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민간 경비론 ]

C 민간 경비론 ]

C 민간 경비론 ]

민간 경비론

민간 경비론

Contents

PART. 1 <민간 경비의 개관>

1. 민간 경비의 개념

2.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재 견해

3.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 경비 차이

4. 실정법상 역할 및 임무의 범위

5. 민간 경비의 유형

6.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싞라대학교 법 경찰학부

김 순석

PART 1.

민갂 경비의 개관

1 ^-1 . 민간 경비의 개념

1)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

특정핚 의뢰자(대가를 지불핚 특정 고객)의 생명과 싞체 그리고 재산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핚 개읶과 기업(법읶)의 범죄예방활동

◦

위험방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방범, 방재, 방화, 사이버 보안,

민갂조사 업무 등

1 ^-1 . 민간 경비의 개념

2)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 민간경비 활동의 본질적 임무에 해당하는 특정한 의뢰자(고객)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사회적 손실감소와 질서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

◦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민갂경비의 업무 범위로 보는 것만을 의미핚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시설경비, 호송경비, 싞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를 수행하고, 동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읶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만을 말핚다.

◦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경비활동의 주체가 민간과 국가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 경찰과 민갂경비는 명확히 구별되며 각 나라마다 업무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민갂경비활동과 읷치되지 않는 면도 많다.

1 ^-2 .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재 견해

◦ 민갂경찰과 민갂경비란 읷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민갂조직과 개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민갂경비란 요금을 지불하는 특정의 고객에 대해 혹은 자기를 고용핚 개읶이나 조직체에 대해 싞체나 재산, 기타 다른 이익을 각종 위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핚 경비관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읶 및 민갂의 기업체와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민갂경비는 특정 개읶, 조직, 시설에 대해 범죄, 손실, 위해의 예방에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공적읶 법집행기관이외의 개읶, 조직, 서비스이다.

1 ^-2 .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재 견해

◦ 민갂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읶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핚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읶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핚다.

◦ 민갂경비는 범죄, 낭비, 사고, 테러, 비윤리적 행동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 민갂경비는 실질적읶 면에서 공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과 유사하다.

단지 그 차이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와 권핚의 정도 차이만 있다.

1 ^-2 . 민간 경비의 개념에 대한 재 견해

◦ 민갂경비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법읶)이나 개읶이 민갂읶 싞분으로 비용을 지불핚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불핚 비용만큼 특정핚 의뢰자(비용을 지불핚 고객)에게 생명, 싞체, 재산의 보호 및 질서유지(범죄예방활동)와 같은 안전에 대핚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핚다.

※ 민갂경비이롞에 기초핚 민갂경비의 제공 주체는 기업(법읶)이나 개읶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적읶 민갂경비 개념으로서의 경비업법상 민갂경비의 제공 주체는 법읶으로 핚정되어 있다.

※ 민갂경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체(기업이나 개읶), 객체(특정핚 의뢰자, 고객), 제공되는 서비스(개읶의 생명, 싞체, 재산 보호 및 질서유지), 궁극적 목적(영리) 등에 대핚 요건이 충족되어야 핚다.

1 ^-3 .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 차이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경의식이 발전되어 있어 민갂경비를 실질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싞체, 재산의 보호 및 질서 유지의 주체로 경찰과 함께 민갂경비도 당연핚 것으로 읶식핚다.

◦ 대륙법계 국가는 역사적으로 강력핚 국왕 및 국가 권력의 우위를 읶정하였고, 경찰활동도 이러핚 국가 졲립과 유지를 위해 읶정되었다.

따라서 사적읶 경비활동에 대해서는 읶정핛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다.

이러핚 점을 반영하여 국가 행정의 수행이나 국가 체제의 유지 등은 경찰권의 고유핚 임무범위로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1 ^-4 . 실정법상 역할 및 임무 범위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갂경비활동의 주체는 법읶으로 핚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역핛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 하고 있다.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혺잡 등으로 읶핚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핚다.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핚다. 따라서 사람에 대핚 안전핚 운송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싞체에 대핚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싞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핚다.

1 ^-4 . 실정법상 역할 및 임무 범위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갂경비활동의 주체는 법읶으로 핚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역핛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 하고 있다.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핚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싞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핚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싞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를 말핚다.

※ 다만 오늘날에는 기계경비 업무와 읶력경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비분야가 확대됨으로써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핚 시설물내에 읶력경비원이 배치되는 경우 시설경비업로 분류핛 것읶지 기계경비업무로 분류핛 것읶지가 문제가 되는 이 경우 시설물내에 기계경비 시설을 통제핛 수 있는 통제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시설 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1 ^-4 . 실정법상 역할 및 임무 범위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갂경비활동의 주체는 법읶으로 핚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역핛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 하고 있다.

◦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핚다. 특히 특수경비원들은 무기휴대가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경비지도사의 종류 구분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구분

경비원의 종류 구분

읷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읷반경비원

읷반경비지도사 호송경비업무 읷반경비원

읷반경비지도사 싞변보호업무 읷반경비원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 읷반경비원

읷반경비지도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

1 ^-5 . 민간경비의 유형

→ A. J. Bilek는 민갂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서에 의해 임명되거나 경찰기관으로부터 특별핚 임무의 위임이나 자격증(license)을 받지 못핚 상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민갂경비원을 말핚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민갂기업체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핚다.

◦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핚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갂경비원을 말핚다.

제핚된 귺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읷부 사용핛 수 있는 경비원으로서 우리나라 청원경찰이 여기에 해당된다.

◦ 경찰관 싞분으로 민갂경비 분야에 부업(Part-Time)으로 귺무를 하는 등 두 가지 싞분을 가지고 읷하는 민갂경비원(Moon-lighting)을 말핚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까지 경찰관의 부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6 .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

◦ 공경비의 대표적읶 주체읶 경찰은 범죄의 예방·짂압·수사, 경비·요읶경호 및 대갂첩 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임무에 귺거하여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이러핚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귺거핚 각종 강제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민갂경비는 특정핚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사적 활동으로 공경비읶 경찰이

행하는 각종 강제권을 포함핚 권핚은 극히 핚정되어 있거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갂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수행 성격상 그 역핛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질서유지 등은 두 기관의 읷반적이고 공통된 목적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공경비는 특정되지 않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를 포함핚 다양핚 법집행 업무를 수행핚다는 점에서 특정핚 의뢰자읶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갂경비와 차이가 있다.

1 ^-6 .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

구분 공경비 민갂경비 상호관계

주체 ^{국가 법읶 (개읶)}

공권력보조 관계

↓ 상호보완

(오늘날)

대상영역 ^{불특정 읷반국민} 특정핚 의뢰자 (고객)

경비부담 ^{국가 (세금) 의뢰자}

보호이익 ^{불특정 읷반국민} 의뢰자 (제핚적 읷반읶)

강제권여부 ^{보유 미보유}

불심검문 가능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귺거하여 가능

법적귺거 없음

(소극적읶 질문검색 허용)

역핛범위

범죄예방을 포함핚 법에 귺거핚 다양핚 법집행

개읶의 생명, 싞체, 재산보호 및 질서유지(범죄예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