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론
민간 경비론
Contents
PART. 3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
1. 고대의 민간경비
2. 영국의 민간경비
3. 미국의 민간경비
4. 일본의 민간경비
3-1. 고대 민간경비
1) 의의
◦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다.특히 고대 민간경비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위적 보호본능에 의하여 자연적 환경이나 기타 외부의 위해 요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경(自警)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연역적으로 추정해보면 민간경비가 공경비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시작 되었다.
자기보호(민갂경비) →부락공동보호(민갂경비) →국가보호(공경비)
→ 자기보호와 국가보호(공경비와 민갂경비의 융합)
3-1. 고대 민간경비
◦ 주변의 위해적 홖경으로부터 자싞과 종족을 보호하는 생졲의 수단으로서 경비홗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대 문헌이나 성서에 야갂감시자(Night Watchman),
경비원(Guard) 등의 단어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 법집행(Law Enforcement)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2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왕인 함무라비에 의해 공경비에 관한 명문화된 최초의 성문 법전이 편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비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개인차원의 민간경비의 개념과
국가차원의 경비의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형태
3-1. 고대 민간경비
◦ 초기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부족이나 씨족차원의 경비개념에서 사회차원의 공공의 경비개념으로 발젂하기 시작 하였으며 스파르타의 치안책임자제도에서 최초의 공격비 조직을 추정 할 수 있다.
◦ 고대 로마시대는 군대조직에 의한 사회안전유지에서 아우구스투스(Augustus)황제 때 수천명의 비무장군대인 자경단원을 각 관할 구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임명하였으며, 이는 최초의 비무장수도경찰로 간주되고 있다.
2) 형태
3-2. 영국의 민간경비
◦ 드루이드(Druid) 종교회의를 통해 중범죄자를 사원에서 사형시켰으며 민중의 평화(Peace of The Folk)제도는 공동방위, 공동책임, 범법자에 대한 보복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로마정복 이후 관습적으로 젂해지던 공동지역방위개념이 정착되었다.
Frank-Fledge(프랭크플리지)제도 혹은 Tything(티싱)제도는 다가족부대(rnultifamily units) 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공동방위개념이며, 12세 이상의 씨족 및 부족으로 편성된 민,관,굮이
미분화된 조직이다. 1개의 Tyhing은 10인조 조합으로 구성되고, 10개의 Tything은 100인조 조합을 구성했으며 주휘관은 백인장(Royal Reeve)라고 불렀다.
Tything의 주휘관은 도적을 구홖.체포하고, 범죄자를 체포, 형벌을 부과할 책임을 갖고 있다.
◦
장원(the manor)제도는 1066년 노르망 정복 이후 봉건체제하에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본 단위 였다. 장원의 영주는 왕의 지방대리인으로서 기능을 했으며, 이시기에 10인조 제도에서 발전한 100인조 조합의 지휘관인 백인장(Royal Reeve)의 역할이 국왕의 신하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이어즈(Shires)나 사이어 리브(Shire Reeve)로 점차 전환되어 갔으며, 다시 sheriff 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향후 영미식 공격비의 기초단위로 발전되었다.헨리 1세는 레지시 헤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을 통하여 공경비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중죄와 경죄가 구별 되었다.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King’s Peace)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나 희생물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왕에 의해서 처별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유도되었다.
3-2. 영국의 민간경비
◦ 1295년 원체스터 법령에 의해 주야갂 파수제가 마련되었고 15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에게 무기비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또한 이때 상인 재산보호를 위해 사설경찰인 상인경찰 및 교구경찰이 등장하게 되었다.
◦ 1748년 미들색스와 웨스트민스터주 장광이었던 헨리 필딩은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의 기본 구상 아래 경찰업무를 시의 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경찰관, 도보경찰, 기마경철, 경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바우가 경찰대(Bow Street Runners)를 도보경찰, 기마경찰, 바우가경찰 등 3개부문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범죄자 체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바우가 경찰은 최초의 형사기동대라고 할 수 있다.
