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조세와 노동공급 (개인차원 분석)
1. 비례 소득세의 효과
비례소득세 부과시 노동의 증감여부는
∎ 대체효과 : → 세후 임금↓ → 여가의 상대가격↓ → 여가 소비↑,
∎ 소득효과 : → 세후 임금↓ → 실질소득↓ → 여가소비↓,
∴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음
2. 선형 누진소득세의 효과
(1) 개념
: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비세: 선형누진세 부과시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3) 비선형 누진세
: 비선형 누진세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여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2. 조세와 저축
1. 이자소득세
(1) 저축자의 경우
∎ 대체효과 : → 실질이자율↓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 현재소비↑,
∎ 소득효과 : → 실질이자율↓ → 실질소득↓ → 현재소비↓,
3.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 모형
손실상계는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어 손실분에 해당하는 조 세부담을 주는 것
⇨ 손실분에 해당하는 세액 전부를 감소시켜 주는 것을 완전손실상계, 세액의 일부를 감소시켜 주는 것을 부 분손실상계라 함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 허용시
⇨ 개인의 위험부담 행위가 촉진됨
(2) 부분손실상계 허용시
⇨ 투자소득에 대해 세율 t의 비례소득세 부과시, 손실 발생시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대 수익은 감소하지만 위험의 크기는 불변임.
∎ 대체효과는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소득효과는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상대적 위험기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짐
4.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
⇨ 노동생산성 향상
슐츠(Schultz) 견해 인적자본 형성에
⇨ 인적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보스킨(Boskin) 견해
인적투자에
⇨ 인적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포기된 소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인적투자는 발생즉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효과
5. 조세와 투자
∎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 실효납세 후 자본비용을 낮추는 방법
① 가속감가상각
② 투자세액 공제
③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tax holiday)
④ 각종 준비금제도를 통한 납세 시점 연기
※ 가속상각을 허용하면 초기에는 명목납세액이 감소하나, 후기에는 명목납세액이 증가하므로 전체 기간 동안 명목납세액은 변하지 않음
⇨ 명목 납세액이 변해도, 초기연도에 납세액이 감소해 현재가치는 감소함.
4.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1. 기업의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 상태(부채-자본비율)을 의미
⇨기업의 장기자본의 원천은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으로 구분
∎ 최적 자본구조 : 기업의 평균적인 자금조달비용이 최소화되는 자본구조 (자본비용이 최소화되는 부채- 자본 비율)
2. 밀러-모딜리아니 정리
: 경영위험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자본구조(부채-자본비율)는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됨
3. 조세와 자본구조
∎ MM정리 문제점
: 차입한 자금에 대한 자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자기자본의 귀속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이 인 정되지 않음
⇨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효과 발생
∎ 타인자본의 감세효과
: 법인세의 감세효과(법인세율×부채 크기)이므로, 부채가 많아질수록 법인세 감세효과가 커짐
4. 조세와 배당정책
1. 배당정책
∎ 배당정책(dividend policy)
: 배당금과 재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결정
∎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의 소득이 증가하나 재투자를 위한 내부유보의 감소로 성장기회가 제약 될 가능성이 있어 배당이 많은 것이 반드시 주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님.
2. MM의 배당무관련 이론
: 기업의 가치는 수익력에 의해서 결정될 뿐, 배당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3. 조세와 배당
(1) 배당금의 수수께끼
∎ (현실)
기업이윤 중 배당되는 부분은 주주의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 납부 but, 주가 상승의 자본이득은 과세되지(저율과세) 않음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고 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사내유보를 통해 자본이윽을 얻는 것이 유리
∎ 조세를 고려하면 사내유보가 훨씬 유리하나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현상
(2) 설명
① 불확실한 현금흐름보다 가까운 장래의 확실한 배당 더 선호
② 배당의 정보효과(신호효과) : 투자자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정도 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선호
③ 주식 거래의 비용
④ 기업이윤의 사내유보는 경영자 자유재량 증가→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