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연구 04 - 08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이 인 권, 홍 재 범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1판1쇄 인쇄/2004년 1월 29일 1판1쇄 발행/2004년 2월 6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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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031-301-2

발간사 3

발 간 사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무수한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진행되어 왔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라는 동태적인 경쟁과정을 통해서 자원의 재배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 으며, 그 결과 시장구조 및 경제적 성과도 큰 질적 변화를 겪어 왔다. 본 연구는 경쟁의 요체인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산업별 로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시장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요 인들이 무엇인지 미시적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의 진입률, 기업특정적인 요소 그리고 산업특정적인 요소들이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즉 시장 진입이 산업수준 및 기업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지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쳐왔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끊 임없이 이루어지는 진입과 퇴출이 시장구조 특히 시장집중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진입기업과 존속기업의 상대적 규모와 퇴출기업과 생존기업의 상대적 규모, 동일연도에 진입한 신규기업 들의 시간별 생존가능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연구하고 있 다. 아울러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의 규모와 자원 재배분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과정에서 자원 재배분을 통한 경제

적 성과 변화를 통계적인 추정결과로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과

거 이루어졌으나 극히 소수였고 공장수준이 아닌 기업수준 자료

에 기초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진입규제

와 기업들의 전략적인 진입장벽들이 경제적 성과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끼쳐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4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시장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대 해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 앞에서 제기했 던 여러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시장경제 간섭이 진행되어온 과정 속에서 도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정을 겪어 왔으며 시장구조․행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미시적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기업의 진 입, 퇴출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 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통계분석 을 통해 진입규제 및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 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은 1988-2001년 기간 중 각기 연평 균 16.03%와 11.75%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다른 개도국 및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샘플기간 중 한국기업의 높은 진입장벽 과 퇴출장벽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 은 시장진입률과 퇴출률은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을 유발 하였고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자원배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 다. 대체적으로 년도별 진입률이 퇴출률을 항상 앞서왔다. 시간경 과에 따라 기업들은 더 치열한 시장경쟁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변화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샘플기간 중 독과점적인 국내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크게 전환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구조개선 차원의 경제력집중 억제정 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개발투자지출액의 비율의 급감은 향후 기업성

장, 생존, 안정성장 등의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부문에서 연구개발투자

기반의 붕괴는 향후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것으

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발간사 5

본 연구에서 기존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퇴출기업보다 높고, 진입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퇴출기업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신생기 업이 퇴출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진입시점에서 신규기 업의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래의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초기년도의 낮은 경제적 성과를 감내하며 시장 에 뛰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92년도에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에 속 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반면 에 2001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영업이익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오히려 낮다는 사실이다.

1992년까지만 해도 세세분류 기준으로 여러 업종에 설정된 진입규 제가 기존기업의 지대를 충분히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규제개 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1992년도에는 진입규제가 설정 된 업종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업 내부의 비효율성이 컸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지대발생 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펼쳐온 지속적인 진입규제완화 노력으로 규 제환경의 대변화는 진입규제로 인한 기존기업의 지대 향유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진입규제가 남아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압력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진입규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를 압도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현재 존치하고 있 는 법적 진입장벽들의 규제완화 내지 폐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특히 연구자들은 연구의 중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원내세미나 및 기업구조와

6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회 세미나에서 본 연구 결과물을 발표한 바 있다. 원내 세미나시 법경제연구센터 동료들과 지정토론자인 한양대 전영서 교수 및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세미나시 서울대 이근 교수, 고려 대 조성욱 교수의 귀중한 논평은 본 보고서의 질적 개선에 큰 도 움이 되었다. 그리고 번거로운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를 도맡은 김소현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연구를 성실하 게 수행해 준 이인권 선임연구위원과 홍재범 교수에게 감사드린 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7

차 례

제1장 연구목적 및 내용 / 9

제2장 문헌조사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 13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 19 1. 자료 및 기초 변수들 / 21

2. 실증분석 모형 및 설명변수 / 23 3. 기초통계분석 / 29

제4장 시장진입과 퇴출의 결정요인 추정 및 통계분석 / 47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9

참고문헌 / 78

부록 : 산업별, 연도별 진입률 및 퇴출률 / 83

영문초록 / 175

8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표 차 례

<표 1> 연도별 기업진입률과 퇴출률 / 29

<표 2> 진입률 상위 10대 산업 / 31

<표 3> 퇴출률 상위 10대 산업 / 32

<표 4> 신생기업의 연차별 퇴출기업수와 퇴출비중 / 33

<표 5> 동일연도에 진입한 Cohort 기업의 연차별 퇴출 추이 / 34

<표 6>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의 규모 / 36

<표 7> 산업수준 주요변수 통계표 / 37

<표 8> 연도별 HHI / 39

<표 9> 연도별 CR4 / 40

<표 10> 계열기업과 비계열기업의 주요변수 통계표 / 45

<표 11> 진입방정식 추정결과 / 49

<표 12> 퇴출방정식 추정결과 / 52

<표 13> 업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 / 54

<표 14> 기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 / 57

<표 15> 기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1987-1997) / 60

<표 16> 기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1998-2001) / 61

<표 17> 진입규제의 현황 : 규제산업수 기준 / 63

<표 18> 1992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 / 66

<표 19> 2001년 진입규제를 고려한 기업수준 성과방정식

추정결과 / 67

제1장 연구목적 및 내용

제1장 연구목적 및 내용 11

제1장 연구목적 및 내용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무수한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진행되어 왔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라는 동태적인 경쟁과정을 통해서 자원 재배분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시장구조 및 경제적 성과도 큰 질적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는 경쟁의 요체인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산업별로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시장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요인 들이 무엇인지 미시적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더불 어 시장의 진입률, 기업특정적인 요소 그리고 산업특정적인 요소 들이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즉 시장진입이 산업수준 및 기업수준에서의 경제적 성과지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시장의 경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진입과 퇴출이 시장구조 특히 시 장집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진입기업과 존속기업의 상 대적 규모와 퇴출기업과 생존기업의 상대적 규모, 동일연도에 진 입한 신규기업들의 시간별 생존가능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도 흥미로운 연구과제다. 더불어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 의 규모와 자원 재배분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과정에서 자원 재배분을 통한 경제

