Tauá라 불리는 시범프로젝트로서 발전 용량이 1MW이며 12,000m2 부지에 4,680개의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어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올해 안으로 태양에너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80%의 세금 감면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

ㅇ 멕시코 태양에너지협회(ANES) 회장은 멕시코의 일조량은 현재 태양에너지 발전의 선도국인 독일보다 2배 높은 규모이며 태양에너지 개발조건이 우수 하다고 언급함. 특히 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Durango州의 일조 량이 풍부함.

- 그러나 현재 멕시코에는 대규모 태양에너지 프로젝트가 부족함. 따라서 태 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ㅇ 멕시코는 올해 6월에서야 중남미 최초의 태양열단지의 건설을 시작함. 멕시 코 연방전력위원회(CFE)의 시범프로젝트인 ‘Campo Solar al Proyecto 177 CC Agua Prieta 2’로 Abener, Abengoa Solar, TEYMA España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음.

- 상기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4,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국제환경기금 (GEF)로부터 4,900만 달러를 추가지원 받음.

- 발전용량은 약 14MW로 이를 통해 약 19,080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멕시코 정부는 태양열 온수촉진 프로그램 2007-2012(PROCASOL)을 통 해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음. 이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주 거지역,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임.

□ 칠레

ㅇ 칠레는 아직 대규모 태양열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전력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생산 비중을 5%로 의 무화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이 2008년 발효되었으며, 2014년부터 점차 비중을 증대시켜 2024년에는 10%에 이르게 할 계획임.

- 2010년 말 칠레의 총 에너지생산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3.1%에 그쳤 으며, 그 중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음.

“브라질은 Ceará州에 브라질 최초의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을 착공함”

“멕시코는 올해 6월 중남미 최초의 태양열단지의 건설을 시작함”

(16)

ㅇ 칠레는 2012년부터 다양한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임.

□ 향후 프로젝트

ㅇ 향후 중남미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임.

국가 프로젝트 용량

(MW) 기업명 투자규모

(백만달러) 착수시기

Brazil Expansion of Tauá́ plant 1 MPX/GE 6 2012

Peru

Panamericana Solar 20TS 20 Panamericana

Solar S.A.C 87 2012 Tacna Solar 20TS 20 Tacna Solar

S.A.C 85 2012

Majes Solar 20T 20 GTS Majes 71 2012 Repartició́n Solar 20T 20 T-Solar 70 2012 Moquegua FV 16 Solarpack Corp. n.d. 2012

Chile

Atacama Solar 250 Atacama Solar 773 2016 Pozo Almonte Solar 1

photovoltaic solar plant 9 Pozo Almonte

Solar 1 S.A 40 2012 Pozo Almonte Solar 2

photovoltaic solar plant 7.5 Pozo Almonte

Solar 2 S.A 40 2012 Pozo Almonte Solar 3

photovoltaic solar plant 16 Pozo Almonte

Solar 3 S.A 71 2012 Lagunas photovoltaic plant

and 220kV transmission line 30 Element Power

S.A. 96 2012

자료 : BNamericas

< 중남미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

- 브라질은 Tauá 태양에너지 생산시설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브라질기 업 MPX와 미국기업 GE가 참여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존 발전용량보다 두 배 더 큰 규모로 확장시키기 위해 총 6,900개의 신규 태양광 패널이 설 치될 예정임.

- 페루는 최근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이른 시일 내 태양에너지 생산 시설 건 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전력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전망됨.

- 칠레는 5개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중 Atacama Solar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12년 말에 시작되고 수명은 30년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Businessnewsamericas, “Energí́a Solar : el sol comienza a calentar en Amé́rica Latina”, 2011.9

UPI, “Latin America set on solar energy growth”, 2011.11.1

“브라질, 페루, 칠레에

2012년부터 다양한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임”

(17)

호주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정은아 위촉연구원 (10253@keei.re.kr)

▶ 호주 동부의 탄층가스 산업은 50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탄층가스 개발산 업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둘러싸고 회사와 농민들이 대립하고 있음.

