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보고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은 외환위기 때 침체된 거시경제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유동화의 영향 으로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전문화·세분화·다 각화를 통해 종합화, 대형화 및 지식정보 집약화 산업으 로 전환하고 있다.
2011년 ‘세계 투입산출 자료(World Input-Output Database)’에 따르면, 부동산산업의 산출물이 전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과 영국은 6.81~8.25%, 유럽 주요국은 5.61~8.47%, 아시아 주요국은 4.55~8.4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2%에 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기여도가 낮은 원 인으로는 부동산산업의 내재적 특성 중 하나인 높은 겸 업률 때문에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
산업의 역할이 실제보다 작게 산정되었을 가능성과, 부 동산자산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부동산산업이 비효율적 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를 넘는 진정한 선 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부동산산업의 현재 위상을 고찰하고, 부 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며,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부동산산업의 개편방향을 제시 하고,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부동산산업, 예컨대 부동산금융업(MBS, REITs, 금융파생상품), 부동산 재무적 투자업(은행, 증 권, 뮤츄얼펀드, 보험, 연기금, 신탁), Due Diligence와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이정표 제시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email protected])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Economic Impac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Policy Tasks for Promoting the Industry
정희남·김승종·남기찬·이상영·장희순·조병도 외 지음
국토 제411호(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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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 자산운용 및 관리업, 부동산 시행개발과 감 리업, 기타 부동산 관련 회계·광고·세무·법률자문업 등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외연 확장 및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21세기 서비스산업경제를 주도 하고 있는 금융·보험·부동산산업 등 서구의 FIRE산 업 발전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부동산산업의 위상 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시장 규모와 일 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였 다. 셋째, 부동산산업시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업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동산산업 분류체계의 한계, 구 조변화에 상응하는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면 담조사하고 면담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 의 표준산업분류체계 및 산업연관분류 등은 부동산산업 의 범위를 부동산임대·공급·관리·중개·감정업으로 협소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부동산산업으로 분류되는 건 설·숙박·보관 및 창고·부동산금융업은 각각 별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FIRE산업은 부동산 증권화, 부동산담보대출, REITs 및 부동산자산운용을 비롯한 부동산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 재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산업으로 손꼽히 고 있다. 부동산산업을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융복합 산업, 연관산업 등으로 정책대상 산업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산업의 영역 을 토대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 일자리창출, 생산유 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산업이 일자리창출 및 국민소득 증가와 관련 있는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셋 째,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를 반영하는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 였다.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 동산의 투자형태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변하고 있 다.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증권화를 통한 부동산금융업이 자리 잡아가면서 부동산 투자 여부 의 판단 기준으로 수익률과 출구전략을 중시하는 투자자 문업, 투자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부동산관 리업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자리창 출과 소득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산업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고 있다. 넷째, 부동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적인 정부정책 중 하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부동산 산업 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 및 제공하는 일이다. 부 동산산업의 육성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양한 분야의 부동산산업을 총괄 및 기획하는 조직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는 부동산 산업의 고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 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위상과 파급효과 에 대한 분석내용 및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육성방안을 시장의 역할, 정책의 역할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을 높일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제시되고, 향후 부 동산산업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며,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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