적 성과 변화를 통계적인 추정결과로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과

거 이루어졌으나 극히 소수였고 공장수준이 아닌 기업수준 자료

에 기초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진입규제

와 기업들의 전략적인 진입장벽들이 경제적 성과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끼쳐 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의 시장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

12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 기업재무자료를 통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시장경제 간섭이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도 우 리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정을 겪어 왔으며 시장 구조․행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미시적 통계분석 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진입, 퇴출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 관한 다

양하고 입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진입규제 및 정부의 산업정책

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문헌조사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문헌조사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15

제2장 문헌조사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Dune, Roberts, and Samuelson(1988)은 1963-1982년 기간 중 미국 세분류수준

제조업에서 발생한 기업진입, 성장 및 퇴출 유형을 정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5년 기간 별 누적평균 시장진입률이 41～52%에 이르고 있으며, 누적평균 시장퇴출률은 41.7～50%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ldwin and Gorecki(1991)는 1970-1982년 기간동안 캐나다 세 분류산업에서 발생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관한 연구에서 진입 기업의 규모와 성장과정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진입기업의 퇴출률 과 존속기한을 통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 진입기업들이 전체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높 았고 모든 퇴출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평균 33%에 이르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의 규모분 포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폭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Geroski(1991)는 1974-1979년 기간 중 영국 제조업에서의 평 균 기업진입률이 약 7%에 근접함을 밝혔다.

Roberts and Tybout(1996)은 칠레․콜롬비아․멕시코․모로코 등 개도국에서 일어난 기업진입과 퇴출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 대부분의 논의는 각국의 시장진입과 퇴출 의 시간별 혹은 규모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추출하고 경제적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논의는 제대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Hahn(20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속한 공장의 진입과 퇴출이 얼

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진입과 퇴출이 제조업 전체의 총요

소생산성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

16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구는 공장수준에서 이루어진 논의로 생존, 진입 및 퇴출업체별 개 략적인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의 기술적 효율 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진입과 퇴출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분석과 기업별 혹은 산업별 경제적 성과에 대한 논의까 지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Joh(2001)는 한국 제조업체 공장기준 데이터를 기초로 공장진입 과 공장퇴출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공장 의 진입과 퇴출이 노동생산성(매출액/노동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공장수준의 진입과 퇴출 이 자원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Joh 의 연구는 공장수준의 진입과 퇴출의 결정요인들은 설명하고 경 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 지만,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폭넓은 변수의 사용이 다소 부족하 고 시장구조행동 성과분석에서 경제적 성과지표로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지표가 아닌 생산성 지표을 이용하고 있어 진입과 퇴출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시장진입과 퇴출을 공장

수준이 아닌 기업수준에서 정의하고 있다. 시장진입과 퇴출은 근

본적으로 공장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기업 내에

속한 공장들과 본사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기업수준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수준의 자료분석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으로 사료된다. 다만 시장집중도와 같은 변수에서는 공장수준

에서의 자료가 더욱 정확한 자료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

에서의 4-digit 수준의 산업분류체계에 기초한 자료를 이용하였기

제2장 문헌조사 및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17

때문에 시장구조 정의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 및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기업의 시장진입

과 퇴출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의

틀을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기초로 하

여 경제성과 변수로서 기업과 산업수준의 배분적 경제성과 지표

인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였다. 또한 진입규제 등 정책함의 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변수가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1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1. 자료 및 기초 변수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 자료(1988-2001)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을 연구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¹⁾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산규 모를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²⁾ 본 연구 대 상 산업은 4단위 수준의 201개 산업이고, 이들 산업에 속한 기초 통계 분석대상 기업은 샘플기간 중 누적하여 51,775개이고, 회귀 분석 대상기업은 35,491개이다.

1) 특정년도에 외감법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로 그 이후 년 도 기준에서 외감법인 명단에서 누락된 기업체수는 일부분이고, 비록 외감법인 명 단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법인으로 해당기업의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계 속 존속하므로 데이터가 등재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적다. 그러 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의 자산기준이 20억원이 증가 된 93년 자료는 분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2) 외감법과 외감법 시행령은 1980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외부감 사대상의 자산기준은 1981년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으로 시작 하여, 1984년 30억원 이상, 1990년 40억원 이상, 1993년 60억원 이상, 1998년 70억 원 이상으로 그 기준금액이 증액되어 왔다. 외부감사 제외대상기업은 다음과 같 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3.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 식회사

6. 재무부장관이 외부감사실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감리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 고시하는 주식회사

22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NE_jt

: t기에 j산업에 진입한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진입기업은 금기에 외부감사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전기에는 외부감사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³⁾

NT_jt

: t기에 j산업에 존속하고 있는 기업과 신규진입 기업 수 의 합계이다. 여기서 존속기업은 금기에 외부감사대상으로 존재하 면서 전기에도 외부감사대상으로 존재한 경우를 말한다.

