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정책이란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
사회복지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정의
행동의 원칙!! 의사결정의 지침!! 행동의 방향!!
- Marshall, Titmuss, Townsend, Prigmore, Jansson, DiNitto & Dye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사회가 공인한 사회행동으로서 인간사의 공식적,체계적 질서유 지를 위한 정책.
고용,소득,음식,주택,보건의료, 사회관계 등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용어의 범위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잔여적 개념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제도적
개념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ㆍ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독일ㆍ영국ㆍ미국의
사회정책ㆍ사회복지정책
독일
영국
미국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선호,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정책도 중시
질서유지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ㆍ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간주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사회기능적 구분
경제성장 안정화 경기 변동 시 조정
사회 통합과 질서유지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갈등해소에 초점
가능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충족
개인의 성장 발달을 원조
세대간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구 공산권의 사회복지정책 모형으로서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의 권리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동일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
이는 인센티브, 노력, 보상, 사기, 충성 등 다양한 경제 이론 및 심리학 이론과 연관된다.
사회복지를 경제의 부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녀형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 잔여형
제도형 산업성취
수행형
규범형
소득재분배의 유형 1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
사적재분배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공적재분부
소득재분배의 유형 2
•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 의 소득이전.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의)간의 이전도 포함.
• 우발적 재분배 :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
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이전.
소득재분배의 유형 3
• 단기적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 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 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 공공부조.
• 세대내 재분배 :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 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것. 적 립방식 연금.
• 세대간 재분배 :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 로의 소득이전. 부과방식연금.
• 장기적 재분배 :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적립방식연금.
소득재분배의 유형 1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재분배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유형 2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 득이전.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 이 전도 포함.
재분배 :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를 당 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 단으로의 소득이전.
소득재분배의 유형 3
재분배 :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적 립방식연금.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 하는 것. 공공부조.
재분배 :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 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것. 적립방식 연금.
재분배 :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의 소득 이전. 부과방식연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 소득 정책
보장 건 강
주 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 정책 교 육
노동 정책
사법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
사회적 배분 (급여대상) 사회적공급 (급여형태)
전달체계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현물급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중요.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일반세, 목적세, 보험료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재정
정책형성과정분석
• 정책형성과정 3단계 분석틀 :
• 계획 → 집행 → 평가.
• ‘전문가역할’에 초점을 둔 8단계 분석틀 :
• 문제발견 → 문제분석 → 대중홍보 → 정책 목표개발 →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 프로그램설계 → 집행 → 평가와 사정.
• 정책 아젠다：사회적 쟁점이 공공정책 형성
을 위한 논의대상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결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의제들의 목록.
정책형성과정분석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
효과성 평가
• 정책의 효율성(효율성 = 효과 ÷ 비용 = 산출 ÷ 투입)을 평가하는 것.
• 정책의 집행결과를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
비용-편익분석법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