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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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총 제한시간 60분. 괄호 안은 문항별 소요시간. 배점은 소요시 간에 비례함.)
I. (각 문 4분씩, 20분) 다음 진술에 대하여 진·위(또는 불 명)를 밝히고, 그 이유를 3-4개의 문장으로 설명하라.
1. 소득이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하면 저축은 1단 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 )
(1) 진위: 위 <1>
(2) 이유:
1) 소득이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하면, 소비 평탄화에 의 하여 소비가 거의 1단위만큼 증가한다. <2>
2) (보론) 왜 그런가? 소득이 영구적으로 증가하면 다년간 예 산제약에서 소비의 재원(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이 소비 1단 위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킬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 평탄 화에 의하여 소비가 1단위만큼 증가한다.
3) 저축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1>
2. 실질 임금이 영구적으로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영 구적으로 증가한다. ( )
(1) 진위: 위 <1>
(2) 이유
1)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존한다.
2) 낮은 임금수준에서는 대체효과가 압도하고, 높은 임금수준 에서는 소득효과가 압도한다. <2>
3) 따라서 실질임금의 상승이 낮은 임금수준에서는 노동공급 을 증가시키지만, 높은 임금수준에서는 노동공급을 감소시 킨다. <1>
4) (참고) 실제로 경제발전,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 (주당작업시간)은 감소되었다.
3. 직장 탐색 과정에서 좋은 영구적인 기술 충격이 생 기면, 유보 임금은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 )
(1) 진위: 진 <1>
(2) 이유
1) 좋은 기술충격은 임금 제안의 확률분포를 오른 쪽으로 이 동시킨다. (평균이 증가한다) <2>
2) (참고) 유보임금은 추가탐색의 기대이득(현재 임금제안보 다 더 좋은 임금제안을 받아서 평생소득이 증가하는 금액의 기대값)과 탐색비용(현재의 임금제안과 실업수당의 차이)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i) 임금제안의 평균이 증가하면 기대이득이 커져서 유보임 금이 증가한다.
(ii) 임금제안의 분산이 증가하면 기대이득이 커져서 유보임 금이 증가한다.
(iii) 실업수당이 증가하면, 탐색비용이 줄어서 유보임금이 커진다.
3) 그러면 추가탐색의 기대이득이 증가하므로, 유보임금이 증 가한다. <1>
4. 균형 경기순환 모형에서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는 순순환적이다. ( )
(1) 진위: 위 <1>
(2) 이유
1) 좋은 영구적 기술충격이 일어나면, 산출 Y가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2) 그러면, 실질화폐수요 L(Y,i)가 늘어난다. <1>
3)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여 실질화폐수요가 줄어든다.
4) 그렇지만, 소득 증가에 의한 실질화폐수요 증가가 더 커서 실질화폐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1>
5) M이 고정(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화폐시장의 균형 조건 M=P․L(Y,i)에서 P가 감소한다. <1>
6) 물가는 소득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역순환적이다.
5. 통화 증가율이 10%에서 5%로 감소하면, 물가 상승 률이 일시적으로 2%로 떨어질 수 있다. ( )
(1) 진위: 진 <1>
(2) 이유
1) 통화증가율이 10%에서 5%로 감소하면, 물가상승률도 장 기에는 10%에서 5%로 감소한다. (경제성장율은 0으로 소 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2) 그러면 명목이자율도 i=r+10%에서 i'=r+5%로 감소한다.
<1>
3) 명목이자율의 감소는 실질화폐수요를 L(Y,i)에서 L(Y,i') 으로 증가시킨다.
4) 그러면 물가는 P=M/L(Y,i)에서 P‘=M/L(Y,i’)로 순간적으 로 하락(아래로 점프)한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순간적으 로 -∞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가 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5%
보다 낮은 수준(마이너스 포함)으로 떨어지게 된다. <1>
II. (각 문 5분씩, 15분) 다음 사항에 대하여 4-5개의 문장 으로 약술하라.
1.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1) 의미: 다른 기간의 소비를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 향. 소비의 기간간 변동을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 <2>
(2) 이유: <2>
1) (예시) 월요일 주간 용돈 10만원을 받으면 매일 1만 5천 원씩 쓰는 경향이 있다.
2)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개별 상품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하여 기간별 소비(돈) 의 한계효용도 체감하게 된다.