NX_jt

: t기에 j산업에서 퇴출한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퇴출기업 은 당기에 외부감사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에 외부감사대 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⁴⁾

상기 정의를 이용하면 t기 j산업의 기업진입률과 퇴출률을 각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진입률 :

(1)

퇴출률 :

(2)

3) 진입기업을 정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신규기업이 시장진입 후 외형이 성장하 여 일정기간 후에 외감법인이 되어 늦게 신규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외감법인 자산 기준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과거 등록법인이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시점을 시장에 진입한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4) 본 자료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기업은 퇴출기업

으로 규정된다. 피인수기업은 사실상 경쟁과정에서 퇴출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결과에 대한 분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가지 자산

이 감소하여 외감법입에서 제외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의 재무자료

를 이용하였다. 자산감소로 외감법인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법인으로 재무

제표가 확보된 경우는 퇴출기업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외감법인에서

누락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자본잠식, 영업손실,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

하여 퇴출기업으로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3

QE_jt

: t기에 j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이다.

QT_jt

: t기에 j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이다.

QX_jt

: t기에 j산업에서 퇴출한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이다.

상기 정의를 이용할 경우, 전산업의 연도별 존속기업 대비 진입 기업의 평균 기업규모와 비퇴출기업대비 퇴출기업의 평균 기업규 모를 각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RS_jt=

∑

∑

jNE_jt

(

∑

jQT_jt-

∑

∑

jNT_jt-

∑

jNE_jt)

(3)

XRS_jt=

∑

jQX_jt /

∑

jNX_jt

∑

∑

jNT_jt

(4)

2. 실증분석 모형 및 설명변수

본 연구의 기본 실증분석 모형은 진입방정식, 퇴출방정식, 산업 성과방정식, 기업성과방정식 등 4개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진입방정식>

ER_jt =f ( GRSALE_jt, HHI_jt, KS_jt, AS_jt, RDS_jt,

AGE_jt, EXD_jt, OIS_{jt -1,} XR_{jt -1,} GNPG_t )

(5)

ER_jt

: 종속변수로 시장진입률을 나타낸다.

24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퇴출방정식>

XR_jt = g ( GRSALE_jt, HHI_jt, KS_jt, AS_jt, RDS_jt,

AGE_jt, EXD_jt, OIS_{jt -1,} GNPG_t )

(6)

XR_jt

: 종속변수로 시장퇴출률을 나타낸다.

<성과방정식 : 산업수준>

OIS_jt = h ( GRSALE_jt, HHI_jt, KS_jt, AS_jt, RDS_jt, AGE_jt, EXD_jt, GNPG_t, ER_{jt -1} )

(7)

<성과방정식: 기업수준>

OIS_it = k ( GRSALE _it, MS_it, KS_it, AS_it, RDS_it, AGE _it, EXD_it, ER _it-1, 30D _it, ENTRYD_it, EXISTD_it)

(8)

OIS_jt

,

: 종속변수로 각기 산업별, 기업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나타낸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

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되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종속변

수로 택한 것은 영업외 손익을 제외하고 제조원가와 판매 및 관

리비만을 반영한 변수로 시장구조, 행동, 성과분석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ice-Cost Margin 개념에 근접한 변수이고 여러 가지

분석모형에 기초한 통계결과들이 견고하며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⁵⁾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5

설명변수들

GRSALE_jt

: 산업 j의 매출액 증가율로서 해당산업의 수요충 격을 반영한다. Geroski and Schwalbach(1991), Jeong and Masson(1991)과 Dunne and Roberts(1991)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고성장 산업일수록 기업의 진입률이 높고 퇴출률이 낮음 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높은 이윤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HHI_jt

(or

) : 시장구조의 대리변수로서 시장집중률을 보편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⁶⁾ 본 연구에서는 시장구조-행동-성과분석에 서 시장집중률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HHI(Hirfindahl

& Hirshman Index)와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단순합계치인 CR4 지수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에 속한 4단위 수준의 산업별 시 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⁷⁾ 시장이 독과점화 될수록 기존

5) 경제성과지표로서 투하자본수익률(ROIC)를 사용할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추정치 들이 경과하지 못하고 일관성을 갖지 못해 배제하였다. 투하자본수익률 계산은 다 음과 같다. 투하자본수익률=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자비용+사채이자/매출액

*100

6) 시장집중률이 가격수준, 이윤율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논거 하에 소수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치인 CR3(한국, 독일, 일본), CR4(미국:

1982년 HHI로 전환)와 CR5(영국)를 세계 각국의 독과점규제정책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7) HHI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HHI = 10,000{(S1× S1)+(S2× S2)+․․․+(Sn× Sn)}.

여기서 Si 는 i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HHI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므로 CR4보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82년 기업결합에 관한 지침

개정이후 기업결합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주요한 기준으로서 과거의 기준인 CR4

를 HHI로 바꾸었다.

26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담합이 쉽게 이루어지며,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비용을 높이 는 전략을 공동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집중도가 높 은 산업에서 담합의 실행 및 유지 가능성이 높아 이윤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의 시장퇴출을 줄일 수 있다. Baldwin(1993), Kessides(1991), Fehr(1991) 및 Jeong and Masson(1991) 등의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추론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MS_it

: 개별기업 i의 매출액을 동종업종 j에서 영위하는 모든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다.