▶ 농민들은 회사들이 농촌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탄층가스 개발산업이 지하 식수원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1. 배경

ㅇ 최근 호주에서 탄층가스(coalbed methane) 개발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지조달(local content) 및 적절한 노동력을 찾는 문제와 더불어 탄층가스 개발을 진행하려는 회사들과 이미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 사이에 마 찰이 일어나고 있음.

ㅇ 탄층가스 개발로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의 observer들조차 탄층가스 개발산업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 탄층가스 개발에 대한 우려의 범위는 탄층가스 시추지역 및 파이프라인이 일상적인 농업활동에 방해된다는 주장에서부터 대수층과 식수원에 대한 오 염 가능성까지 다양함.

ㅇ 호주에는 세계 최대규모 중 하나인 대찬정분지(Great Artesian Basin)가 있음.

- 바닷물이 지하에 흐르고 있는 이 분지의 면적은 60만 평방마일에 이르며 호 주 대륙의 1/51에 해당함.

- 이 분지에서 공급되는 물은 이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에 필수적임.

- 탄층가스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발사업이 이 광활한 지역 전체를 오염 시키지는 않더라고, 개발사업들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호주에서 탐사 및 광산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퀸즈랜드주 전체를 대상으 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광물자원 탐사사업의 경우, 퀸즈랜드주의 1/4 정도에서 탐사가 추진되고 있 으며 농부들은 메이저회사들에 반기를 든 상황임.

- 탄층가스 개발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로 인해 40,000여 개의 가스정이

“탄층가스 개발로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환경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됨”

(18)

2. 환경오염 우려 및 지질학적 문제

□ 환경오염 우려

ㅇ 호주에서 7개의 LNG 프로젝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호주 내 가스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스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

- 2010년 10억 달러 이상이 퀸즈랜드주 광물, 석유, 가스탐사에 투자됨.

-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광물 및 가 스개발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ㅇ New South Wales주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New South Wales주는 호주 최대의 농업지대 중 하나이며 이 지역 농업 단체는 토지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음.

- 10월 27일 New South Wales주에서 호주회사인 Santos의 탄층가스 시추계 획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남.

ㅇ National Water Commission은 퀸즈랜드주의 지하 대수층이 가스생산으로 인해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회복하는 데 수 세기가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함.

ㅇ JP Morgan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생산량이 증가하면 대규모의 제어되지 않는 가스가 방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힘.

- 가스산업계는 이 보고서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탄층가 스 프로젝트에 부과된 1,500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심했다고 언급함.

- Surat Basin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Gladstone에 위치한 수출 터미널들로 수송 하는 프로젝트 추진비용이 환경문제, 특히 물과 농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Surat Basin은 퀸즈랜드주와 New South Wales주에 걸쳐 있으며 이 지역에는 2,000개 이상의 탄층가스정이 농지와 함께 분포되어 있음.

- 이 보고서의 참여자인 Garry Sherriff는 탄층가스 개발회사들은 염해를 입은 (salt-affected) 지역에 대한 정화비용을 지불하고 향후 피해를 입은 토지 소 유주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에는 탄층가스 개발사업으로 인한 6가지 주요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 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급수량 감소, 수질 저하, 가스층의 이동에 의한 용수정 및 소금저장층의 오염 등임.

“탄층가스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한 수질오염 우려로는 급수량 감소, 수질 저하, 가스층의 이동에 의한 용수정 및 소금저장층의 오염 등이 있음”

(19)

□ 지질학적 문제

ㅇ Surat Basin은 대찬정분지에서 갈라져 나온 sub basin임.

- Surat Basin의 일부 지층은 용수정(bore)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높은 생 태학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원에 물을 공급함.

- 이러한 대수층은 암석층으로 인해 낮은 투과성을 지니지만, 대수층 사이에 는 보통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탄층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탄층(coal seam)에서 대량의 물을 추출해야만 함.

ㅇ 탄층의 수위 감소가 지상 및 지하 대수층의 수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 집중적인 탄층가스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가 대수층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탄층가스 개발로 인한 영향이 겹 칠 수도 있음.