3) 기간별 소비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기간별 한계효용을 균등하게 하여야 생애효용이 극대화된다.
4) 기간별 한계효용이 균등하다는 것은 (소비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므로, 소비와 한계효용이 1대1로 대응되므로) 기간별 소비가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계 <1>
1) 기간에 따라 소비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주간 용돈의 소 비라면, 교통비는 학교에 나오는 날만 필요하다. 데이트가 있는 날에는 소비가 늘어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2) 생애소비라면,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주택마련, 은퇴 등에 따라 소비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2. 자연 실업률(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1) 의미: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일종의 균형(균제상태) 실업률.
경기 순환이나 인플레이션에 관계 없이 결정되는 장기 균형 실업률. <2>
(2) 결정 <2>
1) 일자리 분리율(job separation rate)이 경기순환과 관계없 이 s로 일정하다고 하자. 일자리 발견율(job finding rate) 은 경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평균적으로 f라고 하자. (물론
σ와 φ로 표시해도 좋다.)
2) 그러면 △U=sL-fU=0일 때 균형이 이루어지고, sL=fU이 균형조건이다. (L은 고용, U는 실업.)
3) 따라서 균형실업률은 u*= U
L+U= U
(f/s)U+U = 1
(f/s)+1= s f+s 로 주어진다. 예컨대 f=0.5, s=0.03이면,
u*=0.03
0.53 ≈5.7%.
(3) 참고 <1>
1)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음의 관계를 나 타내는 곡선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
2)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한정된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충분히 예상되면,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의 고저와 관계없이 균형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3) 즉 필립스곡선은 장기적으로 수직이 된다. 따라서 인플레 이션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장기균형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 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가속되는 인플레이션만이 “예상 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으므로 “비가속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라고도 부른다.)
3. 화폐의 중립성(the neutrality of money):
(1) 의미: 통화량의 증가가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 구체적으로, 통화량 이 2배로 증가하면 물가, 명목임금, 명목임대가격 등 명목변 수는 모두 2배로 되지만, 실질GDP, 실질임금, 실질임대가격,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이자율, 실질소비, 실질저축 등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2>
(2) 이유 <2>
201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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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원래의 일반균형 상태 (M,A,κK,L,Y,P,w,R,i)에서 통화량만
M'=2M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2)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Ms=Md, 즉 M=P․L(Y,i)에서, (Y,i) 가 일정하면 P'=2P면 균형이 유지된다.
3) 노동시장의 균형조건 Ls=Ld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변 하지 않았으므로, 균형 실질임금 w/P, 노동투입량 L는 변 하지 않는다. 따라서 w'=2w이면 균형이 유지된다.
4) 자본서비스 시장의 균형조건 (κK)s=(κK)d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균형 실질임대가격 R/P, 자본투입량 κK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R'=2R이면 균형 이 유지된다.
5) 채권시장의 균형조건(차익거래 조건) i=(R/P)κ-δ(κ)에서 R/P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6) 재화시장의 균형조건 Ys=Yd, 즉 A․F(κK,L)=C+I에서, 자본 투입량 노동투입량이 불변이므로, 산출Y는 불변이다. 소득 이 같고, 이자율이 같으므로, 소비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투자도 변하지 않는다.
7) 앞의 두 항목에서 (Y,i)가 불변이라는 것은 화폐시장의 균 형의 전제조건을 보장한다.
(3) 한계 <1>
1) 우리는 두 일반균형을 비교한 것이다. 즉 모든 명목변수가 즉각 비례적으로 변하면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을 논증한 것 이다.
2) 명목변수가 즉각 비례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일 부 가격(물가, 명목임금, 명목임대가격)이 조정되는데 시간 이 걸리면, 또는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통화량 증가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논술 합 25분) 다음 질문에 대하여 논술하라.
1. (12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기 술충격이 생겼다고 하자. (1)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산출
Y
, 실질임금w
/P
, 실질 임대가격R
/P
, 이자율i
는 어떻게 변하는가? (단, 물 가는 일정하고, 화폐시장은 균형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2) 노동 공급이 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자본 가동률이 변할 수 있으면 어떻 게 달라지는가?(1) 노동, 자본 고정 <4>
1) Y=A․F(K,L)에서 K,L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증 가하면 Y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2) 노동시장에서 MPL(L)=w/P인 수준에서 실질임금이 결정 된다. A가 증가하면 MPL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w/P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3) 자본임대시장에서 MPK(K)= R/P인 수준에서 실질임대가격 이 결정된다. A가 증가하면 MPK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R/P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4) 채권시장에서 i=(R/P)-δ에서 결정된다. R/P가 증가하므 로, 이자율은 그만큼 상승한다.