KS_jt

: 자본집약도 변수로서 유형고정자산액을 매출액으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자본재 등의 투 자는 불가역성

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 에서 선점적 공약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가역적인 투자는 매몰비용

의 증가로 이어져 진 입저지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루고 있는 논문들은 Spence(1977)와 Dixit(1980), Bulow, Geanakopolos and Klemperer(1985), Dunne and Roberts(1991), Kessides(1991) 등이 있다. Caves and Porter(1976)와 Eaton and Lipsey(1980) 등의 연구결과는 높은 매몰비용이 퇴출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변비용 을 부담하기 때문에 퇴출보다는 시장수요가 좋아질 때까지 약간 의 추가비용을 감당하면서 당분간 시장에 머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AS_jt

: 광고집약도를 통제하는 변수로서 광고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었다. 광고비지출이 상품차별화 및 높은 고정비용으로 진입장

벽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고집약도가 높은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7

업종의 이윤율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비 지출이 상품차별화 및 진입장벽 효과를 갖지 못할 때에는 비효율 적인 지출로 이윤율을 낮출 수도 있다.

RDS_jt

: R&D집약도 변수로서 R&D지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누 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투자비율=(경상 연구개발비+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증가액+제조원가명세서상의 연 구개발비)/매출액×100. 기업의 연구기술개발 지출이 기업의 진입 과 퇴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Muller and Tilton(1968)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기술개발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기술개발 투자에 의해 실현된 새로운 기술은 상품차별화와 기존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어 신기술 경쟁에서 낙오된 기업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Fehr(1991)은 동종업종에서 빠른 기술개 발이 spillover효과를 갖는 경우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R&D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⁸⁾

AGE_jt

: 산업별 성숙도를 통제하는 변수로서 동일업종에 속한 기업의 평균나이로 측정하였다.

AGE _it

: 개별기업의 나이를 나타낸다.

EXD_jt

: 수출시장의 존재 유무를 설명하는 더미변수이다. 수 출시장 관련 변수를 연속수치를 갖는 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OIS_{jt -1}

: 전기의 산업별 이윤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금기에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수익성의 대리변수이다. 즉, 전기의 산업별

8) 상세한 논의는 Joh(2001)를 참조.

28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이윤율이 높아 금기에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이윤이 높을 것으 로 기대되는 경우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촉진되며 반대로 시장 퇴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XR_{jt -1}

: 전기의 퇴출률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변수를 모델

에 포함한 것은 진입률과 퇴출률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간 접적으로 검증코자 한 것이다.

30D_it

: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의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이 변수는 그룹경영에서 나타나는 계열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GNPG_t

: 국내총생산액 증가율을 나타내며 시간특정적인 효과 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Highfield and Smiley(1987)는 미국의 산업별 진입률과 거시경제변수들인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물가상 승률 및 실업률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Yamawaki(1991) 은 일본 제조업종에 속한 산업의 진입률과 GNP 증가율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ISTD_it,ENTRYD _it,EX I TD_it

: 존속기업, 신규기업, 퇴 출기업을 나타내는 binary 변수이다.

ENTRY92, ENTRY01: 1992년도와 2001년도에 4단위수준의 산 업에서 정부가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허가, 면허, 지정 등 규제권 한을 갖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진입규제더미변 수이다. 진입규제에 대한 정보는 1992년도와 2001년만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제한된 시기의 진입규제 효과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업종별 데이터의 미비로 패널데이터를 확

보하지는 못했다. 시간불변이며 업종특정적인 효과 및 업종불변이

며 시간특정적인 효과를 통제한 Fixed-effect model 분석을 하지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9

는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산업특정적인 효과를, 거시경제변수가 시간특정적인 변수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진입률, 퇴출률, 이윤율 변수간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 해 연립방정식으로 회귀분석하지 않고 시차변수

를 사 용하였다. 모든 제시된 통계추정치에는 시계열자료와 황단자료별 오차항의 이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White(1980)의 이분산에 견 고한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3. 기초통계분석

한국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은 다른 개도국 및 선진국과 비교 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은 한국기업의 진입률과 퇴출 률이 1988-2001년 기간 중 각기 연평균 16.03%와 11.75%에 이르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기업진입률과 퇴출률

30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연도 존속기업수 진입기업수 퇴출기업수 진입률 퇴출률

1988 2,065 601 135 24.82 -

1989 2,523 379 143 13.47 7.24

1990 2,640 290 261 9.89 9.25

1991 2,773 614 158 17.46 6.07

1992 3,139 632 248 16.87 9.05

1994 2,980 368 303 11.88 13.69

1995 3,146 625 202 18.16 9.83

1996 3,548 562 223 14.97 11.19

1997 3,555 576 555 15.62 20.77

1998 3,521 384 610 10.47 20.93

1999 3,498 877 407 21.50 14.87

2000 4,039 854 336 17.79 9.31

2001 4,366 795 527 15.51 12.71

전체평균 3,215 581 316 16.03 11.75

이 수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기 때문 에 영세기업을 포함한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입률과 퇴출률은 보수적인 수치 이다. 1977-86년 기간동안 콜롬비아의 공장수준의 진입률은 연평 균 12%이고, 칠레의 경우는 1979-86년 기간동안 기업수준의 연평 균 진입률은 6%이다. 그리고 1984-89년 기간중 모로코의 신규기 업 시장진입률은 13%정도이다. ⁹⁾ 미국의 경우는 1963-82년 기간 중 5년 누적 시장진입률이 41～52%로 연평균 시장진입률은 약

9) Roberts and Tybout(1996) 참조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31