ㅇ 퀸즈랜드주 정부가 이러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cumulative management areas(CMA))’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있음.

- 퀸즈랜드주 집중 탄층가스 개발이 계획된 지역은 Surat CMA임.

- 이 지역 지하수의 흐름에 관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탄층 및 Surat Basin의 인근 대수층의 수위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이 모델이 향 후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임.

< Surat Basin >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각기 다른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가 대수층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탄층가스 개발로 인한 영향이 겹칠 수도 있음”

(20)

3.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누적효과 및 산업계의 입장

□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누적효과 우려

ㅇ 여러 탄층가스 개발에 따른 누적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음.

- 또한, 개발회사들이 향후 탐사지역 정화를 위해 정부에 환경보증금을 제공 했는지의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ㅇ 전 야당총수이자 Shadow cabinet의 총수인 Malcolm Turnbull은 탄층가스 개 발산업이 호주 식수시스템과 농업을 위협한다고 언급함.

- 또한, 호주는 물부족국가로서 탄층개발로 인해 식수가 오염될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함.

□ 산업계의 입장

ㅇ 탄층가스 산업계는 그동안의 실적과 시추회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Surat Basin Sustainability Alliance가 채택한 건설적인 추진을 고려했을 때, 주요 농업지대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탄층가스 개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 신함.

- 퀸즈랜드주 정부는 정책을 통해 가스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농지 복구 및 생산 능력 회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영국 메이저회사 BG의 경우, 퀸즈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을 때 수 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조건들을 함께 포함시킴.

- 가스 산업계에서는 퀸즈랜드주 가스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확대시키며 국제적 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이러한 정책을 환 영한다고 밝힘.

- 탄층가스 유정 하나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m2이며 석탄 85,000톤 상당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탄층가스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퀸즈랜드주에서 성공적으로 사 업을 운영해왔고 2,000건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또한, 현재 퀸즈랜 드주 내 가스시장의 90%를 차지할 만큼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함.

4. 탄층가스 전망

ㅇ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가스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탄층가스산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함.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가스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탄층가스산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함”

(21)

-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농업계, 환경단체, 가스회사들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탄층가스산업을 약 10억 달러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New South Wales주의 현재 가스생산은 3,450만 달러 규모임.

- 반면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탄층가스 개발이 식수와 농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경고함.

ㅇ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을 해소시키기 위해 주정부는 가스생산량 증대를 위해 사 용되는 벤젠 및 기타 위험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수층 관리정책을 강화 시킬 예정임.

-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농지의 전략적인 사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많은 농업단체 및 주의회 의원들이 생산성이 높은 농업지대에서의 탄 층가스 개발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으나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문헌

International Gas Report, ‘Australian CBM interests clash with farmers’, 2011.10.24

The Sydney Morning Herald, ‘Farmers pledge to continue blockade of CSG mining site for ‘as long as it takes’’, 2011.10.28

Upstream Online, ‘Farmers protest Santos drilling’, 2011.10.28

(22)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국토자원부, ‘중국광산자원보고서’ 발표

ㅇ 중국 국토자원부는 중국의 광물자원 매장량, 탐사, 개발, 시장 등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중국광 산자원보고서’를 11월 3일 최초로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중국의 광물자원 평균 탐사율이 36%이며, 검사된 항목 중 철 탐사율은 27%, 보크 사이트는 19%로 현재 중국은 탐사 가능한 많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함. 또한, 석유지 질 탐사율은 26%로 탐사 중간단계이며, 천연가스 탐사율은 15%로 탐사 초기단계라고 설명함.

- 또한, 11차5개년 계획기간 전국 지질탐사 투자액은 3,708억 위안이며 새로 발견된 광산지는 2,839곳임. 이 중 1억 톤급 유전 7곳, 1,000억㎥급 가스전 10곳, 100억 톤급 탄전 3곳, 10억 톤 급 철광 2곳과 1,000만 톤급 동광 2곳이 발견 및 평가되었음.

