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원리

경제학원론 1장

경제학의

10대 원리

경제학이란

 모든 사회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경제란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 ‘경제(economy)’라는 말은 “집안 살림하는 사람” (oikonomos)”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었다.

– 經世濟民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이다.

 경제학은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개인과 사회 전체로 나누어 다루어진다.

1. 사람들의 선택(의사결정) : 경제학의 핵심 2. 사람들의 상호작용 : 경제의 작동원리

3. 경제 전반의 상호작용 : 국가경제의 작동원리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들

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희소자원) 가운데 얼마나 일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하여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다.

– 그러나 야구 관람, 등산 등 여가활동의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

 그리고 무엇을 사고 얼마나 저축하고 지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결정한다.

 사회는 보유한 자원을 국방, 환경보호 등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경제학이란

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 일상적인 경제적 현상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 (예) 류현진의 한화 vs LAD 연봉 격차, 항공요금 격차 – 의사결정, 즉 경제활동을 보다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다.

–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한 것과 한계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선택(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People face trade-offs.)

②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의 실제비용(기회비용)이다.

③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

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

– 국방 vs. 소비재

– 깨끗한 환경 vs. 높은 소득 – 여가 vs. 근로

– 효율(efficiency) vs. 평등(equality)

• 효율 :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즉 ‘떡의 크기’ 개념

• 평등 : 경제적 번영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 즉 ‘떡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

• 효율과 평등의 상충관계(tradeoff) : 평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재분배하면 노동과 생산 의욕을 저해하여 경제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이다.

 의사결정에는 대안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 대학 진학을 할까 취직을 할까?

• 대학진학의 기회비용 : 학비, 취업시의 임금 – 시험 공부할까 영화를 보며 데이트할까?

• 영화관람의 기회비용 : ticket값, 데이트로 소비한 시간의 가치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모든 것의 가치이다.

– 화폐비용은 공짜일 수 있으나 기회비용은 항상 존재한다.

• (예) 설악산 등산 후 동해의 아름다운 모습 감상 vs 등산대신 일을 했다면?

산의 경치를 유지하는 대신 공장을 건설했다면?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란 기존의 행동계획을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이득(marginal benefits)이 한계비용 (marginal costs)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한다.

– (예) 대학진학 결정, 생산량 증가 결정 등

 최적 생산량, 고용 규모, 소비량의 결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 경제적 유인이란 처벌 가능성이나 경제적 보상과 같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 이용 가능한 기회가 생겼을 때 행동을 변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유인(incentives)을 가지게 된 것이다.

 합리적 사람은 새로운 경제적 유인에 대하여 반응한다.

–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연비 높은 차, 대중교통, 전철역 가까운 주거지 등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 담배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면 흡연이 감소할 것이다.

사 례

 2005년~2008년중, 국제유가 급등

– 원유공급 둔화와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 WTI(현물)가 배럴당 2004년 12월 43$에서 2008년 6월 140$까지 상승 – 이에 따라 미국내 휘발유가격이 갤론당 2달러에서 4달러까지 상승

⇒ 휘발유 절약을 위한 경제적 유인 증가

• 소형차, 스쿠터와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 고연비 자동차

• 연료 효율이 높은 새로운 항공기: Airbus A320 and Boeing 737

• 기차역에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사

휘발유 가격의 경제적 유인 효과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 우리나라 경제, 세계경제 등의 말을 사용할 때 경제의 의미에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호작용에는 희소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이 담겨져 있다.

–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에 따른 선택인데 이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교역의 이득)

⑥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⑦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자유거래는 사람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급자족 vs 특화

 그 결과 분업(specialization)과 교역(trade)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된다.

 이 원리는 개인간, 지역간, 조직간 그리고 국가간에도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 조직의 좋은 수단이다.

 시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들의 모임이며, “경제활동 조직”이란 무슨 재화를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서 누가 가지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장경제(market economy)란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즉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 가계는 무엇을 구입할지, 누가 일을 할지를 결정한다.

–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한다.

 Adam Smith는 국부론(Wealth of Nation; 1776년)에서 기업과 가계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 조직의 좋은 수단이다.

 개인의 이익추구와 사회의 이익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시스템을 통해 작동된다.

– 가격은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 가격은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와 파는 사람들의 생산 비용을 반영한다.

– 가격은 가계와 기업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의사결정을 이끌며 그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 시장은 재산권이 보장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 재산권(property rights): 개인들이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시장경제가 우월한 것은 시장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균형 지향의 사례 : 슈퍼마켓 줄서기, 도시의 슈퍼마켓에 식료품 판매

– 효율적(efficient) :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능력을 제약한다.

–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법 집행을 통한 재산권의 보호와 국방 및 치안 등이다.

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다.

•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예: 환경오염)

•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한 경제 행위자 또는 몇몇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 비효율의 예 : 대도시 교통혼잡 vs 통행세, 대중교통 보조

 시장이 경제적 번영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평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에 맞도록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필요할 경우 조세나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변경시킬 수 있다.

 정부의 개입으로 이해 당사간의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

– 작업장에서의 안전법규 이행에 따른 비용과 근로자의 임금

국가 경제의 작동 원리

⑧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⑨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한다.

⑩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의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개인소득, 한 나라가 생산한 산출물의 가치 등

– 나의 지출은 남의 소득이며 생산능력을 벗어난 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생활수준의 국가간, 시대별 격차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

– 생산성(productivity)은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며 기계장비, 기술, 숙련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 고생산성 – 높은 생활수준

• 높은 생산성 증가율 – 개인소득의 빠른 증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한다.

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한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통화량(quantity of money)의 증가이다.

–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물가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 전반적인 지출 증대를 촉진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한편 근로자를 더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 더 많은 고용은 그만큼 실업을 줄인다.

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단기 상충관계는 단기 경기순환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경기순환(business cycle) : 고용, 생산 등 경제활동의 변동

1.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②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그 무엇이다.

③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2.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⑤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⑥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⑦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3. 국가 경제의 작동에 관한 원리

⑧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⑨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⑩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경제학의 대부분 결론은 10대 원리들의 논리적 연결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10대 원리는

경제학의 10대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