8～10%이다. ¹⁰⁾ 캐나다 기업의 시장진입률은 1971-84년 기간 중 연도별로 적게는 2% 미만에서 크게는 10%에 달한다. ¹¹⁾ 영국의 경우는 1974-79년 기간중 연평균 시장진입률이 약 7% 정도다. ¹²⁾ 개발도상국의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시장 진입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개발도상국의 기업의 연평균 시장퇴출률은 콜롬비아 11.1%, 칠레 10.8%, 모로코 6.0%로 한국기업의 연평균 시장퇴출률보다 낮다. 미국의 경우는 5년 기간동안 누적퇴출률은 41.7～50.0%로 누적진입률과 비슷하다. 연평균 시장퇴출률은 8～

10%로 이 역시 한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경우 샘플기간중 대부 분의 시장진입률은 시장퇴출률을 앞서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발 생년도인 1997년과 다음해인 1998년에는 시장진입률에 비해서 시 장퇴출률이 앞서고 있다. 이 기간중의 퇴출률은 약 21%로 연평균 퇴출률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 이것은 외환위기의 경제적인 충격 이 기업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샘플기간중 한국 기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진입률 과 퇴출률은 국내시장에서 역동적인 시장경쟁의 진행과 시장구조 와 자원배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샘플기간 중 1994 년, 외환위기 발생연도인 1997년과 그 익년인 1998년도를 제외하 고는 진입률이 퇴출률을 항상 앞서 왔다. 즉 시간 경과에 따라 기 업들은 더 치열한 시장경쟁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는 독과점적 시 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룬다.

<표 2>와 <표 3>에는 진입률 및 퇴출률 상위 10대 산업을 보 여주고 있다. ¹³⁾

10) Dunne, Roberts and Samuelson(1988) 참조 11) Baldwin and Gorecki(1991) 참조

12) Geroski(1991) 참조

32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표 2> 진입률 상위 10대 산업

산업코드 산업명 진입률

2430 화학제품제조업 51.85

1510 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50.00

3150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41.67

2936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38.95

2950 가정용기구제조업 36.67

261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36.11

3190 전기장비제조업 35.71

2720 제1차비철금속산업 34.58

2910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31.72

2620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30.00

화학제품제조업(2430)은 진입률 51.85%로 1위이고, 동시에 퇴출 률은 58.3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3150)은 퇴출률이 66.67%로 1위이며 진입률 41.67%로 3위를 차 지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용기구제조업(2950), 유리 및 유리제품제 조업(2610), 제1차비철금속산업(2720) 등 여러 산업에서 진입률이 높은 산업이 퇴출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입률과 퇴 출률이 큰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3> 퇴출률 상위 10대 산업

13)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 게산시에 한업종에 적어도 3개 기업이 경쟁하는 업종에

한해서 계산되었음을 밝힌다. 이것은 경쟁기업이 너무 적은 경우 수치상의 편의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33

산업코드 산업명 퇴출률

3150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66.67

2430 화학제품제조업 58.33

2620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50.00

2610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47.22

2950 가정용기구제조업 46.67

2890 조립금속제품제조및금속처리업 45.46

2420 의약품제조업 44.83

1510 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44.44

2720 제1차비철금속산업 43.48

3190 전기장비제조업 42.86

<표 4>의 시장에 진입한 신생기업의 연차별 퇴출추이를 살펴 보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체로 퇴출률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¹⁴⁾ 샘플기간 중 신규진입기업의 연차별 퇴출률 비중이 1차년도에서 16%, 2차년도에서 9%, 3-4차년도에서 5%, 5차년에서 4%로 시간 이 흐를수록 낮아지나, 3차년도부터 퇴출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 1-2차년도에서 퇴출률이 높고 이후 퇴출률이 낮아지면서 안정 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콜롬비아와 칠레,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출한 후 2차년도가

14) 이인권(2002)은 한국기업의 나이와 퇴출률의 관계는 기업의 규모와 퇴출률의 관

계와 같이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업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퇴출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기업의 생존률(혹은 잔존

률)이 기업의 연륜과 관계되어 있다는 습득모형learning model을 제시하여 성숙

한 기업일수록 생존률이 높아진다는 Jovanovic(1982)의 연구결과와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4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생존의 최대고비며 신생기업의 약 40%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¹⁵⁾ 샘플기간에 시장에 들어온 기업의 전 체수는 6,951개 기업으로 5차년도 이내에 퇴출한 기업은 2,748개 기업으로 39%에 해당하며, 생존한 기업은 4,209개 기업으로 신생 기업의 61%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생기업의 연차별 퇴출기업수와 퇴출비중

(샘플기간 전체진입기업: 6,951개)

퇴출기업 퇴출비중

1차년도 1,125 0.16

2차년도 643 0.09

3차년도 370 0.05

4차년도 340 0.05

5차년도 270 0.04

다음은 동일년도에 진입한 cohort기업의 시간별 퇴출추이에 대 하여 알아보자<표 5>. 대체적으로 시장진입후 1차년도와 2차년도 의 퇴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cohort에 따라 각 차년도의 퇴출률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cohort의 5차년도까지 누적퇴출비중 은 1991년 cohort의 경우 가장 낮은 35.5%이고, 1996년에 시장에 진입한 cohort의 경우 가장 높은 59.25%이다.