- 2006~2010년 중국의 석탄생산량은 25.3억 톤에서 32.4억 톤으로 28% 늘어났으며, 원유생산량은 1.85억 톤에서 2.03억 톤으로 10% 증가했고, 천연가스생산량은 586억㎥에서 986억㎥로 65% 늘 어남. 또한, 철광석생산량도 같은 기간 5.9억 톤에서 10.7억 톤으로 82% 증가함.

ㅇ 국토자원부는 보고서 발표 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가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고 있 으며, 특정 광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2009년부터 희토류 탐사권과 채굴권 발급을 중단하고 특정광물 보호를 위한 일괄적인 계획과 채굴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향후 희토류 채굴과 개발과정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희토류 자원개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희토류비축제도와 희토류거래센터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中國證券報, 2011.11.04)

□ 중국 국무원, ‘12차5개년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안’ 승인

ㅇ 11월 9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2차5계년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안’이 통과됨.

ㅇ 본 회의에서는 ‘12차5개년’ 계획 요강에서 제시된 2015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2010년 대비 17%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및 정부의 구체적 4대 의무를 제시함.

- 첫째, 다양한 규제조치를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며, 산 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탄소배출거래시장 구축을 모색해야 함.

- 둘째, 온실가스배출통계산출시스템과 기초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지침을 마련해야 함.

- 셋째, 저탄소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등 공공기 관에서 모범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생활 및 소비

(23)

- 넷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의 인재를 확보하여 저탄소기술을 연구·개발하면 서 보급해야 함.

(新華網, 2011.11.10)

□ 중국 Winsway, 마루베니상사와 Grande Cache Coal 공동인수 예정

ㅇ 중국석탄수입업체인 Winsway(永暉焦煤股份有限公司)는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캐나다 Grande Cache Coal 공동인수계획을 10월 31일 발표함.

- Winsway와 마루베니상사는 Grade Cache Coal 인수가격을 9.8억 캐나다 달러로 책정하고, 지 분은 Winsway가 60%, 마루베니상사가 40% 보유하기로 합의함.

- 일본은 제철산업의 원료탄 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동인수를 추 진하게 됨.

ㅇ 이번 공동인수가 마무리된 후 Grande Cache Coal의 광물은 주로 중국으로 공급되어 중국 내 원 료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됨.

- 철강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원료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의 원료탄 총수입량은 세계 점결탄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하게 됨.

- 캐나다 원료탄 생산업체인 Grade Cache Coal은 현재 Alberta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광산을 확 장 중이며 2013년 3월까지 연간 석탄생산량을 35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 광산의 매장량 은 3.46억 톤으로 추정됨.

- Grande Cache Coal은 2011년 회계연도에 155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고, 2012년 3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는 220~240만 톤의 석탄판매를 예상하고 있음.

Winsway(永暉焦煤股份有限公司)는 2010년 10월 홍콩에 상장한 기업으로 몽골에서 주로 원료탄 구매, 운송, 판매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기업이 주요 고객층임. 2011년 상반기 원료탄 판매량은 550만 톤으로 전년대비 26.7% 증가함.

(北京日報, 2011.11.03)

□ 중국 전국공상연합회, 민영기업에 대한 석유수입 개방 촉구

ㅇ 최근 전국공상연합회는 민영정유기업의 직접적인 원유공급원 확보, 다원화된 석유공급체제 그리고 시장화된 석유가격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민영기업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일정부분에서 개방할 것을 촉구함.

- 전국공상연합회는 원유부족으로 정제능력이 1,000만 톤 이상인 민영정제소가 매년 200~3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어 700~800만 톤의 정제능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최근 2개월 동안 민영정유소는 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지만, 원유를 수입할 수 없어서 원유보다 정제비용이 비싼 일반 연료유만을 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임.

