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정책
여가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여가정책 개념 및 목표
▷ 여가정책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목표 와 수단에 대해 결정한 지침 또는 권위
1)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함
2)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3)미래활동 지침에는 미래에 대한 방향과 사명을 포함되어야 함 4)정책적 권위가 부여된 정부기관이 의사결정을 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 담당 부처
문화여가정책과 (여가정책부서)
문화 ․여가․박물관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 추진 및 법령 정비 국민 문화 및 여가 수준과 관련된 조사연구
국민 전체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문화향유 증대
남북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문화재청 주요업무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여가정책 목적
국민의식
&
여가향유권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여가 욕구의 변화
사회적 기능 확대
1) 미래사회에 대한 적합한 여가생활의 확산
2)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여가환경 기반 조성 3) 미래여가사회에 대응한 여가지원체계 구축
2. 여가정책 필요성 및 세부정책 추진 방안
▷ 여가정책 필요성
법, 제도, 조직, 인력, 마스터플랜 등 여가제도의 정비
여가수용력 및 여가접근성 개선, 공공 여가서비스 확대
국민여가 활용능력 배양, 여가소외 해소 및 여가격차 시정
여가산업의 육성 및 여가인력 전문성 제고
◎ 여가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여가행정조직의 범위와 여가행정의 기능
□ 행정 4가지 기능
조정기능
입법기능 계획기능
재정기능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국 문화정책팀의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정역할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국 생활경제과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국가보훈처 : 보훈관리국,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복지사업국 복지지원과 과학기술부 :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통일부 : 사회문화교류국
외교통상부 : 문화외교국, 인권사회과
법무부 : 정책홍보관리실, 법무실, 정보화담당관실 국방부 :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복지정책관
행정자치부 :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지방행정본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살기 좋은지역 기획·관리팀
산업자원부 : 산업정책본부
정보통신부 : 전파방송정책본부, 전파방송기획단, 소프트웨어진흥단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 민간복지협력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부 정책총관관 노후지원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팀
환경부 : 환경정책실 민간환경협력과,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노동부 : 고용평등심의관, 가족정책국 자연정책과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본부,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건설교통부 : 국토균형발전본부 복합도시개발팀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정책국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국, 수산정책국
4. 여러 나라의 여가정책
▶20세기: 야외레크리에이션 정책을 조사하는 3개의 대통령 위원회 형성
▶현재: 90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300개가 넘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여가행정조직
1)연방정부- 여가정책의 수립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등 간접적인 관리 2)주정부-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예산 지출이 이루어짐
3)지방정부-미국의 여가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곳
미 국
연방정부의 8가지 여가정책의 목적과 기능 야외 레크
리에이션 자원관리
보존과 자원 개척사업
야외 공간과
공원 개발계획
에 대한 지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제공
자문과 재정지원
전문적 교육지원 레크리에이션
경제적 기능 제고 연구와
기술지원
규제와 기준
4. 여러 나라의 여가정책
▶여가정책 시행은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
▶여가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초점
▶여가흐름정책
1) 제1기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 시기- 여가정책의 시발점 (노동위주의 시기)
2) 제1차 세계대전이후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여가시간의 확보 3) 나치정권시기- 여가 정치적 충성심 조성(국가주도적 정책 실시) 4) 독일연방정부시기- 경제적 호황기(여가정책발전시기)
5) 통일이후시기- 사회통합적 성격의 여가정책 출현
독 일
4. 여러 나라의 여가정책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여러 부처가 여가정책에 관여 → 총체적으로 정책을 조절하는 기능이 미약
▶여가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활동
▶여가흐름정책
1) 제1기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여가정책 계획 세우기 2) 1970-1980년대- 스포츠커뮤니티 육성정책 추진
(지역스포츠레저 진흥 목적) ex) 후지사와시의 정책 3) 2005년- 일본 21세기 비전 발표
4) 2007년-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 발표
일본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활동 성장력의 강화
21세기형 행정재정시스템
구축
사회실현을 위한 다영한 라이프
스타일 지원