<표 5> 동일연도에 진입한 Cohort 기업의 연차별 퇴출 추이

15) 이병기(2003)는 1984-94년에 창업된 기업을 대상으로 1984-2000년 기간동안 총

1,780개 기업에 대해 기업생존율과 기업생존의 요인 실증 분석에서, 한국기업은

진입후 약 3년째에 퇴출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35

연

도 진 입 기 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생 존 기 업

퇴 출 기 업

퇴 출 비 중

누 적 퇴 출 비 중

생 존 기 업

퇴 출 기 업

퇴 출 비 중

누 적 퇴 출 비 중

생 존 기 업

퇴 출 기 업

퇴 출 비 중

누 적 퇴 출 비 중

생 존 기 업

퇴 출 기 업

퇴 출 비 중

누 적 퇴 출 비 중

생 존 기 업

퇴 출 기 업

퇴 출 비 중

누 적 퇴 출 비 중 1988 601 543 58 9.65 9.65 461 82 15.1 23.29 436 35 7.43 29.12 418 42 9.13 36.11 332 36 9.78 42.10

1989 378 316 62 16.4 16.40 292 24 7.59 22.75 298 19 5.99 27.78 230 22 8.73 33.60 225 17 7.02 38.10

1990 290 261 29 10 10.00 227 34 13 21.72 170 20 10.5 28.62 170 9 5.03 31.72 164 19 10.4 38.28

1991 614 539 75 12.2 12.21 351 37 9.54 18.24 356 30 7.77 23.13 369 27 6.82 27.52 331 49 12.9 35.50

1992 632 292 62 17.5 9.81 306 34 10 15.19 338 25 6.89 19.15 306 67 18 29.75 283 40 12.4 36.08

1994 368 334 34 9.24 9.24 308 26 7.78 16.30 268 43 13.8 27.99 234 36 13.3 37.77 209 26 11.1 44.84

1995 625 564 61 9.76 9.76 485 79 14 22.40 420 70 14.3 33.60 378 47 11.1 41.12 361 35 8.84 46.72

1996 562 432 130 23.1 23.13 334 98 22.7 40.57 290 49 14.5 49.29 279 29 9.42 54.45 269 27 9.12 59.25

1997 576 427 149 25.9 25.87 370 57 13.4 35.76 346 40 10.4 42.71 335 33 8.97 48.44 - - - -

1998 384 298 86 22.4 22.40 263 35 11.7 31.51 251 29 10.4 39.06 - - - -

1999 877 757 120 13.7 13.68 634 123 16.3 27.71 - - - -

2000 854 636 218 25.5 25.53 - - - -

1997년 외환위기로 1994년, 1995년, 1996년에 시장에 진입한 신생

기업의 경우 5차년도까지의 누적 퇴출률이 44～59.25%로 다른 해

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전 년도인

1996년에 시장에 진출한 신생기업의 경우 5차년도 누적퇴출률이

제일 높아 외환위기로 특히 신규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cohort의

경우도 경영여건의 악화로 4차년도까지의 누적퇴출률이 48.44%에

36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달해 신생기업의 생존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발 생 시점과 외환위기 전후 cohort들의 경우 1차년도 퇴출률이 무려 22.40～25.9%에 달해 다른 해의 cohort의 1차년도 퇴출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제2차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진 2000년도에 시장에 진출한 신생기업의 경우도 1차년도의 퇴출률이 무려 25.5%로 신 생기업의 퇴출이 크게 발생했다.

<표 6>은 연도별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업규모로 계산할 때,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속기업의 연평균 매출액과 종업원수는 각기 830억 원, 445명이고, 퇴출기업의 경우는 각기 269억원, 173명이며 진입 기업의 경우는 146억원, 127명이다. 즉 기업규모는 존속기업, 퇴출 기업, 진입기업의 순이다. 전산업의 존속기업 대비 진입기업의 평 균 기업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0.176, 종업원수 기준으로 0.285이 다. 비퇴출기업대비 퇴출기업의 평균 기업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0.276, 종업원수 기준으로 0.306이다. 기업규모는 존속기업, 퇴출기 업, 진입기업순이다. ¹⁶⁾

<표 6>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의 규모 (매출액 및 종업원수 기준)

16) <표 6>의 전체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하여 존속기업,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37

연도

전체기업 존속기업 진입기업 퇴출기업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액 종업원수

1988 37,551,573.9 616 46,417,642.5 730 7,906,579.1 225 14,583,928.5 344

1989 38,714,628.0 576 43,318,163.1 634 8,110,745.2 189 12,012,533.3 239

1990 45,611,837.9 560 49,634,212.9 604 9,304,854.9 159 7,802,280.6 187

1991 47,358,430.3 489 55,746,154.6 559 8,726,545.1 128 16,911,489.3 386

1992 48,594,322.7 421 56,548,570.4 478 8,770,852.2 126 15,893,721.9 251

1994 70,256,207.0 451 77,481,915.7 491 13,812,167.9 136 27,523,154.5 211

1995 77,974,085.7 417 91,055,324.4 478 13,201,255.4 110 24,834,818.1 164

1996 78,651,711.7 383 88,999,354.5 428 13,177,423.7 96 56,145,978.8 188

1997 85,969,490.0 357 97,392,459.1 397 16,824,427.3 112 31,881,843.3 161

1998 90,628,954.0 317 98,564,144.3 338 18,116,405.2 110 31,043,949.6 169

1999 86,749,551.9 283 103,231,434.3 326 18,906,249.3 100 45,926,769.9 177

2000 96,109,574.4 268 112,931,185.5 302 21,211,569.5 114 30,503,045.2 132

2001 93,311,578.5 283 106,054,934.5 314 21,822,928.6 100 37,228,581.9 92

전체 71,036,086.3 409 83,055,727.1 445 14,650,721.9 127 26,923,031.9 173

38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표 7> 산업수준 주요변수 통계표

변수명 1988 1989 1990 1991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ER

N 196 198 200 201 199 190 193 192 181 174 170 173 173 2440 Mean 24.05 13.47 9.89 17.46 16.67 11.77 17.32 14.53 14.5 10.47 20.57 17.6 15.48 15.66 StdDev 23.02 17.18 15.4 17.41 18.62 15.77 20.41 17.98 17.08 15.36 21.2 19.63 17.85