(24)

ㅇ 전국공상연합회는 민영기업의 정제능력을 모두 가동할 수 있게 되면 경쟁주체가 다원화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수급관계가 조정되며 석유시장에서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의 석유안 보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新華社, 2011.11.07)

□ 중국, ‘외국과의 해양석유자원 개발 협력 법률’ 개정 중

ㅇ 국토자원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부처는 발해만 펑라이 유전 석유유출사건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소 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 하기 위해 ‘외국과의 육상 및 해양석유자원 개발 협력 법률’을 개정 중임.

- 10월 중순 국토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에너지국, 환경보호부, 국가해양국과 함께 해양자원개 발에 대한 대외협력 법률규정 수정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기업의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2011년 말에 국무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육상석유자원 부문에 대한 수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ㅇ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률 중 외국과의 해양석유자원채굴 협력업무를 CNOOC만 전담하도록 한 규 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 따라서 이번 개정은 CNOOC 이외 석유기업이 해양석유자원 채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및 자금 문제로 민영기업의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人民網, 2011.11.08)

□ CNPC, 장쑤성의 LNG 터미널 가동

ㅇ CNPC, Pacific Oil & Gas와 장쑤성궈신(國信)그룹이 공동투자한 장쑤성 LNG 터미널이 11월 8일 가동에 들어감

- 2005년 착공되어 2011년 5월 24일 시범운행된 장쑤성 LNG 터미널은 CNPC가 최초로 자체 설 계, 시공, 운영하는 LNG 터미널이며, 중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LNG 터미 널임.

- 장쑤성 LNG 터미널 건설은 2단계로 진행되며, 터미널 가동으로 1기 공정은 완료됨. 이번 1기 공정의 투자총액은 63억 위안이며 생산규모는 연간 350만 톤이고, 2기 공정에서는 연간 650만 톤까지 증대될 계획임.

ㅇ 이번 장쑤성의 LNG 터미널 가동은 장쑤성 일대의 에너지수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 망됨.

- 장쑤성 LNG 터미널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장쑤성과 장강삼각주지역에 가스를 공급함.

(中國證券報, 2011.11.10)

(25)

□ 일본 경제산업성, 피크기 최대소비전력 억제

ㅇ 경제산업성은 11월 7일 전력부족 우려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 관련 회의 를 개최함.

- 스마트하우스표준화연구회와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에너지절약부회는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총사용량에 중점을 둔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을 피크시간대 소비전력 억제를 촉진하는 대책으 로 전환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차기 정기국회에 에너지절약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2012년 초 에너지절약 대책 개요를 완성할 방침임.

ㅇ 스마트하우스표준화연구회에서는 기업 및 가정이 스마트미터를 사용하여 전기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의 도입방침을 제시함.

- 스마트미터 및 에너지소비를 관리하는 가전규격을 통일하여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도 강화할 방침임.

스마트하우스표준화연구회는 에너지절약 기능을 높인 차세대 주택 ‘스마트하우스’를 늘리기 위한 정부

와 민간의 공동연구회로, 전력회사 및 주택업체, 전기업체 등 약 20개 관련 업체가 참가하며 경제산업 성이 주관함. 현재 제각각인 스마트하우스 관련기기의 규격을 통일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에너지절약부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과 올 여름의 경험을 토대 로 하루 최대 피크시간의 소비전력을 억제하는 ‘피크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함.

- 자가발전 설비 및 축전지 설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 및 빌딩의 에너지절약 기준 의무화 등 의 대책을 논의함.

(NHK, 2011.11.8;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11.11.7)

□ 후쿠시마 원전, ‘자발핵분열’ 결론

ㅇ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 제논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

보안원은 11월 7일 정부·도쿄전력 통합대책실의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임계에 의한 핵분열이 아닌 ‘자발핵분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함.

- 11월 4일 도쿄전력은 이번 방사성물질 제논 검출과 관련하여 제논의 검출농도가 퀴륨의 자발핵 분열로 생성된 경우의 계산결과와 거의 일치한 점, 임계를 억제하는 붕산수를 주입한 후에도 제 논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임계가 아닌 자발핵분열이 발생한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안원에 제출함.