(2) 노동 가변 <4>
1) 노동시장에서 단기(실질임금 인상 초기)에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이다. A가 증가하면 MPL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수요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노동공급곡선 을 따라 노동투입량 L과 실질임금 w/P가 증가한다.
2) 자본시장에서 MPK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R/P가 비례 이상으로 증가한다.
3) 채권시장에서 이자율 i=(R/P)-δ은 더욱 상승한다.
4) 재화시장에서 Y=A․F(K,L)은 A의 증가에 덧붙여 L의 증 가에 의하여 더욱 증가한다.
(3) 자본가동률 변화 <4>
1) 단기에 자본서비스 투입량의 변화는 자본가동률 κ(kappa) 의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제 자본투입량은 κK이므 로, 생산함수는 Y=A․F(κK,L)로 써야 한다. MPK는
MPK=△Y/△(κK)로 정의해야 한다.
2) 자본임대시장에서 자본서비스의 공급량 (κK)s은 R/P의 증가함수가 된다. 즉 공급곡선은 우상향이다.
3) A의 증가는 MPK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면 자본 서비스의 수요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는 우상향하
는 공급곡선을 따라, 자본서비스 투입량 κK, 실질임대가격 R/P를 증가시킨다.
4) 채권시장에서 이자율은 자본수익률과 일치한다. 즉 i=(R/P)κ-δ(κ)가 된다. R/P가 증가하므로 이자율 i는 증가 한다.
5) 재화시장에서 Y=A․F(κK,L)은 A의 증가로, L의 유도된 증 가로, 이에 덧붙여 κK의 유도된 증가로 더욱더 증가한다.
Y w/P R/P i
노동 고정,
자본 고정 증가 상승 상승 상승
노동 가변,
자본 고정 더욱 증가 부분 상승 더 상승 더 상승 노동 가변,
자본 가변 더욱+ 증가 부분+ 상승 부분+ 상승 부분+ 상승
2. (13분) 정부구매를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시켰 다고 하자. 정부구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자금 을 조달할 경우, 총수요
Y
=C
+I
+G
는 어떻게 변하는 가? (1) 정액세를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증가시킬 경 우(단, 노동공급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노 동소득세율을 올려서 노동소득세를 1단위만큼 영구 적으로 증가시킬 경우(단, 노동공급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국채를 1단위만큼 추가 발행 하여 조달할 경우(단, 국채는 발행 한 다음 연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 정액세 <4>
1) 가처분소득이 1단위만큼 영구적으로 감소한다.
2) 그러면 소비 C가 1단위만큼 감소한다.
3) 따라서 △G=+1, △C=-1이므로 C+G는 변하지 않는다.
4) 투자 I는 변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총수요 Y=C+I+G는 변하지 않는다.
6) (참고)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가난해 져서 노동공급 이 증가할 가능성은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 하여 배제된다.
(2) 노동소득세 <4>
1) 노동 소득세율의 증가는, 세후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대체효과에 의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2) 노동소득세의 인상은 소득효과에 의하여 노동공급을 증가 시킨다.
3) 실증적으로 이 두 효과는 거의 상쇄된다. 따라서 노동공급 은 거의 불변이다.
4) 가처분소득이 영구적으로 감소하므로 소비는 1단위만큼 감소한다. 투자 I는 변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총수요 Y=C+I+G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6) (참고) 즉 노동공급이 고정된 채 정액세가 증가시켜서 정 부구매를 조달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3) 국채 <5>
1)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다음 해에 1+r 단위만큼 감소한다.
2)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그 해에 1단위만큼 감소하는 것과 같다. 즉 (현재가치로 합산한) 조세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리카도 대등정리)
3) 결국 가처분 소득이 영구적으로 1단위만큼 감소한 셈이므 로 소비 C가 1단위만큼 감소한다.
4) 투자 I는 변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총수요 Y=C+I+G는 변하지 않는다.
6) 신용시장이 불완전하면, 차입소비자는 낮은 이자율로 정부 로부터 차입하는 셈이므로 소비가 -1에 비하여 다소 증가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