XR

N . 196 198 200 199 191 190 193 191 181 173 169 171 2252 Mean . 7.42 9.3 6.1 9.15 13.28 9.93 11.42 20.47 20.67 14.55 9.48 12.34 11.92 StdDev . 15.39 13.48 13.11 17.22 19.02 18.56 22.24 27.63 25.29 22.94 15.47 16.07

GRSALE

N 193 194 197 197 195 191 193 195 190 185 175 175 174 2454 Mean 44.6 19.21 18.83 27.01 14.52 17.17 40.34 18.8 10.32 5.57 15.81 17.3 -6.56 18.98 StdDev 67.8 46.38 29.71 33.41 30.46 36.66 60.91 39.15 33.54 37.59 41.57 43.89 28.71

HHI

N 194 197 198 199 198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67 Mean 3436 3400 3459 3256 3121 3215 2813 2599 2457 2199 2074 2197 2673 28563 StdDev 28781 2921 2956. 2827 2796 2854 2673 2512 2605 2477 2420 2470 2732

CR4

N 194 197 198 199 198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67 Mean 77.84 77.17 77.55 75.65 73.86 74.86 69.47 66.99 63.43 59.29 57.13 59.23 66.17 69.39 StdDev 21.49 22.26 22.02 23.11 23.79 23.45 24.92 26.16 26.05 26.5 26.52 26.71 25.19

KS

N 194 197 198 200 199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69 Mean 43.65 44.74 46.92 51.77 60.38 44.64 41.5 44.15 43.89 55.99 46.42 43.72 43.62 47.1 StdDev 97.87 58.96 55.45 104.41 187.94 33.48 30.29 33.11 29.65 90.64 28.09 23.98 24.25

AS

N 195 199 199 200 200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74 Mean 0.97 1.06 1.14 1.09 1.08 1.18 1.09 1.04 1.02 0.7 0.82 0.94 0.95 1.01 StdDev 1.69 1.74 1.82 1.71 1.73 1.98 1.9 1.86 1.83 1.21 1.54 1.69 1.73

RDS

N 195 199 199 200 200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74 Mean 0.6 0.83 0.8 1.1 1.18 1.04 0.81 0.91 1.09 1.14 0.47 0.3 0.24 0.82 StdDev 1.88 2.5 1.64 2.77 3.61 2.65 1.45 1.47 1.86 1.65 0.69 0.42 0.36

AGE

N 196 199 199 200 200 191 194 196 190 185 176 175 174 2475 Mean 15.68 16 16.57 16.31 16.58 17.87 15.14 14.25 13.55 12.56 12.38 13.48 17.41 15.25 StdDev 6.57 6.8 6.58 6.33 6.57 7.09 6.87 6.51 6.33 5.73 5.5 5.83 6.81

OIS

N 186 187 190 191 184 179 180 181 181 164 167 171 166 2327 Mean 7.61 7.23 7.13 7.16 6.59 7.13 6.7 6.12 6.38 6.75 6.82 7.11 6.99 6.91 StdDev 3.78 3.79 3.72 3.76 3.25 3.79 4.2 2.89 3.29 3.34 3.7 4.32 4.25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39

<표 7>은 실증분석모형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담고 있다. 제조업종에 속한 4단위기준 산 업의 연도별 단순평균 진입률은 15.66%이고, 평균 퇴출률은 11.92%로 개별기업 수준에서의 연도별 평균 진입률과 퇴출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6-98년 기간 동안의 진입률이 비교적 낮고 퇴출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통계표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시장구조의 급격한 변화과정 이다.

보통 HHI가 1,000이하면 시장집중도가 낮다고 하고, HHI가

1,800이상이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HHI가

1,000이상 1,800이하면 다소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1988-01년도 기간 중 연평균 HHI가 2,467이고 연평균 CR4가

69.39로 국내 시장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

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집중도가 크게 낮아지고 독과점

적 시장구조가 약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1988년도에 HHI가

1,000이하로 시장집중도가 낮아 경쟁적인 산업이 제조업 전체 산

업의 12.37%에 불과했으나 1999년도에 46.02%로 크게 증가되어

독과점적인 국내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표 8> 참조). 2001년 기준으로도 과거의 독과

점 시장들이 경쟁적인 시장으로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40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표 8> 연도별 HHI

연도 1000 이하 1000 - 1800 1800 이상

산업수 비중 산업수 비중 산업수 비중

1988 24 12.37 50 25.77 120 61.86

1989 29 14.72 50 25.38 118 59.90

1990 29 14.65 48 24.24 121 61.11

1991 36 18.09 49 24.62 114 57.29

1992 45 22.73 43 21.72 110 55.56

1993 40 20.73 44 22.80 109 56.48

1994 41 21.47 42 21.99 108 56.54

1995 54 27.84 44 22.68 96 49.48

1996 63 32.14 40 20.41 93 47.45

1997 68 35.79 44 23.16 78 41.05

1998 80 43.24 39 21.08 66 35.68

1999 81 46.02 39 22.16 56 31.82

2000 76 43.43 34 19.43 65 37.14

2001 60 34.48 37 21.26 77 44.25

한편으로 HHI가 1,800이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수

가 크게 줄어 전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도에 61.86%에

서 1999년도에 31.82%로 떨어졌다. 반면 HHI가 1,000이상 1,800이

하인 중집중산업의 비중은 20～25% 영역에서 다소 안정적인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1년도에 저집중산업의 비중이 줄어들