- 보안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평가한 후 도쿄전력의 보고서 내용이 타당하 다는 결론을 내림.

- 회견에서 소노다 내각부 정무관은 제논 검출이 수소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원자로의 냉온 정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함.

(26)

자발핵분열은 중성자의 충격 등이 아닌 원자핵이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핵분열로서 원자로가 정지 중 일지라도 일정 빈도로 발생함.

ㅇ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격납용기의 기체에서 11월 1일 및 2일 핵분열 발생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 제논133, 135가 미세량 검출되었음.

- 이 원전에는 격납용기 안의 기체를 빨아들여 필터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 되고 10월 28일 가동되어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됨.

ㅇ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풀 냉각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 제거 작업이 11 월 6일 시작됨.

-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풀의 냉각수에는 원자로 멜트다운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물질 세슘이 고농도 포함되어 있음.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2호기 핵연료풀에 설치하고 6일부터 가동을 시작함.

- 원자로 냉각수의 방사성물질 제거는 6월부터 진행됐지만 핵연료풀의 방사성물질 제거는 이번이 처음임. 약 한달 후 농도를 1/100에서 1/1000로 낮추고 그 후 3호기에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원전사고 직후 2~4호기의 핵연료풀에 냉각수로 해수를 주입했기 때문에 내부 및 배관 등이 부 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4호기에서 이미 진행 중인 염분제거를 2호기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사성물질 제거를 시행해야 함.

(日本経済新聞; 読売新聞; テレビ朝日; NHK, 2011.11.7)

□ 도쿄전력, CO2 배출량 20% 감축 재검토

ㅇ 도쿄전력은 2012년까지 발전량 1㎾h당 평균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재검토한다고 11월 7일 발표함.

- 이는 원전사고로 인하여 대체공급원으로서 화력발전소가 풀가동하는 가운데 목표달성이 어렵다 고 판단했기 때문임.

- 2010년 발전량 1㎾h당 평균 CO2 배출량은 2009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ㅇ 도쿄전력은 2010년 CO2 배출량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한 1억970만 톤이었다고 발표함.

- 2010년 여름의 무더위로 화력발전의 가동률이 증가했고, 2010년의 배출권 이용에 의한 CO2 상 쇄분이 약 25만 톤에 그쳐 2009년의 약 1,680만 톤과 비교하면 배출권을 활용한 CO2 상쇄분이 급격히 감소하여 회사 전체 CO2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ㅇ 도쿄전력은 현재까지 배출권거래를 활용하여 CO2 감축목표를 지향해왔으나, 어려운 경영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수준 이상의 배출권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함.

- 배출량이 많은 도쿄전력의 목표수정으로 인하여 다른 전력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中国新聞, 2011.11.8; 日本経済新聞, 2011.11.7)

(27)

□ 간사이·규슈전력, 전력부족으로 올겨울 절전 요청

ㅇ 간사이전력은 올겨울 전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의 절전을 요청한다고 11월 1일 정식 발표함.

- 절전기간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3일(12월 29일~1월 4일은 제외)까지이며, 절전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

- 하절기의 전력은 오후 1시~4시경 피크에 달하지만, 동절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피크가 계속됨. 이에 시간대를 하절기보다 한 시간 연장함.

- 절전 요청의 배경은 원전 재가동이 지연되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현재 간사이 지역에서 가동 중인 원전 4기가 2012년 2월까지 모두 정지될 예정이기 때문임.

- 간사이전력은 11월 30일부터 익일의 전력수급상황을 전하는 ‘전기예보’를 발표할 예정임.

ㅇ 간사이전력은 정부, 간사이광엽연합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산업 부문을 고려한 절전을 요구함.

- 병원 및 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전을 요구함.

- 가정을 대상으로 귀가 후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오후 6~9시에 집중적으로 절전을 요구함.

ㅇ 또한, 규슈전력도 11월 1일 가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피크시간의 전력사용을 전년대비 ‘5% 이상’

줄이는 절전을 요청함.

- 절전기간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3일(12월 29일~1월 4일은 제외)이며, 절전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임.