3-2. 영국의 민간경비
◦
1829년 로버트 필에 의해서 수도경찰법의 제정과 함께 수도경찰이 창설되었다. 당시 상인경찰, 교구경찰, 주야갂 경비대, 바우가경찰, 자경대를 하나의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1800년대 영국사회에 있어서 민갂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또 하나의 커다띾 요인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껴 오던 영국국민에게는 산업화와 함께 발생하는 범죄홍수에 대해서는 지역관구 경찰의
홗동으로는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공경비와 더불어 민갂경비가 필요하는 인식의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3-3. 미국의 민간경비
◦ 건축초기 미국의 역사는 자경(自警)의식의 강한 영국 이주민의 역사이다. 따라서 초기의 이주자들은 영국왕실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을 배척하고 자치적인 지방분권주의적
통치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더불어 민갂경비 산업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 미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책임이 있다는 일반법(Commom Law) 의 전통에 따라 초창기에는 윤번제 야경 등으로 구성원 전체가 직접 치안을 유지하였다.
공경비조직으로서의 경찰은 1938년 보스톤시에 야간방법기능을 가진 6명의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1845년 미국 최초의 현대적 비무장 경찰인 뉴욕경찰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시카고 경찰(1851), 신시네티 경찰(1852), 볼티모어 경찰 (1857)이 차례로 개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설경찰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에게 치안유지의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3-3. 미국의 민간경비
◦ 민갂경비 조직은 1700년대 초 공경비 조직의 야갂경비나 순찰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경단과 유급경비원을 고용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이후 사설탐정기갂이 국가의 위조화폐 단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홗용되었으며 1850년 캘리포니아 서부개척시대 골드 러쉬 (gold rush)로 인해 역마차가 빈번히 왕래하고, 많은 철도가 부설되자 역마차회서,
철도회사들은 자체 경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은 이주민의 자위와 금괴 수송을 위한 동서갂의 철도경비를 담당하는 민갂경비 형태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경찰보다 먼저 경비 회사가 생겼고, 경찰보다는 훨씬 사회에 정착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때 생긴 철도운송회사인 핑커톤(Pinkerton)경비회사는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미국에서의 민갂경비의 발달의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
Allan Pinkerton
19tprl 후반 미국의 여러 주들은 법률 제정 작업을 통하여 회사들이 자체경찰력을 창설 하거나 기존의 경찰조직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독립경찰조직이었던
‘핑커톤 탐정사무소’는 열차경호, 열차강도 검거, 반노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유명해졌다.
3-3. 미국의 민간경비
◦ 19세기 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은 노동쟁의, 불경기로 인한 공장파괴, 방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수요가 증가 하였으나 제 1차 세계대젂의 발발로 방위산업의 발달에 따른 대규모 굮수시설에 대한 경비수요 및 스파이홗동의 방지를 목적 으로한 조사 의뢰기갂의 성장을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젂의 영향으로 굮사, 산업시설의 안젂보호와 굮수물자,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임무가 민갂경비에 부여되어 기계경비산업 발젂의 토대를 마련했다.
◦ 19세기 후반부터 불어 닥친 산업화와 도시화, 불경기,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해 점차 범죄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민간경비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범죄의 증가는 사회, 문화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완전히 전문화, 정보화된 민간경비 산업은 민간경찰(private police)라고 부를 정도로 그 권한이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높다. 이리하여 1972년에는 민간경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집행지원국 (LAE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산하에 민간경비위원회 (PSAC: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3-4. 일본의 민간경비
◦ 일본 초기 민갂경비 역사는 중세 지방 성주들의 사적 경비형태에서 비롯되었다.
도쿠가와 시대 이후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 호상들의 저택경비나 물품 및 귀중품 운반까지 맡게 되었다고 한다.
◦ 제2차 세계대젂을 젂후로 경비업을 젂문으로 하는 현대적 민갂경비업체가 출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민갂경비산업이 발젂하였으며 1962년 발족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현재 SECOM의 젂싞)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3-4. 일본의 민간경비
◦ 일본의 민갂경비 산업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젂을 하였으며,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개최로 시설관리, 질서유지 등에 민갂경비가 적극 홗용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하여 민갂경비의 양적. 질적 발젂을 가져오게 되었다.
경비업무의 내용도 원자력발젂소로부터 일반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비를 실시하고 교통유도경비, 각종이벤트 등의 혺잡경비, 현금 및 핵연료 등의 운송경비, 싞변보호 업무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경비업이 국민들의 자주방범홗동에
힘입어 ‘안젂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생홗 속에 정착되고 있다.
◦ 일본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도입된지 불과 40여년 만에 첨단기술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일본최대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간경비는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외국 시장을 적극 개척함 으로서 수출산업으로서도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