고 고집중산업의 비중이 늘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다소 강화

되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CR4 기

준으로 시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통계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표 9>. CR4가 30이하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의 비중

은 1988년 2.06%에서 1999년 19.32%로, CR4가 30이상 50이하인

집중도가 다소 낮은 산업의 비중은 1988년 10.31%에서 1999년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41

23.8%로 크게 증가한 반면, CR4가 70이상인 고시장집중 산업의 비중은 1988년 63.40%에서 1999년 32.39%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다만 지표상으로 HHI기준과 같이 2001년도에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R4가 50이상 70이 하인 중집중산업의 비중은 21～25%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샘플기간 중 관찰수치인 50,173개 기업의 평균 시장점유율도 샘플 첫년도인 1988년에 7.51%에서 2001년 3.54%로 50% 이상 크 게 감소하였다<표 10>. 동기간중 기업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단조 감소 추세를 보여 온 것은 활발한 시장진입과 경쟁강도의 제고로 국내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설명하는 정황적 통계자료이다.

<표 9> 연도별 CR4

(단위 : %)

연도 30 이하 30 - 50 50 - 70 70 이상

산업수 비 중 산업수 비 중 산업수 비 중 산업수 비 중

1988 4 2.06 20 10.31 47 24.23 123 63.40

1989 4 2.03 25 12.69 44 22.34 124 62.94

1990 4 2.02 24 12.12 43 21.72 127 64.14

1991 8 4.02 23 11.56 47 23.62 121 60.80

1992 10 5.05 27 13.64 45 22.73 116 58.59

1993 8 4.15 24 12.44 47 24.35 114 59.07

1994 6 3.14 30 15.71 43 22.51 112 58.64

1995 14 7.22 32 16.49 50 25.77 98 50.52

1996 21 10.71 36 18.37 45 22.96 94 47.96

1997 25 13.16 39 20.53 49 25.79 77 40.53

1998 32 17.30 46 24.86 42 22.70 65 35.14

1999 34 19.32 42 23.86 43 24.43 57 32.39

2000 30 17.14 41 23.43 42 24.00 62 35.43

2001 15 8.62 43 24.71 37 21.26 79 45.40

42 한국기업의 진입, 퇴출 및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표 8>과 <표 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의 장기간 고착 화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온 것은 다른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신규기업의 높은 시장 진입률과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제조업종에서 경쟁강도가 크게 증가한데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공정거래당국은 198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펼쳐 왔다. “일반 적으로 ‘경제력집중’은 …기업집중(일반집중), 시장집중(산업집중),

…소유집중, …업종다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의 ‘경제력집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소수 특정인’의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사실상 소 유․지배하는 가운데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 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영위업종을 다변화하여 시장을 독과점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¹⁷⁾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들이 적어도 경쟁정책의 고 유영역인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면 1987년 당시에는 일견 어 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예컨대 1988년 194개 산업 중 120개 산업이 HHI 지수가 1,800 이상인 고시장집중 산업에 포함되어 있 어 그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장집중 업종에서 다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HHI가 1,800이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수가 크게 줄어 전체산 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도에 31.82%로 떨어졌고, 1988년도 에 HHI가 1,000이하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적인 산업이 제조 업 전체 산업의 12.37%에 불과했으나 1999년도에 46.02%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CR4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1988년 HHI지 수가 1,000 (CR4로 약 50)이상인 170개 시장에서 30대 계열기업

17) 공정거래백서 1996년판 115쪽과 1997년판 142쪽 참조

제3장 연구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43

이 참여하는 업종이 79개 업종으로 약 46%를 차지했으나, 1999년 에는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이 42개 업종으로 25%로 크 게 떨어졌다. 그리고 1988년 HHI가 1,800(CR4 약 70)이상인 120 개 시장 가운데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47개 업 종으로 39%를 차지했으나, 1999년에는 30대 계열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이 25개 업종으로 21%로 떨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고 시장집중 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샘플기간 중 독과점적인 국내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 장구조로 크게 전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구조개선 차원의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증가율은 연평균 18.98%이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0.32%, 1998년 5.57%로 급격히 떨어 졌고, 그 이후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본집약도를 통제하는 매출액 대비 유형고정자산총액 비율은 연평균 47.1%에 달한다. 1988년 동 비율은 43.65%에서 꾸준히 증 가하여 1992년 무려 60.38%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1997년에 43.89%에 달했고, 1998년에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55.99%로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떨어져 2001년 43.62%에 달했 다. ¹⁸⁾ 자본집약도의 이러한 변동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매출액의

18) 한국제조업종의 자본집약도 수치는 미국(1963-87)의 35.5%에 비하여 크게 높다.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과잉설비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과잉설비

는 시장구조의 특성과 전략적인 시장진입 저지 행태 등의 이유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장수요예측의 부정확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산업수요가 증가

할 때, 통상적으로 모든 기업의 매출액이 동일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므로 기업별로 동일한 비율의 생산설비의 증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

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수요예측을 하는 기업은 생산설비를 크게 증대할 것이

고, 반대로 미래의 수요 예측에 대하여 비관적인 기업은 보수적인 수준에서 생산

설비를 조절할 것이다. 또한 예상치 않은 수요의 증가를 대비해서 자신의 고객뿐

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고객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