- 규슈전력은 12월 중순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전 6기가 모두 정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공급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 규슈전력도 11월 말부터 ‘전기예보’를 발표할 예정임.

ㅇ 규슈전력이 수치목표를 설정한 절전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며, 요청기간 중에 원전이 재가동할 경우 수치목표를 낮출 방침임. 산업부문은 수치목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 동절기는 일반가정의 수요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므로, 난방 및 조명기구의 설정방법 등을 홈 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고지함.

- 병원 및 복지시설, 철도 등의 공공기관과 공장 및 정보처리시설 등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전 협력을 요청함.

(読売新聞; 西日本新聞, 2011.11.2)

□ 일본 원자력위원회, 원전사고비용 1kWh당 최대 1.6엔 추산

ㅇ 내각부 산하 원자력위원회는 원전사고비용의 재추산 결과를 11월 8일 공표함.

- 10월 말에는 발전전력량 1㎾h당 0.1~1엔으로 추산하였으나, 이번에는 최대 1.6엔으로 재추산함.

(28)

- 새로운 추산안은 원자력위원회 임시회의에 보고되어 공식결정 후, 국가전략실 산하 에너지·환 경회의에서 전원별 비용 검증 시 활용될 방침임.

ㅇ 사고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 및 검사비용 등 일과성 비용을 추가하여 기존 추산 대비 비용이 증가했음.

- 지난달 추산에서는 손해배상액과 원자로 폐기비용을 총 3조8,878억 엔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번 에는 총 4조9,936억 엔으로 산출함.

- 원전가동률 60~80%를 전제로 한 사고비용은 사고발생확률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목표 인 ‘10만 년에 1번’으로 추산한 경우 1㎾h당 0.006~0.008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감안한

‘500년에 1번’으로 추산한 경우에는 1㎾h당 1.2~1.6엔임.

- 향후 오염제거비용 등이 1조 엔씩 증가할 때마다 1㎾h당 0.001~0.32엔이 추가된다고 함.

- 또한, 이번 추산에는 보험료도 포함되었으며, 원전사고의 표준 손해비용 약 5조 엔에 대한 보험 료를 40년간 지불할 경우의 비용은 1㎾h당 0.45엔임.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1.11.8)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에너지부, ’30년까지의 석유가스화학산업 발전계획 작성

ㅇ 러시아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의 러시아 석유가스화학산업 발전계획 2단계를 마련하여 지난 10월 25일 정부에 제출함.

- 2단계 발전계획은 러시아 연방정부, 석유가스화학산업 협회 및 기업, 지방정부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합의과정에서 이들 기관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음.

ㅇ 2단계 발전계획 실행을 통해 경탄화수소(light hydrocarbons) 원료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석유가스화학 제품의 내수 증대, 석유가스화학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원료의 효율적 인 사용 등이 이루어질 것임.

- 현대식 시설을 도입하여 모너머(monomer) 생산비중을 증대시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2.4%

에서 5.6%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 에틸렌 생산규모는 2010년 240만 톤에서 2030년경 1,420만 톤까지 증대될 전망임.

- 폴리머(polymer) 수출량은 2030년에 연간 약 500만 톤까지 증대될 전망임.

참조

관련 문서

글로벌 특허분쟁이 IT기업에 미치는 영향 5...

*최근 위안화 위상 강화에 대응하여 일본,호주 등이 직거래 시장을 이미 개설했으며 영국 등 유럽국가도 직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 중. ㅇ 이를 통해 환전절차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Shale Gas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민족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못살고 가난하던 과거를 떨쳐버리 고 단숨에 고소득국가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거의

ㅇ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 (counterparty risk) 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시장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그러나,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 (시사점) 유아교육에서 초등으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 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유아 및 초등 교사 간 협력 , 학부모 참여 활성화

• 영국의 AthelredⅡ세(the Unready)는 노르만 부인을 맞이함 (1002년)  덴마크인 Cnut가 영국 왕이 됨 그의 아들 Edmund Ⅱ세.. Normandy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